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1 건
총 161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바이오약 약가 산정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보고했음. 복지부는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서비스시장 창출과 신의료서비스·신약 개발 등 혁신활동 촉진,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임. 복지부는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 올 3분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음. 또한 오는 10월까지 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815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美과학자 "체외수정 출산은 '진화실험'과 다름없다" 주장 〇 체외수정(IVF)은 인...
2016.02.17 조회수 2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새해 '두자녀정책' 도입 중국, '대리임신 합법화'도 시동 〇 수십년간 유지된 '한 자녀 정책' 대신 내년 1월1일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는 중국이 대리임신 조건부 합법화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됨. 24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 격)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에서는 예상치도 않게 대리임신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음. 전인대 상무위는 이번 회의에서 두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 '인구계획생육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하고 있음. 이 초안에 정자·난자·수정란 매매 및 모든 유형의 대리 임신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음. 상당수 참석자들은 "대리임신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리임신 금지'라는 표현을 '대리임신 규범화'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
2015.12.28 조회수 2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낙태 말고 입양 보내라"… 일본 '온라인 베이비 박스' 논란 □ 정진엽 "가정 호스피스 제도 적극 추진" 〇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정 장관은 11일 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입원형 호스피스는 제도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라며 "다음 추진 과제는 가정 호스피스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음. 복지부는 이달 중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정 호스피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년 3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1/0200000000AKR20151211088500017.HTML?input=1195m □ 난임시술 모든 비용 건강보험 적용 〇 향후 5년간 신혼부부에게 36...
2015.12.11 조회수 2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국립암센터, 임상연구협력센터 워크숍 개최; 세포 내 유전자 발현 조절능력 수학모델로 설명한다 □ 내년부터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〇 내년 1월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음. 그동안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등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음. 이번 급여 확대로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2015.11.23 조회수 21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8일]
■ 화상으로 얼굴잃는 미 소방관에 '가장 넓은' 안면이식 성공; 의료기기 R&D, 부처별로 어디에 얼마씩 투자할까? ; 세계적 감소세인 임상시험, 서울은 4년째 글로벌 1위?; 세포·유전자치료제 초기 임상 가이드 제정 추진 □ 화상으로 얼굴잃는 미 소방관에 '가장 넓은' 안면이식 성공 〇 화재를 진압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은 미국 소방관이 얼굴과 두피, 상반신에 걸친 광범위한 안면 이식으로 새 얼굴을 갖게 됐음.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16일(현지시간) 미 뉴욕대(NYU) 랜건 메디컬센터가 지난 8월 전 자원봉사 소방관인 패트릭 하디슨(41)에게 실시한 안면이식 수술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음. 2005년 프랑스에서 첫 안면이식 수술이 성공한 이래 전 세계에서 25건 안팎의 안면이식 수술이 실시됐으나 하디슨에 대한 수술은 이식된 조직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면적이 성공적으로 옮겨진 경우라고 수술을 집도한 에두...
2015.11.18 조회수 2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3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진료실 성추행 예방 ‘샤프롱 제도’ 법제화 움직임…의료계 반발; "급여 적용 예정 '고도비만수술' 안전하고 효과적"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리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마련했음. 6개 유관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인간의 출생, 삶, 죽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쟁점들이 고전적 주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로 나뉘어 발표, 논의됨. 공동 주관 단체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교육), 한국윤리학회(철학),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임. 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270497&ACID=1 □ 진료실...
2015.11.13 조회수 2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유효성 복불복 ‘유전자검사’, 통합관리 하자"; 교토대·히타치 iPS세포 난치병 연구 제휴; ‘장애인 건강권법’ 발의, 환영하는 장애계 □ "유효성 복불복 ‘유전자검사’, 통합관리 하자" 〇 복지부가 지난달 20일 유전자제도 개선 TF를 구성하는 등 유전체 분석을 기반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유전자 검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됨.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병리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등이 주축이 돼 지난 2005년 설립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하는 ‘유전자검사기관 질 평가 기구’임. 평가원은 지난 8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전자검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평가원 이경아 총무부장(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임상적 유용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해...
2015.09.09 조회수 2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메르스 환자, 죄인 아니라 피해자다" ; 2025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올린다; 박광온 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전액 건강보험 적용해야" ; '교통사고 후 뇌사' 인턴의사 장기기증…5명 새 생명 □ "메르스 환자, 죄인 아니라 피해자다" 〇 정부의 메르스 공식 종식 선언 이후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메르스 사태 기간 동안 공권력에 의해 직접격리 조치를 당한 감염자(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는 3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메르스 위기와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 동안 감염자와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그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점검했음. 이번 포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를 대응할 때...
