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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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국책연구기관 "영리병원 허용 사회적 합의 먼저" 〇 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찬성 의견과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 측면을 강조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반대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음.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 서비스의 공공적인 측면에서 재고해야 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함.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입을 확대한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수익 분배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33 □ 심평원 빅데이터 연구, 보다 쉬워진다 〇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개 연구중심병원의 EMR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셋을 내년부터 제공함. 더욱 ...
2016.12.02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허용국 伊 의사 70%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 반대" 〇 이탈리아 보건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1978년 제정된 법에 따라 임신 90일 이내의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의사의 평균 70%는 종교적인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마취전문의, 수술실 직원, 간호사, 약사 등도 종교적 이유로 낙태시술을 거부함. 이탈리아 병원의 60%만 낙태 시술을 제공하고 있음. 낙태에 찬성하는 이탈리아 산부인과의사연합(LAIGA)은 낙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여성들이 자신의 선택권을 누리지 못한 채 은밀한 낙태 시술에 의존하도록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마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병원을 설치하고, 병원마다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료진 명단 공개를 촉구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4/0200000000AKR20161124004500109.H...
2016.11.24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갑상선암 '전남'-유방암·전립선암 '강남' 최다 〇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2일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발표함. 지역별 암 발생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 차이를 보였으며, 암발생률 추세를 살펴보면 시군구와 전국 단위가 비슷한 양상을 보임. 시군구별 암발생 통계 발표는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앞으로 5년 단위로 발표할 예정임. 복지부는 결과가 국내 최초로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출된 국가승인통계로 암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계해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지역별 특이성을 고려한 맞춤형 암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8424 □ 난임부부 전문상담센터 생긴다 〇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2016.11.22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비동결난자' 사용 두고 입장차 '팽팽' 〇 보건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주최로 생명윤리정책 이슈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2016 생명윤리정책 토론회’를 4일 개최함. 다루어진 주제는 비동결 난자의 연구목적 사용과 유전자가위기술을 통한 유전자 치료 연구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차의과대학 이동률 교수가 '비동결난자의 연구목적 사용한계와 필요성' 에 대해 발제하여,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가를 요청함. 이에 대해 의료계와 과학계는 찬성 입장이었으나, 종교·윤리계와 여성계는 반대 의견을 표명함. 복지부는 절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제안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20 □ 감염예방 치료재료 별도 보상 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
2016.11.07 조회수 32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하위법 임박 "의료혼란 최소화" 〇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하위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19일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피신청인 동의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시행은 11월 30일임. 의사협회는 전문과와 시도의사회 의견을 취합해, 자동개시 예외조항을 건의했음. 의료기관정책과는 "법 취지와 시행 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하위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6607 □ 해외선 여성나이·횟수 제한없이 난임 지원…한국은 최대 6차례만...
2016.08.24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2일]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책 확대해야" 〇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희귀질환에 대한 지원책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 미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김용철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지적했음. 김교수는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보험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별도로 재정을 구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2/0200000000AKR20160822076400017.HTML?input=1195m □ 김광수 의원 "아동수당 등 저출산 극복 대책 검토해야" 〇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과 난임휴가제 등 극복 대책이 필...
2016.08.22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정부,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10년간 약 2조2000억 투입 〇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발표했음. 이날 발표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자율주행자동차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의약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등임.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약 1조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6,152억 원의 민간투자도 실시할 계획임. http://www.itnews.or.kr/?p=19198 □ 국립암센터, 정밀의료 본격 시동..한국인 암 유전체 분석 〇 국립암센터는 10일 정밀의료 기반의 암 정복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음. 국립암센터는 지난해 10월 미국 국립보건원과 정밀의료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유전체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협의했음. 올해 7월에는...
