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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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복지부, 치매 외래 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첫 시행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 질환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대상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의 의료·요양기관이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0782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49 □ 의료진이 생각하는 장기ㆍ조직 기증 활성화 방안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 대한신경외과학회ㆍ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에 의뢰한 장기ㆍ조직 기증 접근방법 등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가톨릭의대 조광욱) 결과가 지난 20일 공개됐다. 여기에는 설문조사와...
2021.07.22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5일]
□ 복지부, 의료질평가 지표 확정 … 연명의료결정 이행 관련 최저점 신설 올해 의료질평가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특례조항을 마련한 점임. 코로나 환자치료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환 운영한 의료기관은 공공성 영역 만점을 부여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8048&REFERER=NP 의료질평가 지표 :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526&pageIndex=1 □ 줄기세포치료 '도돌이표' 규제 완화 ... 피해는 결국 환자 몫 줄기세포치료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을 심층 보도하고 있는 YTN은 어제 무허가 줄기세포치료 뒤 숨진 70대 노인 사례를 보도함.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가 버젓이 이뤄...
2021.01.05 조회수 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0일]
□ 강원·대구 규제자유특구, 심전도 측정·콜라겐 의료기기 개발 실증 착수 중소기업벤처부는 강원 규제자유특구가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대구 규제자유특구가 인체유래 콜라겐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힘. 그동안 원격모니터링은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인 간에만 시행할 수 있었는데, 이번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으로 개인-의료인 간에 활용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31570 □ “코로나19 무증상-유증상 환자 바이러스 배출양 비슷 ... 무증상 환자관리 중요”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와 유증상 환자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슷해 무증상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JAMA internal medicine)에 실림. 국내 연구팀이 지난 3월 6일부터 26일까지 천안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303명)를 유...
2020.08.20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더 퇴행했다는 지적도 나옴.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381852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R&D 통해 보건복지 가치 실현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를 통해 밝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71명에게 중점 가치를 묻자, 안전, 환경보전, 보건복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20.07.22 조회수 3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중증 코로나19 환자, 국내 최초 폐이식 수술 성공 … 세계 9번째 한림대 성심병원은 지난 6월 21일 코로나19 중증환자의 폐이식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고 2일 밝힘. 이는 중국 6명, 미국 1명, 오스트리아 1명에 이어 세계에서 9번째임. 50대 여성 환자이며, 에크모를 유지한 지 112일이 지나서야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었음. 폐이식은 난이도가 높아 성공률이 70% 정도지만, 에크모 환자의 경우 위중한 상태로 50% 정도임. 생존율은 5년 50~60%고, 10년 30%로 생존율 또한 낮음.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020931463176 □ 정부, '국가 바이오연구 데이터 스테이션' 만든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과 바이오 경제 가속화 등을 위해 관계 부처, 사업, 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연구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국가 바이오연구 데이터스테이션’을 조성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07.02 조회수 1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는 “코로나라는 재난을 활용해서 '재난 자본주의' 식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함.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41417358679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코로나 탓 전화 진료 허용했더니 26만건 ··· 전화통 불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진료를 예외로 인정했더니 26만건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이달 10일 전국 3853개 의료기관이 26만2121...
2020.05.15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연구 심의 단축" … 공용IRB 1주일 내 심의, 심의면제지침 배포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에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 개별 연구기관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심의절차가 1∼2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임. 공용IRB는 이달 말부터 IRB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부터 접수해 신속 처리하기로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054951017?section=search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192 □ 질병관리본부, 부적격 제대혈 '전수 등록 관리' 나서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
2020.04.24 조회수 2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일]
□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 등 유효·안전성 초점 식약처가 수립·배포한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은 안전한 의약품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비전으로 5가지 전략으로 구성돼 있음.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세포·조직을 활용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 전주기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485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종합계획 : https://www.mfds.go.kr/brd/m_218/view.do?seq=33318 □ 코로나19 확산 속 임상시험식 진행 ‘비대면’으로 시도 최근 코로나19가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과 동의 부분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언택트(Untact) 기술&rs...
