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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
2020.07.2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이 고통 언제까지" 암환자, 자살시도 일반인의 3배 〇 박기호 국립암센터 교수와 계수연 국립암센터 박사 연구팀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가운데 19세 이상 1만9599명(만성질환자 659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의 자살시도 위험과 자살 생각에 대해 분석함. 그 결과 '지난 1년간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암 환자는 일반인보다 3.3배, 폐결핵은 12.5배, 신부전은 4.9배, 협심증은 3.9배, 골관절염은 2.1배 높았음. http://news1.kr/articles/?2886220 □ "대통령도 맞은 태반주사? …미국은 시술 금지" 〇 최근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태반주사를 비롯한 영양주사 시술 문의가 늘고 있음. 전문가들은 그러나 태반주사의 의학적 효능·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분별한 시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http://www.yonhapnews.co.kr/bu...
2017.01.17 조회수 2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태국, 상업적 대리모 출산 '철퇴'…외국인·동성애자 불허; 벨기에, 정신적 고통 안락사 신청 3분의 1 수용; "당뇨병 발병억제 유전자 있어도 흡연하면 허사"; 옥중 남편 정자 ‘밀반출’…쌍둥이 낳은 팔레스타인 여성; 레즈비언 커플, 동일한 정자 기증받아 함께 임신 □ 태국, 상업적 대리모 출산 '철퇴'…외국인·동성애자 불허 〇 국제적인 대리모 출산이 성행하던 태국에서 상업적 대리모 출산, 외국인과 동성애자의 대리모 출산이 전면 금지됐음. 태국 정부는 대리모 출산 남용, 인신매매, 대리출산 아기 유기 등 대리모 출산과 관련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출산지원기술에 관한 법률이 30일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금전이 개입된 상업적인 대리모 출산, 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과 동성애자들의 대리모 출산이 일절 금지됐음. 새 법을 위반하는 대리모 출산 의뢰자, 대리모, 의사 등은 최고 1...
2015.07.30 조회수 5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9일]
□ 신의 영역 도전하는 ‘생명 창조’… 축복될까 재앙될까 〇 합성 생물학은 생명과학 기술과 공학적 기술을 결합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생물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설계 또는 제작하는 분 야임. 또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생물 시스템을 재설계하거나 새로 제작하는 것도 합성 생물학의 주요 영역임. 미국, 유럽, 아시아 에 걸쳐 합성 생물학 연구 기관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합성 생물학은 이미 산업화 단계로 의약품, 합성 생물학 고무, 제트기 연 료, 향수 등의 분야에서 합성 생물학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 합성 생물학은 좋은 쪽으로 이용하면 인류에게 축복을 안겨주겠지만 악용하면 재앙을 몰고 올 위험성을 안고 있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데 따른 윤리적 문제와 지구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 가능성 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합성 생물학 기술이 몰고 올 파장을 염두에 두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
2014.06.09 조회수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