2016.08.11 조회수 1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난임부부 정신건강증진도 건보 재정으로 지원 추진 〇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지원에 이어 건강보험으로 이들 부부의 정신건강 증진까지 지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현행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 건강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난임부부에 대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 중이다. 또한 난임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은 난임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생식시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 때문에 난임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해당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하도록 명시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
2016.07.21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4일]
□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염수정 추기경 “생명영역에서 법률이 양심 그르쳐선 안돼” 〇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가 7월 4일(월)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음. 이석현, 나경원 의원이 대표의원인 국회생명존중포럼 창립총회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이 초대돼 안락사, 인간 수정란의 생명성 여부 등 인간 생명을 두고 양심과 법률이 충돌하는 현실에 대해 강론했음. 염수정 추기경은 “헌법이 핵심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생명 영역에서 법률이 양심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 여러분”이라고 강조했음.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6/07/04/4466fe41-fddd-4215-9640-b6a8170166c0.html □ "어린이 뇌신경장애 급증 추...
2016.07.04 조회수 3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7일]
□ 난임치료 비용부담 줄인다…내년부터 건강보험 추진 〇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난임 시술을 받는데 드는 치료비 부담이 내년부터는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와 시술 때의 검사비·마취비·약제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음.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4/0200000000AKR20160624123900017.HTML?input=1195m □ 美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음.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 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했음. 이로써 텍사스뿐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
2016.06.29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2일]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결과물이 없다" 〇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1년 넘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하고도 개편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야당의 질타가 매서웠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1년 넘게 하고도 진전된 것이 없느냐"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단 논의가 중단된 후 1년 5개월간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렇게 오래 논의하고도) 개선안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선단이 마련한) 개편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형평성과 수용성 등에 문제가 있었고, 지속가능성 등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서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고민 중"이라며 "부과체계는 바꿔야 한다. 논의가 진행 중인데, 보건복지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2016.06.24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건강보험 빅데이터 집중하는 정부.."진짜 연구 사라져" 〇 정부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하면서 보건의료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체가 행정적 목적을 담고 있어 연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시 1차조사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연구가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서울의대 강영호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개정책 심포지엄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빅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장밋빛 전망을 내놓자 이같이 비판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835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콩팥 704만원에 매입"…인도서 불법장기매매 일당 구속 〇 인도 경찰이 14일 불법 장기매매 혐의로 12명을 구속하고, 신장 밀매 조사에 본격 착수했음. 경찰 관계자는 "가난한 농...
2016.06.17 조회수 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美오클라호마 주의회, 낙태 금지 법안 통과 〇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회가 19일(현지시간) 낙태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음. 주 의회는 이날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표, 반대 12표로 가결했음.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법안을 발의한 내선 댐(공화) 주의원은 이 법의 취지는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폴린 주지사가 낙태 반대론자라는 점에서 서명은 무난할 것으로 보임. 앞서 유타,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오클라호마 주에서와 같은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으나, 모두 상급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시행되지는 않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0/0200000000AKR20160520006100072.HTML?input=1195m?c2970d00 □ 보건의료단체 "국민 건강권 침해 규제완화 반대" 〇 원격화상투약기와 처방약 택배...
2016.05.20 조회수 2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난임 진단 연 21만명…10년간 남성 119%·여성 53% 증가 〇 자연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매년 증가해 2014년 21만명에 달했음. 이중 절반 이상이 신체적으로 '정상'인 경우로 나타나 난임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과제로 등장했음. 황나미 보건의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313호)에서 2014년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음. 난임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14년 20만9319명이었다. 10년 전인 2004년 12만6865명에 비해 64.9% 증가했음. http://news1.kr/articles/?2653697 □ 인간배아, 13일까지 시험관에서 키워<英연구팀> 〇 영국 연구팀이 인간의 배아를 13일까지 키우는 데 사상 최초로 성공했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발달생물학교수 막달레나 제르니카-괴츠 박사 연구팀은 7일 된 체외수정 인간배아를 자궁의 조건과 유사한 특수 배양액이 ...
