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진료 위축…사생활 침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갈등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 여전히 요원한 가운데,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1115382977831 □ 국가암데이터 활용 규정마련…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암 환자의 데이터를 국가차원에서 관리, 연구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557&REFERER=NP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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