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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미혼모 아이 팔고 직접 대리 출산... 아기 4명 매매 혐의 3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미혼모 아이 팔고 직접 대리 출산… 아기 4명 매매 혐의 30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미혼모에 돈 주고 아기 매수. 불임 부부 찾아내 다시 넘겨. □ 법원 "간호사 골수채취는 불법 의료행위"... 의사단체들 환영 간호사의 골수채취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사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쟁점은? 구체적인 기준까지 마련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23.08.11 조회수 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7일]
□ 印 최초 '맞춤형 아기'의 골수이식 수술로 윤리문제 논란 인도에서 악성 빈혈로 고통받던 7살 오빠가 치료를 위한 '구세주 동생'(saviour sibling)으로부터 골수를 이식받아 건강을 되찾은 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치료를 위해 '맞춤형 아기'를 낳는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BBC가 27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027_0001211699&cID=10101&pID=10100 □ 사문화된 ‘낙태죄’…폐지가 답? 지난 10년 간 인공임신중단수술의 90% 이상이 불법 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도 10여건에 불과해 현행 낙태죄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27000096 □ 보건의료정책에 '환자'가 목소리 내려면‥소통 '플랫폼' 필요 ...
2020.10.27 조회수 14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와 투명성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내놨지만, 추상적이란 평가가 많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56206.html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다룬 2019년 11월 19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56028 □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 … 의료진, 건강 취약 계층이 우선 접종 대상"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개발 동향 및 확보전략' 포럼에서는 충분...
2020.08.04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9일]
□ 신약개발부터 정밀진단 및 맞춤치료 … 인공지능(AI) 데이터의료 시대 활짝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의료기술이 미래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18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 김재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책임연구원은 “신약 개발에는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0~15년이며 약 3조원의 연구 개발비가 소요된다”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AI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함.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51902100431820001&ref=naver □ '인공지능'과 '신약' 개발 … 여러 가능성 품은 '황금알'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기고에 따르면, 헬스케어산업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은 꽤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함.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 인공지능을 적용...
2020.05.19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코로나19 연구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 19일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연구자 측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과 정부의 심사 등을 받는 절차가 긴급한 상황에는 맞지 않으며, IRB 진행 중 검체 채취가 늦어져 연구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밝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측은 제도의 취지를 환기시킴.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832399809,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683&REFERER=NP 전차 간담회 관련 3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1632 □ 검찰, '신생아 낙태 살해' 의사 징역 10년 구형 … "낙태 빙자한 살인" 검찰이 불법 낙태수술 중 ...
2020.03.20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에 최경석 교수 위촉 보건복지부는 최경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4일 밝힘.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는 유네스코 자문기구로서, 생명과학분야에서 당면한 쟁점들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제공함. 임기는 4년임.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2412&cID=10201&pID=10200 유네스코 IBC : https://en.unesco.org/themes/ethics-science-and-technology/ibc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7 □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 "노인-기저질환자-임산부-영유아"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이 감기 수준일 수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치명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함.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코로나19 감염자 중 고령자와 암, 만성신장질환, ...
2020.03.05 조회수 1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 보험업계, 도입 '촉각' 유전자정보 기반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보험업계가 이를 활용한 보험설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etnews.com/20191224000245 □ "골수 기증자 있어도 이식 못 한다니" … 복지부, 올 지원 예산 동나 등록 안 받아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걸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를 겨우 모았는데 보건복지부의 기증희망등록 정원이 찼다는 이유로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연이 올라옴. 조직적합성항원형(HLA) 검사와 혈액 관리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연간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함. 기사 : https://...
2019.12.26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개인정보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종합) 〇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비식별화기술의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음. 연구소는 개인정보 빅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비식별정보의 유통에 대한 당국의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의 콘트롤타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089051017.HTML?input=1195m □ 급성백혈병 美 한국계 3살 여아에 '희망의 빛' 〇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급성백혈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3살짜리 여자 어...
2016.08.02 조회수 1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 골수, 제대혈 등 인체자원 상업적 활용 가능해지나 〇 기초 연구용으로만 쓸 수 있는 골수와 제대혈 등 인체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인체자원을 이용한 상업적인 연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고 건의했음. 이와 함께 유전차 치료의 연구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자고 제안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1/0200000000AKR20160421097500017.HTML?input=1195m □ 박대통령 “생명연구윤리와 직결된 바이오산업, 불필요한 규제 많다” 〇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바이오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연구윤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으나 불필요한 규제도 많이 있...
2016.04.22 조회수 2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골수줄기세포 이식으로 골다공증 쥐 완치"<加연구팀> 〇 캐나다 연구팀이 골수에 있는 중간엽줄기세포 이식으로 골다공증 쥐를 완치시키는 데 성공했음. 중간엽줄기세포는 지방조직, 결합조직, 뼈, 연골로 분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캐나다 토론토 대학 생체재료·생명공학연구소의 윌리엄 스탠퍼드 박사 연구팀은 2형(노인성) 골다공증 쥐에 건강한 쥐의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식, 튼튼한 뼈를 재생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17일 보도했음. 스탠퍼드 박사는 이전 연구에서 쥐의 골다공증이 중간엽줄기세포의 부족이나 결함이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실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8/0200000000AKR20160318040100009.HTML?input=1195m □ 유전자 한 카피뿐인 배아줄기세포 만들어<국제연구팀> 〇 두 카피여야 할 유전자...
