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3 건
총 163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인간-원숭이 잡종 배아 첫 탄생...장기 이식 연구 기대 인간의 줄기세포를 원숭이 배아에 주입해 키운 ‘인간-원숭이 잡종 배아’가 세계 최초로 탄생했다. 2017년 같은 방법으로 인간-돼지 잡종 배아를 만든 연구팀의 후속 연구결과로 인간에 이식할 수 있는 장기를 만들어낸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평가된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5712 관련 논문 : https://www.cell.com/cell/fulltext/S0092-8674(21)00305-6 □ ‘백신 여권’ 찬반 가열…법률·윤리 충돌 가능성 코로나19 출현과 백신 접종률 증가가 맞물리면서 ‘백신 여권’과 같은 접종 증명서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선 여행 업계를 중심으로 백신 여권 도입 지지자들은 접종 증명이 팬데믹 사태를 종식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1.04.16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피부 세포로 유사 인간 배아 만들어…세계 최초 인간의 피부세포로 인간의 초기 배아를 만드는 사상 최초의 실험이 호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호주 모나시(Monash)대학 재생의학 연구소(Regenerative Medicine Institute)의 호세 폴로 교수 연구팀은 인간의 피부에서 채취한 섬유아세포(fibroblast)를 재프로그램(reprogram) 해 유사 인간배아를 만들어냈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041300009?input=1195m 저널: Modelling human blastocysts by reprogramming fibroblasts into iBlastoids.pdf □ 정부 “완치자 일상에서 불이익 다수 발생…차별에 엄중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에 대한 차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직장에서 음성확인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2021.03.18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3일]
□ “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 … 카톡방에선 중절 상담 서울 은평구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의 병원에는 1월 1일 낙태죄 효력이 정지된 이후 벌써 임신중절을 원하는 환자 4명이 찾아왔다고 함. 법규가 없는 상황인데도 낙태 의료시장은 요동치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69093 □ 식약처, 약물용 혈액제제 수급 및 활용도 제고 식약당국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지원하고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213&category=C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942&srchFr=&srchTo=&srchWo...
2021.01.13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낙태표시 못하는 미프진? 상충법안 해결 나선 식약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낸 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물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함. 낙태약물의 도입 이후 의약품 표시기재 등 제한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임.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177&category=C 사진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20099&memberNo=8885713&vType=VERTICAL 약사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W2G1F0Q1Y0G8B1X5Z2L6A4N1F5S3N2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현 주소는? ‘두려움 없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중장년층의 바람과 달리 우리 사회는 임종을 위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연명의료결...
2021.01.12 조회수 1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인간성(Humanity)을 위한 AI' … 정부, AI 윤리기준 기틀 세웠다 정부가 바람직한 인공지능(AI) 개발·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AI 윤리기준'을 마련함. 'AI 윤리기준'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해 AI 개발기업은 물론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와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지켜야하는 원칙과 실행 방안을 담고 있으며,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함. 기사: http://www.inews24.com/view/1328856, https://news.joins.com/article/23952733 4차산업혁명위원회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74?category=repor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및 인공지능 윤리기준 전문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bbsSeqNo=94&nttSeqNo=3179742&searchOpt=ALL&se...
2020.12.23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바이오기업, 직원 상대로 탕비실에서 불법 '매혈' 의혹 … 인체유래물연구인데 동의서 안 써 A바이오기업의 탕비실에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임상연구를 위해 직원들의 혈액을 적법한 동의 없이 채취함. 이 사례는 혈액관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행위임. 기사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42060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바로가기 : http://www.irb.or.kr/menu04/ReferenceView.aspx?page=2&id=329&title=%EC%9D%B8%EC%B2%B4%EC%9C%A0%EB%9E%98%EB%AC%BC&type=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성 부족 ... 위원회도 제 역할 못할 것"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체계적이지 못해 법 자체의 집행력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
2020.12.11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내가 중증질환 말기환자라면? … 10명 중 9명은 "알려야 한다" 의사와 일반인 10명 중 9명은 중증질환 말기상태가 돼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 928명과 일반인 100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41521 저널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401 □ 국민 9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임. 의료인의 면허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90.8%, 공공의료체계 관련 ‘의학대학 정원 확대 또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0.8%였음.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09001077#a □ &...
2020.12.10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무상기증 피부조직의 상당수, 미용성형외과로 유통" …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돼 화상과 같은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의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만3997건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3, https://www.fnnews.com/news/202012071003319585 □ ‘난임치료’ 지원 위한 별도법 제정 추진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를 담은 별도법 제정이 추진됨. 제정법에는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9세 이하면서 가구...
2020.12.08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국회 복지위, 의료계 규제와 지원 법안 의결 … 유전자치료연구 허용조건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심의 의결함.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야 확정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348&REFERER=NP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바로가기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Z0G1R0G2Y3V1T2O0O0K1A8P8G3Z4 □ “인간에 해 끼치지 마라” … 국가 AI 윤리, 미래 산업 걸림돌 될까 AI 기술이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현장과 의료ㆍ공공ㆍ군사 분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AI 기술 발전과 AI 윤리 사이에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
2020.11.30 조회수 8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15∼24주 이내 조건부 허용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됨.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임신 후 14주 이내에는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의사에게 의학적 방법으로 낙태하면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의 조건이 없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4500056&wlog_tag3=naver 법무부 설명자료 : 입법예고 의견 관련 설명자료(낙태).hwp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법제처심사필).hwp □ 혈액세포 만드는 '조혈모세포' 핵심 유전자 찾았다 국내 연구팀이 조혈모세포(조혈줄기세포) 발생 과정을 밝히고 관련 단백질과 유전자를 찾아 국제학술지(Nature Cell Biology)에 게재함. 연구팀은 제브라피시 1만3000마리를 대상으로 DNA에 무작위로 돌연변이를 일으킨 뒤 조혈줄기세포...
