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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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개인정보제공 동의, 형식적 사전동의절차 대신 실질적 절차 모색해야" 장준영 대통령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세종 변호사)은 2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세미나에서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현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패러다임은 정보주체에게 많은 권능을 부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동의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며, 형식적인 동의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면죄부로 기능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54 □ 정부, 8월 질병관리청 승격 추진 … 내년 6월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정부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 K-방역·바이오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을 추진함. 12월까지 공공병원·의료...
2020.07.03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딸에게 간 이식해준 아버지, 이후 건강 괜찮을까?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간 기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간 기증자들의 수술 후 장기생존율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었음. 서울대병원 간 이식팀과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데이터를 활용해 2000~2015년까지 간 기증을 한 1만116명을 추적·관찰한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884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17286625804672&mediaCodeNo=257&OutLnkChk=Y 저널 : https://journals.lww.com/annalsofsurgery/Abstract/9000/Long_term_Survival_of_10,116_Korean_Live_Liver.94739.aspx □ 'K방역' 박수치지만 …...
2020.06.23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코로나 이후 탈산업화 온다 … 과학기술 국가 전환해야” 17일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 대응 과학기술정책 포럼’에서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탈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과학기술’이 새로운 질서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함. 기사 : https://www.zdnet.co.kr/view/?no=20200617181447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rvotH-3TzPA □ ‘감염병X(예측하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 반복 유행 … '원헬스 시스템' 해법 코로나19 이후 등장할 신종 감염병바이러스 연구는 의학과 수의학, 약학, 유전체학이 모두 모인 '원헬스(One Health)'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견해가 모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5681&REFERER=NP □ "코...
2020.06.18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5일]
□ 과학기술 발전 이면의 사회문제들 … "ELSI로 사회 요구 합치하는 연구 추진 필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됐지만 핵무기·지구온난화·유전자조작 등 부정적 영향도 가져 온 것도 부정할 수 없음. 윤리적·법적·사회적 쟁점에 미리 연구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과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RRI·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개념이 과학기술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기사 :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0614010004724 원고 : http://www.nrf.re.kr/cms/board/library/view?menu_no=419&nts_no=136864 □ 임상 적용 가능한 뇌종양 표적 나노 치료제 개발 국내 연구팀이 뇌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암종인 ‘교모세포종(glioblastoma)’을 표...
2020.06.15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文 "전면재검토" 지시 나흘 만에 … 與, 질본 '처' 승격안 발의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무늬만 승격'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본을 '처'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됨. 질본을 '처'로 승격하면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생기므로 감염병 예방 사업과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8668 □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할래? … '과감' 하든가, '처'로 가든가 전문가들은 질병청이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계획으로 인해 대국민적 쟁점이 됐지만,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과 조직 구성 등에 모든 면에 있어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15 □ "감염병 대처 위한 개인정보 공개 시 ...
2020.06.11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감염병 재난 상황서 취약집단에 관심과 지원 필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5일 이윤성 위원장 명의로 코로나19 유행 사태를 맞아 고려할 사항에 대한 성명을 냄. “신종 전염병과의 싸움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아 연구나 조치가 기존의 과학적 근거나 윤리적 기준과 다르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위기나 긴급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힘.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388 사진 : https://bioethics.go.kr/user/news/gallery/board/view/1057 성명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462 □ 렘데시비르, 코로나 완치 4일 단축, 사망률 30% 낮춰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한 10개국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입증됨. 한국에...
2020.05.26 조회수 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2일]
□ 올해 8월부터 재생의료·첨단바이오법 본격 시행 … "질환 극복과 제품화 가능성 증가" 21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는 올해 8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품화·상업화로 산업 육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9월에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152644447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829&REFERER=NP □ 국내 연구팀, 증식과 분화 촉진하는 ‘줄기세포공장’ 찾았다 국내 연구팀이 줄기세포의 증식과 내피 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인(sine)물결 모양의 마이크로-나노 이중표면 ...
2020.05.22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환자는 약 70%이상이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가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794&REFERER=NP,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1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2020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전수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46.5%, 요양병원은 3.4%, 병원급은 0.9%에 그침. 연명의료결정법 통...
2020.05.21 조회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WHO 총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공정한 유통 결의 … 한국,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돼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의 제73차 회의에서 194개 회원국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의료품의 보편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한 유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더불어 제약업계와 연구개발 관련자들에게 특허 공유도 요구했으며, WHO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도 합의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9181951088?input=1195m 복지부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60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611 WHO의 동등한 접근 보장 관련 4월 2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
2020.05.20 조회수 5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국민 87%, 개인정보 제공 의향 … 90%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적절"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고, 90.6%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1038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7942&cID=13001&pID=13000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31?category=report 시민사회 설문조사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45439.html □ 전세계 뛰어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성공 지름길은? 글로벌 최대 이슈가 되어버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
2020.05.18 조회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혈장치료제 연구위해 '모든 의료기관' 혈장채취 가능 보건복지부가 혈장치료제 개발 연구에 사용되는 혈장채취량 등 구체적 사항을 담은 지침을 13일 공개함. 코로나19 완치자로부터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을 연구용으로 채취하는 절차와 관련한 업무지침임. 지침에 따르면, 혈액성분채집기를 이용한 1인 1회 채취량은 혈장 500mL이고, 혈장채취 한도의 11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2&nid=244199 지침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6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6&page=1&CONT_SEQ=354526 □ 정부, 감염병 대응 산업 적극 육성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부각된 '감염병 대응 산업 육성 방안'을 14일 의결‧발표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
2020.05.14 조회수 1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입양인의 날 … 국내 입양 늘었지만 아직도 해외로 보내져 5월 11일은 입양인의 날임. 8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딸을 입양한 부부는 “입양은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세상의 모든 아이는 사랑받고 자라야 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전까지는 국내 입양(31%)이 국외 입양보다 크게 밑돌았지만, 이후 늘어서 2013년 74%까지 차지하다 2017년부터 50%대로 주춤하고 있음. .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1036800371?input=1195m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통계)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458 □ 세계 첫 항체치료제 개발에 한국 18개 업체 뛰어들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세계적 위기가 국내 바이오기업들에게는 기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음...