2015.09.01 조회수 4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1일]
■한국 자살률 29.1명…OECD '최고'; 2020 임상시험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日, 암환자 취업·재택요양 지원 강화 ; 안전평가원, ‘유전자치료제의 생체분포 평가’ 시험정보집 발간 □ 한국 자살률 29.1명…OECD '최고' 〇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비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30일 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0명이었음. 한국(2012년 기준)은 이보다 훨씬 많은 29.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였음. 1985년부터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OECD 국가 대부분은 점차 줄어들지만,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게다가 우리나라 국민은 다른 OECD 회원국 ...
2015.08.31 조회수 4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1일]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그 후; 혈관조직 분포 뼈 조직 최초 재생 □ 신경손상·암·류마티스 고통에…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 年 200명 넘어 〇 안락사와 조력 자살이 합법인 스위스로 ‘자살 관광’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음. 미국과 유럽, 아시아 출신까지 포함해 한해 수백명의 사람들이 스위스로 향하는 중임. 이를 두고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통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 생명 경시 풍조와 자살 남용을 부추긴다는 비판 목소리도 거셈. 최근 들어서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이들의 안락사를 허용해주어야 하느냐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허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를 통해 15개국을 상대로 ...
2015.08.24 조회수 5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인도 大法, 성폭행으로 임신 24주째 십대 소녀에 낙태 허용; 건강한 英70대, 스위스서 안락사…"늙는 건 끔찍해"; WHO "에볼라 백신 효과 입증돼"…에볼라 예방에 새 지평; 존엄한 죽음… ‘웰다잉 교육’ 정부가 나섰다; "대리수술 근절 위해 의료행위 설명 의무화" □ 인도 大法, 성폭행으로 임신 24주째 십대 소녀에 낙태 허용 〇 인도 대법원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 25주째에 접어든 10대 소녀에게 낙태를 허용했다고 BB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에 거주하는 이 소녀(14)는 이날 낙태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음. 인도에서 임신 20주 이후 낙태는 불법임. 인도 ‘의료임신중절법’은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신 12~20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함. 소녀 부모는 “지난 2월 의사가 약을 먹인 후 딸을 강간했다”며 구자라트주 고등법원에 낙태허가 신...
2015.08.03 조회수 8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한 명의 아이도 아쉽다면서 난임시술 건보 적용 왜 안 해주나; 일본 연구팀 iPS세포 노인황반변성 임상시험 실시 □ 말기 암 환자, 내일부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된다 〇 내일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됨.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 2003년 국내 말기 암 호스피스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수가가 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힘.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고 함. 이번 제도로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병동에 23일간 입원한 후 임종하게 되면 총 682원의 진료비 중 44만원을 부담하면 됨. 호스피스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까지도 건강보험이 적용됨. 단 간병급여...
2015.07.14 조회수 3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드론으로 낙태약 배달...여성단체, 카톨릭국가 폴란드 여성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급여화, 국무회의 통과 □ 대법,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허용 확정 〇 황우석 박사가 만든 '1번 배아줄기세포(NT-1)'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황 박사가 만든 줄기세포주가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됐음.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음.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생명윤리법에 따라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를 시행했고 황 박사는 자신이 2003년 4월 서울대 재직시절 수립한 줄기세포주(Sooam-hES·NT-1)를 등록하겠다고 신청했음. 그러나 질병관리본부가 세포주 수립에 사용된 난자 수급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
2015.06.25 조회수 2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1차 회의 개최; 항암제 적게 투여해도 반응높이는 암치료법 찾아; 심평원,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투약 정보 제공 □ 제4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제1차 회의 개최 〇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 안양샘병원장, 이하 “위원회”)는 5월 29일 16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제4기 위원회 구성 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생명존중헌장 제정 추진계획(안) 및 유전자 검사제도합리적 개선방안, 체외수정 시술시 배아이식 수 제한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862 □ 항암제 적게 투여해도 반응높이는 암치료법 찾아 〇 아주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의 김유선 교수 연구팀은 세포사...
2015.06.01 조회수 3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임신한 여성 5명중 1명 이상이 자연 유산 ; 아파도 병원 못간 사람 36% "경제적 부담 때문"; 안락사 요청했던 칠레 14세 소녀 결국 숨져 □ 임신한 여성 5명중 1명 이상이 자연 유산 〇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임신 여성이 낙태가 아닌 자연적인 유산으로 아이를 잃은 비율이 2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15일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국내 자연유산율은 22.1% 수준에 달했음.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36%, 20대 19.95%, 30대 20.6%, 40세 이상 52.5%로 조사됐음. 지난해 국내 평균 출산율은 1.25명으로 225개국 중 219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임. 저출산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 의지가 있는 여성 5명 중 1명 이상이 유산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임. http://news1.kr/ar...
