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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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순서 바뀐 낙태 교육·상담 신설…법령 개정 우선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관련 교육·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령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61 관련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인공임신중절__의사에게_교육·상담_신청하세요!.hwp □ 학원장들, ‘코로나 선제 검사’ 불복 소송에… 法 “현저한 손해 아냐” 기각 서울시가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자 수도권 학원장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
2021.08.04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진료 위축…사생활 침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갈등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 여전히 요원한 가운데,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1115382977831 □ 국가암데이터 활용 규정마련…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암 환자의 데이터를 국가차원에서 관리, 연구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557&REFERER=NP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
2021.05.14 조회수 1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의대로 제한된 '시체해부' 외부 연구자도 가능해진다 의과대학,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시체해부가 외부 연구자에게도 일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9698&REFERER=NP 보도자료: [3.30.화.국무회의_시작(10시)이후]_시체해부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hwp (별첨)_시체_해부_및_보존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 “나이 들어도, 원할때 낳겠다” 난자 냉동 한해 3만4000개 작년 한 해 출산한 산모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일 정도로 ‘늦맘’(아이를 늦게 낳는 엄마)이 급속 확산하고 있다. 늦맘이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의 임신·출산...
2021.03.30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건강불평등 완화 위해 '헬스 리터러시' 향상 정책 추진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7일 향후 10년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5차 종합계획에서 주목한 부분은 소득이나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214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3279 □ 의료 스타트업도 쓸 수 있게…가명처리 임상정보 활용 활성화 보건당국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필요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일부를 개정했다. 복지부는 관련 업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한 결과 가이드라인 활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
2021.01.28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데이터 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으면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0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빅데이터 브리프 4권 4호(도표) : https://opendata.hira.or.kr/op/opb/selectBrief.do?rfrmTpCd=&searchCnd=&searchWrd=&sno=12607&pageIndex=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낙태죄 사라지고 낙태거부죄 생긴다? 무법 상태 의사들 지난 1일 0시부터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
2021.01.11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7일]
□ 약물 이용한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낙태 진료거부도 인정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됨.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이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됨.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285,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158&REFERER=NP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054 □ "한국서 비혼모는 모든게 불법이었다" 사유리가 불붙인 논쟁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음. ‘낳을 권리’와 &l...
2020.11.17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2일]
□ 병의원 빅데이터 공익적 연구로 확대 ... 상업적 이용 시 과징금 보건당국이 진료기록과 처방 등 건강정보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의 주체로 자율권을 부여함. 다만 가명처리 등 개인정보 보안과 상업적 이용 위반 시 매출액 3%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과중한 벌칙이 적용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7065&REFERER=NP,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618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딥러닝 기반 코로나 진단 보조기술 개발 … 흉부엑스레이 대상 단순폐렴환자와 구분 국내 연구팀이 흉부엑스레이를 대상으로 딥러닝 기반 분석기술을 이용해 코로나19 여부를 진단하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JOURNAL OF PERS...
2020.11.12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4일]
□ 장기기증 동의했는데 실상은 기증이 안 된다? 지난해 뇌사판정을 받은 2484명 중 실제 이식까지 이어진 환자는 450명에 그침. 즉 가족의 동의율은 33%로 미국, 캐나다, 크로아티아 등의 동의율(90% 이상)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임. 질병관리청 장기기증지원과 김기철 과장은 “기증자 감소에는 사회문화, 유족처우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9231740002&code=900303 장기기증제도 개선안을 다룬 8월 10일‧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3472, http://www.nibp.kr/xe/board2_3/204758 영국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3월 6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70177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장기기증법 개정을 다룬 9월 14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207779 □...
2020.09.24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개인 의료정보까지 상품화하나?” … 시민단체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철회 촉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이 개인 의료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시민단체들이 냄.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해야 할 부처가 오히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부추기는 가이드라인(안)을 만든 것을 규탄했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함. 기사 :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310, https://slownews.kr/77620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831000159 가이드라인(안) :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수렴용.pdf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
2020.09.03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수술실 CCTV’ 재점화 … 의료법상 ‘유령수술’ 처벌 없어 울산지역의 한 대형 산부인과 병원 의사들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요실금 수술, 제왕절개 등 700여건에 달하는 수술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아들의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글과, 대리수술 살인마들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옴.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724009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609150002252?did=NA 국민청원 관련 7월 22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388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편지 전송 관련 7월 20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9891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관련 3월 18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
2020.07.27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촉구하고, 비대면 진료의 그늘을 짚어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5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4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4715&category=C □ DTC 유전체서비스 업체 개점휴업 주장에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병원을 통하지 않고 유전체기업에 검사를 직접 의뢰하는 DTC 유전체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
2020.07.16 조회수 1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9일]
□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 "질주하는 AI 기술, 이제는 스스로 데이터도 생성" 8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에서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이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하는 AI 모델에 대한 대비를 강조함.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297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창립심포지엄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jrRT3HteQXQ □ 체외수정시술도 나라별 차이 … 해외선 단일배아 국내는 다배아 우리나라의 체외수정시술(IVF; 시험관아기) 경향이 미국‧유럽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음.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단일배아이식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다배아이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임. ...
2020.07.09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 10대 분야 규제혁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안전·건강과 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섬.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올해 4분기에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치료연구 대상을 확대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0041600002?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1040100002?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834466257974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39951&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 정부, 코로나19 의학연구·해...
2020.06.02 조회수 2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9일]
□ 신약개발부터 정밀진단 및 맞춤치료 … 인공지능(AI) 데이터의료 시대 활짝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의료기술이 미래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18일 '바이오 코리아 2020'에서 김재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책임연구원은 “신약 개발에는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0~15년이며 약 3조원의 연구 개발비가 소요된다”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AI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함.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51902100431820001&ref=naver □ '인공지능'과 '신약' 개발 … 여러 가능성 품은 '황금알'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기고에 따르면, 헬스케어산업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은 꽤나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함. 특히 제약산업의 경우 인공지능을 적용...
2020.05.19 조회수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