2020.11.24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9일]
□ 미래 신기술 '정밀의료' 사회 전반 파급력 커 ‥ '양면성' 존재 미래 의료로 주목받고 있는 '정밀의료' 기술이 미칠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공개됨.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밀의료 기술-맞춤 의료와 헬스케어' 주제 2020년 기술영향평가 토론회를 개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553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s://www.kistep.re.kr/c4/sub6.jsp?brdType=R&bbIdx=14204 토론회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p890I8HkEgc&feature=youtu.be □ 김기현, '모성·부성 보호 4법' 발의 … 난임치료 휴가 3→60일 난임치료 휴가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시술비 및 고위험임산부·미숙아 등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모성·...
2020.11.09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네이처가 주목한 쥐 한 마리, 생명 연장의 꿈을 품다 Nature지는 일찍이 ‘휴마이스(HUMICE : Human+Mice)’ 시대의 도래를 2020년 과학계 주요 이벤트로 전망함. 지금까지 인간과 동물 세포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연구에 주로 돼지가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었으나, 체내 구조와 면역체계, 체온이 인간과 동일한 점, 하이브리드 배아를 만들어 인간의 세포를 가진 쥐를 탄생시키는 속도가 종전보다 빨라질 것에 대한 기대 등으로 휴마이스가 조명되고 있음.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9154531543 □ 독감백신접종 후 사망자, 폐기 제품 동일 등록일 제품 접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 백색입자가 검출돼 문제가 된 한국백신사가 제조한 코박스 인플루 61만도즈를 회수폐기 결정을 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제조번호 (PC200801·PC200802)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9월1...
2020.10.21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6일]
□ "치료법 나오면 깨워주세요" 꽁꽁 언채 100년 잠자는 사람들 미래가 배경인 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냉동인간. 현실에서도 지난 5월, 국내 첫 냉동인간 사례가 나왔음. 50대 남성이 한국 냉동인간 보존 기업 크리오아시아 측에 돌아가신 80대 어머니의 시신을 보존하고자 신청한 것.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4141300797?input=1195m □ 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등 임상연구제도 시행 앞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설·장비·인력 등 요건을 갖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하거나 질병의 치료·예방 목적으로 인체세포 등(원료물질)을 이용해 실시하는 첨단의료를 말하며,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으로 ...
2020.10.16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7일]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15~24주에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음.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정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4739.html □ “개인정보 유출 불안”...QR코드 사용량 급증에도 매뉴얼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전자출입명부 등록에 필요한 QR코드 사용량이 매달 급증해 1억4000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매뉴얼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기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
2020.10.07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초기)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임. 다만 임신 24주까지(중기)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csidx93610ba493541799439c9f1492167cf,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6086600004?input=1195m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를 다룬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10월말 나온다 … 이례적 사전공개 데이터 3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가 10월 말 발간될 예정임. 개인정보보호...
2020.10.06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0658 연명의료결정과정 상담 및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 연명의료결정과정 상담 및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안).pdf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93 전자공청회 영상자료 및 사진 : https://www.youtube.com/watch?v=gHAdPa_yUa0 의견수렴 사이트(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국립연...
2020.09.29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임신 주수 고집하는 정부 … ‘여성의 기본권’ 논의는 빠졌다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시한이 연말까지로 석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입법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성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계는 “사문화된 처벌법을 부활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3847.html#csidxce37acc698219cb93c0131217772350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 관련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지금껏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
2020.09.28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24일 관계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차관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70 사진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20284?skin=news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0회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초청장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208333 □ 노인인구 급증에 지난해 알츠하이머 사망자수 9위→7위로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
2020.09.23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코로나 임상시험 타격 현실화 … 제약사 절반 연구 중단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약 개발 등 임상시험에 미치는 타격이 14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됨. 국내연구팀이 글로벌기관의 임상프로젝트관리자(CPM)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위 25개 제약사 중 13개(52%)가 임상시험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었음.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5915&REFERER=NP 저널 및 인포그래픽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329 □ '주사기 재사용'에 77명 C형간염 … 의사들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실형' 2011년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 77명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경찰조사 결과, 해당 병원...
2020.09.15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4일]
□ 질병관리청 "코로나 국산치료제 연내·백신 내년까지 확보 목표" 질병관리청은 14일 질병관리청 승격 기념 개청 기념식을 열고 '연내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라는 목표를 밝힘.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에서 독립기관인 청으로 승격해 지난 12일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라는 비전을 갖고 공식 출범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4043600530?input=1195m, http://kormedi.com/1324232/청으로-승격한-질병관리청-무엇이-달라지나/ 보도자료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 “착한 인공지능, 가능할까” … 도덕 문제 앞에선 AI 인공지능(AI)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AI 자율주행차, 자동화로봇, 의료기술 등 미래 신산업 분야도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
2020.09.14 조회수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