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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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9일]
□ 의학연구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틀 마련됐지만… 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있던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음.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코호트 연구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대학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18일 연세암병원 서암강당에서 ‘사회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대토론회’를 열고 공익적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법적·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http://www.docdocdoc.co.kr/211813 □ 법원 “줄기세포 보관ㆍ배양사업=의약품 제조행위" 〇 알바이오(옛 알앤엘바이...
2016.07.19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복지부, 번개탄에 '자살 예방문구' 넣을지 검토중 〇 번개탄 포장지에 자살예방 문구를 넣거나, 담배처럼 상점에서 소비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진열하는 등 번개탄을 이용한 자살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가 8일 밝혔음. 복지부는 올 하반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을 개정할 때 이런 방안을 법제화하려고 일본·대만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복지부는 "번개탄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담아 자살예방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8/0200000000AKR20160708027500017.HTML?input=1195m □ 김관영, '남녀불문 난임휴가' 법안 발의…"출산율 제고 효과" 〇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7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난임휴가' 신설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07.08 조회수 1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6월부터 매출 1500억 이상 의료·금융기업 정보보호 '의무'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음. 이에 따라 이용자 정보보호 의무 대상에 매출 1500억원 이상의 의료 및 금융 기업 등이 추가됨.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미래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대응능력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2561640 □ 인체에 유전자 넣어 난치병치료…日 내년 실용화 추진 〇 특별한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해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약'이 일본에서 내년 판매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일 보도했음. 오사카대학 출신들이 만든 벤처기업 다나베미쓰비시가...
2016.02.01 조회수 2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5일]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앞으로 지자체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 마약, 자살, 낙태…범죄 온상된 인터넷 〇 마약판매와 불법 명의거래, 자살조장 등 온갖 불법ㆍ유해 정보가 통제되지 않고 유통되면서 온라인이 오프라인 범죄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 인터넷이 발달하는 만큼 범죄 영역에서 꼬리(온라인)가 몸통(오프라인)을 흔드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1105000638 □ 앞으로 지자체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없앤다 〇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연내에 일제 정비함.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
2015.11.05 조회수 2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동물복지국회포럼 "우선 처리 법안 선별해 정기국회서 성과낸다" ; "암환자 10명 중 8명, 병원 제공 암 정보에 불만족" □ '환자정보 유출' 미래의료재단 과태료…업체명 첫 공개 〇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 '미래의료재단'에게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음.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업체명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미래의료재단은 총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음. 세부별로 보면 홈페이지 회원 가입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거부권과 불이익 고지사항을 누락했음.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문서에 안전 조치와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도 기재하지 않았음. 또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지 않은데다 회...
2015.08.18 조회수 2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환자현혹·부실 유전자검사기관 단속 강화 〇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업체들이 생명윤리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다음달까지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교육을 병행하고, 5월부터 현지조사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3/e20130319140703117980.htm □ 중국, 낙태 수술로 죽은 아이 ‘3억3600만명’ 〇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이 시작된 이후 지난 40년간 3억3000만건이 넘는 낙태 수술이 이뤄졌다고 중국 정부의 공식통계가 발표됐음. 중국은 1971년 인구 억제와 경제성장 등을 이유로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권장했으며, 지난 1979년부터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이 정책을 강제로 시행했었음. http://www.fnnews.com/v...
2013.03.19 조회수 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