2020.04.01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코로나19 연구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 19일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연구자 측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과 정부의 심사 등을 받는 절차가 긴급한 상황에는 맞지 않으며, IRB 진행 중 검체 채취가 늦어져 연구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밝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측은 제도의 취지를 환기시킴.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832399809,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683&REFERER=NP 전차 간담회 관련 3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1632 □ 검찰, '신생아 낙태 살해' 의사 징역 10년 구형 … "낙태 빙자한 살인" 검찰이 불법 낙태수술 중 ...
2020.03.20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DTC 규제? …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금지에 업계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소비자직접의뢰(DTC)'확대 방안에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금지가 포함되면서 논란임. 복지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질병항목이 아닌 혈당, 탈모, 피부 등 웰니스 항목 미성년자 검사 금지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203000182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2년간 8만명 넘어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 2년간(2018년 2월~2020년 1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결과를 발표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
2020.02.04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탈모 등 유전자검사로 확인한다 … 보건복지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조상이 누구인지, 선천적 원형탈모인지, 알코올·니코틴·카페인 의존성이 있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소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됨.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61400017?input=1195m 행정예고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잠재력 넘쳐나는 `유전자 편집 기술` … 안전성·효율성 잡아야 BRIC의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질병 치료 동향`에 따르면, CRISPR에 기반한 ...
2020.01.20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4일]
□ 장기 건네고 후유증에 ‘나홀로 고통’ 〇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은 생존 기증자 의존도가 높으나, 생존 기증자에 대한 후속 조치와 지원은 미비한 상황임.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복지부ㆍ한국장기기증원 의뢰로 2010~2015년 간이나 신장을 기증한 이들을 대상으로 ‘생존 시 장기기증자의 기증 후 건강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임. 정부는 생존 장기기증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생존 기증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함. 지금까지 생존 기증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2012년 9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전부임. https://www.hankookilbo.com/v/726d86b3c3ca4f0cb867f9691692e5b3 □ “불법 반출 차병원 혈액은 단순 폐기물”…분당보건소, 보고도 안 해 〇 분당보건소가 13일 차병원 불법 혈액 반출 사실을 파악하고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
2016.10.14 조회수 2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2일]
□ 일 연구팀, 유도만능줄기세포로 원숭이 심근경색 치료 성공 〇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슈대 의과대학의 시바 유지 교수(순환기내과) 연구팀은 건강한 원숭이의 iPS세포로 심장근육 세포를 만들어 심근경색에 걸린 원숭이에게 이식, 3개월 후 심장기능이 5~10% 정도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는 연구결과를 10일자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음. iPS세포를 이용한 재생치료법 연구는 주로 사람의 심근세포를 다른 동물에 이식하는 이종간 이식연구 위주로 이뤄져 왔으며, 동종이식으로 치료에 성공한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임. 인간에 가까운 영장류인 원숭이의 심장기능회복에 성공한 이번 연구결과는 사람의 심장질환 치료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1/0200000000AKR20161011126200009.HTML?input=1195m □ 콜라회사 돈 받은 미국 보건단체들 석연치 않은 행동 〇 12일 ...
2016.10.12 조회수 2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6일]
□ 2018년 2월 웰다잉법 시행… 병원 윤리위 기능·역할 더 중요해진다 〇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법률’(일명 웰다잉법)이 시행되면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웰다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해당 병원 종사자만으로 구성할 수 없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 종교·법조·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해야 함. 현재 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나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법 시행 이전에 위원 구성은 물론 의료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상담 인력 등을 보완해야 함. 복지부는 조만간 ‘호스피스·완화의료 민관추진단’을 발...
2016.04.26 조회수 6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0일]
□ 혈소판 수혈 감염 사망자 첫 발생 〇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골수이형성증을 앓던 A씨(31)가 혈소판 수혈을 받다가 호흡 곤란이 일어나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10일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음. 조사결과 A씨가 수혈 받은 혈소판 주머니에서 포도상구균이 검출됐음.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어느 경로에서 감염됐는지는 결론짓지 못했음. 수혈로 인한 감염은 혈액 자체가 오염돼 생길 수 있고,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바늘로 채혈하는 경우 생길 수 있음. 또 혈액제제를 섞는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해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혈소판은 20~24도의 상온에서 최대 5일까지만 보관할 수 있어 오염에 취약함. 다른 혈액 성분과 달리 냉동보관하면 혈소판이 죽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상온에서 보관함.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8022940&code=111...
2014.02.11 조회수 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