2016.05.09 조회수 3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5일]
□ '결찰? 핍뇨?' 너무 어려운 임상시험 설명서 〇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제공된 임상시험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일반인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영남대 약학대학 이인향 교수팀이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항암제 임상시험(2·3상) 13건의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평균 독해력인 초등학교 6학년 수준보다 어려운 난이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음. 13개 설명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1등급(정규교육 이전 수준), 2등급(초등학교 수준) 어휘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보다 적었고 어려운 3등급(중·고등 수준)·4등급(대학 수준) 어휘는 더 많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3/0200000000AKR20160423032700017.HTML?input=1195m □ 유전정보 간직한 '염색체' 분석 기술 개발 〇 유전정보를 보유한 채 작은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형상과 배열 등을 분...
2016.04.25 조회수 2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8일]
□ 바이오산업 강국 거듭나려면 기본부터 제대로 〇 차세대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연구윤리와 과헉적 검증체계부터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음. 오일환 가톨릭의대 교수(기능성세포치료센터 줄기세포 심사평가연구사업단장)는 15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4회 콜로키엄에서 '줄기세포, 환자, 그리고 바이오헬스 강국' 주제발표를 통해 "줄기세포 치료는 첨단의학의 핵심이자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산업이지만 2005년 한국을 뒤흔든 황우석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결코 바이오강국으로 자리매길할 수 없다"고 단언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836 □ 임상시험 컨소시엄 쾌속 질주…국내 임상 ...
2016.04.18 조회수 2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4일]
□ 장기이식 급여화 성큼…심평원, 건보 급여화 연구 돌입 〇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장기이식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본격적인 장기이식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가 진행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장기이식의 진료단계별 행위분류 및 비용 등을 조사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음. 이번 연구는 장기이식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는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과 공여 적합성 검사 결과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검사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및 실시현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됨.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41100024 □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시험에도 건강보험 적용된다 〇 최신 의료기술 및 임상연구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게 될 예정임. 따라서 국민들이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음. 보건복지...
2016.04.14 조회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1일]
□ 줄기세포가 분화재생능력 유지비결 규명 〇 미래창조과학부과 보건복지부는 국내 연구진이 가장 젊고 분화능력이 뛰어난 최상위 혈액-줄기세포의 선별 방법을 개발하여 혈액-줄기세포를 마음대로 깨우고 재울 수 있는 획기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고 밝혔음.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전문학술지인 ‘셀 스템 셀(Cell Stem Cell)’ 온라인판(3월 18일자)에 게재되었으며, 골수에 존재하는 혈액세포들의 조상인 혈액-줄기세포들 중에서, 가장 젊고 분화재생 능력이 뛰어난 최상위 혈액-줄기세포에만 카이-원(KAI1; CD82)분자가 특이적으로 발현된다는 것을 세계최초로 밝혀냈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020 □ 조혈모세포이식 급여 확대 불구 '인정 거부 28%' 〇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 급여확대가 진행됐지만, 불인정 사례가 빈번해 고위험군 환자들을 ...
2016.03.22 조회수 2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5일]
□ 장기매매 죄의식 없이 SNS에서 은밀하게 거래 〇 페이스북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기거래가 은밀하게 시도되고 있음.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에게 "장기매매에 대한 죄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장기를 팔 사람을 물색하는 등 오로지 장기매매가 성사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익에만 몰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장기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권씨와 정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15/0200000000AKR20160315051100051.HTML?input=1195m □ 건보공단, 국민 의료정보 550만건 검·경찰에 넘겨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수년간 검찰과 경찰에 550만건 넘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공단은 즉...
2016.03.15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지카 바이러스, 뇌 만드는 줄기세포 공격" 〇 지카 바이러스가 태아의 뇌를 형성하는 신경줄기세포를 공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플로리다 주립대학, 에모리 대학의 합동연구팀은 태아의 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밀집된 뇌의 표면인 대뇌피질을 만드는 피질신경전구세포(cortical neural precursor)를 공격, 그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헬스데이 뉴스와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음. 이는 지카 바이러스와 소두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카 바이러스가 집중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5/0200000000AKR20160305023600009.HTML?input=1195m □ 난임시술 의료기관 '신고제→허가제' 전환 〇 앞으로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
2016.03.08 조회수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