2020.05.12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9일]
□ 공용IRB, 코로나19 연구 IRB 심의면제 확인 신청·접수 개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설치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가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 접수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힘. 신청 대상은 관련 법령이나 통상적 IRB 심의절차에서 심의면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연구임. 연구자들은 진행하려는 연구가 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e-IRB를 통해 IRB 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음.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23 보도자료 및 순서도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181778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e-IRB : https://public.irb.or.kr/ □ '손쉽게 유전자로 건강검진' … DTC 검사 항목 확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유전자검사(DTC)의 ...
2020.05.04 조회수 1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3만명분 분양 … 치매, 희귀질환 포함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인체유래물의 품질관리 및 정보자원 정제과정을 완료한 약 3만2000명의 인체자원을 28일 공개함. 분양 대상 자원은 인체유래물 약 25만바이알 분량이며 진단정보, 생활습관, 약물투여 등 과제에 따라 최대 1600여 변수의 정제된 임상역학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분석과 활용이 가능함. .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184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246 KBN인체자원분양데스크(그림) : http://koreabiobank.re.kr/ □ 샌드박스, DTC 유전자검사 등 규제해결 기대 정부의 샌드박스 시행이 규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질적 향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KDI 김정욱 ...
2020.04.28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식약처,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 국민 체감 규제 혁신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힘.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제도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589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10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규제 정부입증...
2020.04.22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 제대혈 17개 은행에 51만여개 보관 … 1곳은 부적합 판정 국내에 보관 중인 제대혈이 총 51만3652개에 달하지만, 이를 보관하는 은행 중 1곳이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음.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17개 제대혈은행 평가결과를 발표함. 보관된 제대혈 중 가족을 위한 것이 46만8221개, 기증을 위한 것이 4만5430개였음.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7_0000997226&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91 □ 생명공학硏, DNA 메틸화 변화에 따른 갑상선암 발생 단서 찾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이 갑상선암의 발생에 DNA 메틸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규명하는데 성공함. 연구팀은 대규모 코호트연구를 통해 해당 유전자 상의 DNA 메틸화 수...
2020.04.17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다급해진 코로나연구 … IRB 등 빗장 풀리나 범정부와 의학계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에 대해 치료제 개발 등 연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함. 민관협의체 관계자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근거한 유권해석 형식으로 허용 방침이 내려왔다고 전함.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182&REFERER=NP 생명윤리법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유전자검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 복지부 "엄연히 불법" 국내 한 DTC(소비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민간업...
2020.04.16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일]
□ ‘가짜뉴스’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국회의원 선거가 맞물리면서 이른바 ‘가짜뉴스’ 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해악이 됨. 팩트체크가 가짜뉴스를 막을 대응방안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 기사 :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28304 □ GC녹십자 "코로나 혈장치료제 연내 개발" … 혈장 확보 관건 GC녹십자가 면역글로불린 제제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올 하반기 개발하겠다고 발표함. 치료제는 코로나19 회복 환자의 혈장에서 다양한 항체가 들어있는 면역 단백질만 분획해 만든 고면역글로불린(Hyperimmune globulin)임. 이는 바이러스를 이겨낸 사람의 혈장에 항체가 형성된다는 점에 착안해, 항체가 들어있는 면역글로불린만 떼어낸다는 개념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
2020.04.03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한국사회 잠식한 ‘코로나 블루’ 낯선 감염병은 공포를 퍼뜨리고, 코로나19 발병 초기 두려움이 격렬한 반응으로 표출됨. 감염병이 유행기에 접어들면 분노는 약해지지만 그 자리에 우울과 불안, 무기력증이 들어섬. 감염병이라는 재난은 일상이 되고, 취약계층(장애인·노인·비정규직·영세자영업자 등)의 사회적 안전망도 흔듦. 코로나 우울증은 지역사회를 파고 듦.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81324001&code=940100 □ KISA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4월 입법예고 … EU서 정보 가져오는 부담 던다"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이르면 이번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질 전망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럽연합(EU)과의 적정성 결정도 연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2020.03.30 조회수 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연구자의, 연구자에 의한, 연구자를 위한 부실학회 판정 플랫폼 문 열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부실의심 학회나 학술지 등 학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해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술출판 활동을 지원하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AFE)’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힘. SAFE는 학술지를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정보만 제공함. 대신 평가는 연구자들의 집단 지성에 기댐. SAFE에는 연구자가 부실의심 학술지나 학술행사를 신고하는 기능이 마련됨.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5394 시스템 바로 가기(사진) : https://safe.koar.kr/ □ “아파도 학교는 가야, 출근은 해야 … 이 생각부터 버려라” 의료계 전문가들은 개학이 이뤄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음. 그렇다고 교육 공백을 방치할 ...
2020.03.25 조회수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