2016.03.18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어디까지 허용해야하나'; 美 51세 여성, 딸 대리모로 나서 손자 출산; 헌혈 실천해온 목원대 이수진 행정조교 '이번엔 골수기증' □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어디까지 허용해야하나' 〇 웰컴 트러스트, 의료연구위원회 등 영국의 주요 생명공학 연구지원 단체들이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DNA(유전자의 본체)를 변형시키는데 따른 윤리 문제를 시급히 공론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음. 2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 단체가 DNA 변형의 윤리적 허용 범위에 대한 토론을 제의하고 나선 것은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유전자 편집'(Genome Editing)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것임. 영국은 의학적 목적의 배아 유전적 변형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감독기관의 면허가 있는 실험실에 대해서는 배아를 2주내에 폐기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고 있음. 웰컴 트...
2015.09.03 조회수 3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연구윤리 위반' 교수 징계 절반이상이 취소·경감; "만성골수성백혈병 재발 억제 가능성 찾았다"; 어두운 곳, 임신 더 잘된다 <美-日 연구> □ '연구윤리 위반' 교수 징계 절반이상이 취소·경감 〇 대학에서 연구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중 절반 이상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구제를 받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원소청심사위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원이 징계 등에서 불합리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는 교육부 산하 기관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23일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제출받은 '교원 비위 유형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논문 표절, 논문 이중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징계 처분은 3년 7개월 동안 모두 22건이고 이 가운데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아예 취소된 경우는 13건으로 59%를 차지했음. 연구윤리 ...
2015.08.24 조회수 2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FDA, 첫 3D 인쇄로 제조된 약물 판매 승인; RNA 이용 인공회로로 암 사멸 성공 ; 10년 약속 지켜 '골수' 이식 30대 화제 □ FDA, 첫 3D 인쇄로 제조된 약물 판매 승인 〇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3차원(3D) 인쇄로 제조한 간질치료제를 처음으로 허가했음. 미국 제약사 아프레시아 파마슈티컬스(이하 아프레시아)는 3일(현지시간) FDA가 알약 '스프리탐'을 성인과 소아 간질환자의 치료제로 사용토록 승인했다고 밝혔음. 보철 등 3D 인쇄로 제작된 의료기기를 승인했던 FDA은 이날 3D 인쇄로 제작된 신약을 허가했다고 확인했음. 성인용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소아 환자나 희귀 질병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를 위해 맞춤형 이식 조직을 3D 인쇄로 제작하는 의사가 늘고 있음. FDA는 지난해 이 기술에 관심이 있는 의료 제조업체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
2015.08.05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일]
□ 흉악범죄자 사회 격리 ‘보호수용제’ 법안 연말 국회 제출 〇 법무부는 흉악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후 사회와 격리해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보호수용제' 도입 추진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월 31일 밝혔음. 보호수용제는 아동성폭력, 상습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징역 등 형기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별도로 수용해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 임. 법무부는 새로 법안을 마련하면서 격리 수용은 하지만 보호수용 선고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교도소보다 개선된 처우 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음. http://news1.kr/articles/?1795835 □ 민간업체의 무분별한 `유전자 검사`에 관리감독 `강화 필요` 〇 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는 의료기관과 비 의료기관으로 ...
2014.08.01 조회수 16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조력자살·안락사 합법화 논쟁 재점화; 美, 골수기증자 보상금 금지 유지; "줄기세포로 신경질환 치료제 만든다" □ [세계는 지금] 조력자살·안락사 합법화 논쟁 재점화 〇 세계적으로 안락사 합법화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고통 없이 평화롭게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음. 최근 프랑스에서는 80대 노부부가 사법당국에 ‘안락사와 조력자살 합법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남기고 동반 자살해 충격을 줬음.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2/01/20131201002219.html?OutUrl=nate □ 美, 골수기증자 보상금 금지 유지 〇 미국 정부가 골수 기증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음.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뼈 내부에...
2013.12.02 조회수 37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복지부,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행사 실시 〇 복지부는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생명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계동청사에서 현대사옥 내 일반회사 및 인근 정부기관과 합동으로 2013년 헌혈행사를 6~7일 2일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872137&cp=em □ 국내 연구진, 치아뿌리 생성 담당 특수세포 발견 〇 국내 연구진이 치아뿌리 생성을 담당하는 특수세포를 발견하고 이를 조절하는 단백질을 알아냈음. 치아뿌리 형 성의 단서를 제공해 성인의 70% 이상이 앓고 있는 잇몸질환의 치료연구는 물론 치아에서 얻을 수 있는 줄기세 포를 이용한 바이오치아 연구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http://news.nate.com/view/20130204n35825 □ 골수섬유증 표적치료제 국내 첫 허가 〇 한국노바티스는 자사의 최초 골수섬유증 신약 '자카...
2013.02.05 조회수 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