2015.05.15 조회수 4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임신 22주 조산아까지도 살린다…낙태허용 법적 시기 논란될 듯;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 적용; 새로운 특성 보이는 제3 줄기세포 발견 □ 임신 22주 조산아까지도 살린다…낙태허용 법적 시기 논란될 듯 〇 임신 22주 만에 세상에 나온 아기도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이런 연구 결과는 생존할 수 있는 조산아의 기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임신중절이 가능한 법적 시기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됨.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아이오와대 연구진은 의학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최신호에 임신 22∼27주 만에 태어난 조산아 5천여 명의 사례를 분석, 22주 미숙아의 생존율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음. 22주 아기들 중 미숙아를 위한 전문 병동에서 폐 기능을 돕는 치료 등을 받은 78명 중에서 18명이 ...
2015.05.07 조회수 4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실생활 건강정보 이용건수 올해 430만건 예상…3년새 4배 증가; `청소년 절반 이상 "결혼 안해도 함께 살 수 있다"; “미숙아 출산 여성에 출산휴가 30일 가산” □ 실생활 건강정보 이용건수 올해 430만건 예상…3년새 4배 증가 〇 실생활 건강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기록시스템 'My Health Bank' 이용이 크게 늘고 있음.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My Health Bank' 이용 건수는 2012년 179만3041건에서 2014년 268만191건으로 50% 증가했으며, 올해는 2월까지 72만6361건으로 집계됐음. 이 추세대로라면 올 말에 430만건을 넘어서 첫 해인 2012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게 됨. 이 서비스는 5년간의 건강검진 결과와 최근 문진정보, 1년간의 의료이용내역 및 약물정보, 건강나이 알아보기, 뇌졸중 위험도 예측 등을 알려준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기술적인 보안장치가 구비돼 있으며, 공인...
2015.04.28 조회수 4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1일]
■한-페루 정상회담…중남미 원격의료시장 첫 진출; 말기암 환자 97% 치료 매달려…사망 직전 의료비 549만원 ; 공공 정자은행 설립, 난임부부 고통 던다 □ 한-페루 정상회담…중남미 원격의료시장 첫 진출 〇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와의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처음으로 원격의료시장에 진출, 최근 급성장 중인 중남미 보건의료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음. 페루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대통령궁에서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페루의 국가발전전략 2021에 따라 양국간 협력 범위를 인프라, 치안, 전자정부, 보건의료, 방산, 과학‧기술, 교육, 개발협력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다각화하기로 합의했음. 특히 이번 박 대통령의 페루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 원격의료 기술이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됐음. 이날 두 정상의 임석 하에 우리 보건복지부와 페루 보건부는 '...
2015.04.21 조회수 34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게이의 아내’로 산다는 것...中 1600만명 게이 아내의 고충 보고서; 20만 난임부부..인공수정시술 건보혜택 추진 ; '줄기세포지방이식' 한다기에 받고 보니 짝퉁… '석회화만 얻어' □ ‘게이의 아내’로 산다는 것...中 1600만명 게이 아내의 고충 보고서 〇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와 결혼한 이성 아내들이 겪는 고충을 연구한 보고서가 나왔음. 보고서는 결혼 전 남편의 성적 취향을 모르고 결혼했다가 사회적 선입견 때문에 이혼도 하지 못하고 사는 게이의 아내를 숨겨진 사회 약자로 분류하며 이들의 고충을 분석했음. 17일 홍콩 밍바오에 따르면 하얼빈공업대 사회학과 탕쿠이위(唐魁玉) 교수팀이 지난 3년동안 게이 아내에 대해 연구했고 또 이를 중국 반관영통신사인 중궈신원이 심도있게 보도하면서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세상 빛을 보게됐음. 탕쿠이위 교수팀은 중국에서 게이의 아내로 사는 이...
2015.04.17 조회수 3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6일]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 실시, '100세 소녀' 조로증 환자 헤일리 오카인스 사망, 미성년자 낙태수술 후 사망…산부인과 의사 집유 □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 실시 〇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들이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가정 호스피스 시범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2015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팀 신설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이번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의 입원비,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시기에 맞춰 말기 암환자와 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음.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은 가정호스피스팀을 구성해 이를 원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2015.04.07 조회수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