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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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0일]
□ 의대로 제한된 '시체해부' 외부 연구자도 가능해진다 의과대학,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시체해부가 외부 연구자에게도 일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9698&REFERER=NP 보도자료: [3.30.화.국무회의_시작(10시)이후]_시체해부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_국무회의_의결.hwp (별첨)_시체_해부_및_보존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 “나이 들어도, 원할때 낳겠다” 난자 냉동 한해 3만4000개 작년 한 해 출산한 산모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일 정도로 ‘늦맘’(아이를 늦게 낳는 엄마)이 급속 확산하고 있다. 늦맘이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의 임신·출산...
2021.03.30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9일]
□ “연명의료 중단” 문서로 밝힌 임종기 환자...아직 36% 그쳐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성인이 미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79만193명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AYFTLBM □ 전통적인 유교문화로 뇌기증 쉽지 않아...전문가들 “뇌기증 문화 확산 필요” 뇌은행과 뇌연구 활성화의 발목을 잡던 법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뇌기증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뇌연구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 뇌조직의 활용 목적은 ‘사인규명, 병리학적 및 ...
2021.01.19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 등 유효·안전성 초점 식약처가 수립·배포한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은 안전한 의약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비전으로 5가지 전략으로 구성돼 있음.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세포·조직을 활용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 전주기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485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종합계획 : https://www.mfds.go.kr/brd/m_218/view.do?seq=33318 □ 코로나19 확산 속 임상시험식 진행 ‘비대면’으로 시도 최근 코로나19가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과 동의 부분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언택트(Untact) 기술&rs...
2020.04.01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중 뇌은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322 주호영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8C0L3Z3G0I1Z8W0G8F0O1C5H4S9 윤일규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H9J0E1O1N7O1J6R2U9T2P6K3A1M4 시체해부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Y9C0R1Y3R0M1B5W2K3R3V2V1G2P5 □ '암 빅데이터 플랫폼' 가동 &hell...
2020.02.17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되었고,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등 4건은 바로 시장에 출시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2757&cID=13001&pID=13000 □ 국회 보건복지위, 제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2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위의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16대 국회(168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함.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68.3에서 40.2%로 낮아짐. 기사 : http:/...
2020.01.30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0일]
□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 개시 … IRB 승인받아 규제샌드박스 대상인 병원을 통하지 않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연구가 시작됨. 보건복지부는 테라젠이텍스의 연구가 30일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심의 승인을 받아 시작됐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9XNSAOM □ ‘장기기증 의지’, 가족도 못 막는다 … 박인숙 의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본인이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할 경우 가족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게 하며, 장기기증 의사를 운전면허증 등에 기록하는 방안이 추진됨.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5579 □ ‘개...
2020.01.06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63 가이드라인 : https://www.mfds.go.kr/brd/m_210/list.do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재개 … 안구 이식·기증 활성화 노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개정안은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어 있어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은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은...
2019.11.26 조회수 2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 체세포복제 '조건부 승인'…배아줄기세포 탄력받나 〇 체세포복제 방식의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길이 열리면서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됨.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하였음. 최종 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역시 위원회가 지적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되도록 빨리 승인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연구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조건은 난자와 체세포 획득의 적법성, 인간 복제 가능성에 대한 감시 체계 마련 등. 단, 이번 연구 역시 국내 생명윤리법상 동결된 난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하에서 진행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4/0200000000AKR20160514053800109.HTML?input=1195m □ 복지부,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시체해부 자격 부여 〇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의사들...
2016.05.18 조회수 3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중 시안에서 모녀간 자궁 이식 수술 최초 성공; 헌재, 무연고 시신 해부용 제공 위헌 결정…“시신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 국민 10명 중 9명 이상 ‘호스피스 필요하다’ 〇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95.5%가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명의료결정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2%가 필요하다고 답했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와 마켓링크)과 함께, 전국(제주 포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에서 69세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음. 조사는 온라인 패널조사 형태로 진행됐음. 우리 사회에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 응답자의 92.0%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찬성했으며 반대는 8.0%에 그쳤음. http://news.kuki...
2015.11.27 조회수 2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 美연방대법원 회기 시작…인종·선거구·낙태 다뤄; 일반 찢겨지는 ‘실험실의 개구리’…청소년 생명윤리도 ‘갈기갈기’; ‘유전자 가위’로 자폐증 치료 가능성 열었다 □ 美연방대법원 회기 시작…인종·선거구·낙태 다뤄 〇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새로운 회기에 들어간다고 미국 언론들이 4일 보도했음. 특히 이번 회기 기간에는 인종·선거구제·낙태·사형제 등 휘발성이 강한 쟁점들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됨.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후끈 달아오른 공화·민주 양당의 대선 레이스와 맞물려 미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던져줄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음.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안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진보적' 판결을 내리면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 정치적 성향도 주목받고 있음. 연방 대법원이 이번 회기에 심리할 안건 가운데 백인 ...
2015.10.05 조회수 3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무연고자 시신 해부용 사용 금지, 순천시 장기기증서약 연중접수, 부산 한방난임치료사업 2배로 늘려 □ 무연고자 시신, 의대 해부실습용으로 사용 못한다 〇 앞으로 무연고자 시체라도 의과대학 해부학습 교육용으로 활용하지 못함. 19일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자 시체의 교육·연구용 활 용 허용 관련 내용을 삭제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그동안은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자의 시체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의과대학이 교육 및 연구에 시체를 활용할 수 있었음. 정부는 1995년 이후 행려병자 등을 포함한 무연고 자의 시체를 의과대학 해부실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음. 복지부는 "무연고자인 망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으 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이후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의과대학에 교부된 무연고자 시체가 1구에 불과해 폐 지가 필요하다고 ...
2015.01.20 조회수 4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무연고 시체 해부 금지' 법안 발의 〇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음. 현행법은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의 해부학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이 법안을 금지하도록 한 것임. 최근 해외에서도 무연고 시체에 대한 사망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없이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45053 □ 식약처, 미국과 의약품 기준규격 협력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약전위원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음. 이번 심포지엄은 식약처와 미국약전위원회가 체결한 의약품 기준규격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MOU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약전 및 표준품 관련 양국 현황 업데이트 ▲미국약전위원회의 약전관련 프로그...
2013.06.11 조회수 2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