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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63 가이드라인 : https://www.mfds.go.kr/brd/m_210/list.do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재개 … 안구 이식·기증 활성화 노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개정안은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어 있어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은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은...
2019.11.26 조회수 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난임부부 정신건강증진도 건보 재정으로 지원 추진 〇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지원에 이어 건강보험으로 이들 부부의 정신건강 증진까지 지원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현행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 건강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난임부부에 대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 중이다. 또한 난임 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원은 난임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생식시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 때문에 난임으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 해당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부부의 정신건강증진 관련 상담 및 지원을 추가하도록 명시했음. http://medipana.com/news/news_vi...
2016.07.21 조회수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