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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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 준비 본격화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하위법령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 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음. 민관추진단은 정부가 내년 8월 시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 법령에 자문 역할을 함. 추진단에는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2_0014239250&cID=10201&pID=10200 □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진통…증거자료 미흡 '퇴짜'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
2016.07.25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활발…국내 20건·글로벌 6건 〇 과거 후진국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았던 국내 유전자치료제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음. 국내에서만 20여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해외에서도 국내 4개사가 6건의 임상을 수행하는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임. 29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03년 이후 암, 심혈관질환, 유전질환, 감염성질환, 관절염 등을 대상으로 20여개의 유전자치료제가 임상시험 중임. 국내 유전자치료제 시장이 최근 들어 성장세를 나타내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한몫했음. 정부는 지난해 12월 유전자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중. 정부 전체적으로는 9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7/0200000000AKR20160527153000017.HTML?...
2016.05.30 조회수 3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5일]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혁명 외친 콜롬비아 반군 '여성권'은 지옥; 정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 개인정보보호제도 유럽수준 강화…EU적정성평가 추진 〇 우리나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가 앞으로 유럽(EU) 수준으로 강화되게 됨. 행정자치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EU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승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음. EU 집행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수준 적정성 평가는 EU 역외 국가가 EU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임. 우리 기업들이 EU 회원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전송·처리하려면 EU 회원국 내 지사와 국외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국별 감독기구의 규제심사도 거쳐야 함. EU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계약체결 및 규제심사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소요하는 등 애로를 ...
2015.12.15 조회수 6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베이너 미 하원의장, 낙태옹호단체 장기매매의혹 조사요구; 법원, '강제단종' 한센인에 국가 배상책임 다시 인정; 복지부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범위 개선할 것" □ 베이너 미 하원의장, 낙태옹호단체 장기매매의혹 조사요구 〇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이 최근 제기된 임신중절 옹호단체의 장기매매 관여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음. 미국 공화당의 1인자인 베이너 의장은 1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이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구했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실비아 버웰 보건장관이 이런 무서운 행태를 즉각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이러한 조사 요구는 전날 한 임신중절 반대 단체에서 공개한 영상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라는 임신중절 찬성 단체 관계자가 적출된 태아의 신체 일부를 처리하는 문제를 언급하는 부분이 포함된데 따른 일임. 영상을 공개한 '...
2015.07.16 조회수 3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중국 청소년, 평균 15.9세에 첫 성경험"; 2살배기 美여아, 장기기증 후 천사가 되기 위해 하늘나라로.. □ '강제낙태·정관수술' 한센인들에 또 국가배상 판결 〇 국가로부터 강제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 재판부는 "단종(강제 정관수술)피해자에게는 3천만원씩을, 낙태피해자에게는 4천만원씩 보상하라"고 밝혔음. 다만 원고 중 39명에 대해선 국가의 강제낙태·정관수술 등에 의한 피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음.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해방 이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
2015.05.20 조회수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