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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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가자, 접종 인정은 어디까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도 기존 백신 접종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341 □ 의협, "신속항원검사키트 국민 개별사용 우려" 권고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가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일반 국민 개별 사용은 오남용으로 인한 방역체계의 허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44 □ 멕시코 대법원 "낙태 여성 처벌은 위헌" 만장일치 판결 멕시코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미 텍사스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코아우일라주가 낙태를 범죄 행위로 규정해 처벌...
2021.09.08 조회수 1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식약처, ‘인보사 심의’ 중앙약심 공정성ㆍ투명성 높이도록 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올랐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편됨. 우선 중앙약심 신규위원 위촉 시 작성했던 직무윤리서약서를 앞으로는 안건을 심의할 때마다 작성하도록 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10957087643?did=NA&dtype=&dtypecode=&prnewsid= □ “개인 의료정보 활용 사회적 합의 중요”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대한의료정보학회는 8, 9일 경북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정보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이 크다&...
2019.11.15 조회수 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연명의료 중단 뒤 진료비, 유족이 내야” 〇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서 환자가 일정 기간 생존해 있다가 사망하기까지 영양 공급에 들어간 비용이나 병실료 등 부대 진료비는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인위적 연명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이 864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령한 연명의료(인공호흡기 제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판단함.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누가 진료비를 내야 하는지’보다 ‘중단해야 할 연명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힘. http://news...
2016.01.29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미국·영국 ‘3인 부모 체외수정’ 놓고 고민에 빠지다 〇 과학자들은 여성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조작함으로써 아기에게 치명적 질병이 유전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인 '미토콘드리아 DNA 대체요법'(mitochondrial DNA replacement therapy) 또는 'MGRT'(mitochondrial genome replacement therapy)을 개발한 상태임. 미국과 영국의 보건당국은 MGRT의 첫 번째 임상시험 허용 문제를 놓고 고민 중임. 미국은 의사, 과학자, 업계 및 환자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FDA의「세포·조직·유전자요법 자문위원회」회의를 2월 25~26일 열어 이 문제를 다룰 예정임. 동(同) 자문위원회는 다음 달에 권고안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FDA는 이 권고안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임.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6370 □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파면 정당 〇 대법원 특...
2014.02.27 조회수 45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4일]
■ 美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노르웨이, 의사에 낙태 시술 거부권 허용 논란; iPS 망막세포 내년 임상시험 실시 □ 美 법원, 뇌사 임신부 연명치료 중단 판결 〇 미국 텍사스주 태런트카운티 지방법원은 뇌사 판정을 받은 말리스 무뇨즈(33·여)의 가족이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음. R.H. 월리스 판사는 무뇨즈가 법적 사망 상태여서 텍사스주의 법에 따라 '임신한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뇨즈가 입원한 포트워스의 존 피터 스미스 병원에 인공호흡기 등 연명 장치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병원 측이 아직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오는 27일 오후 5시 무뇨즈의 연명장치를 제거해야 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5_0012681502&cID=10104&pID=1010...
2014.01.26 조회수 49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3일]
□ 美 법원, 정자 기증한 남성에 '아이 양육 책임져라' 판결 〇 매리 매티비 쇼니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윌리엄 마로타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진행한 당시 허가를 받은 의사가 자리에 없었다"며 "이에 그는 정자 기증자 이상의 책임을 아이에게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음. 마로타는 법정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의도도 없었고, 친권 포기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묵살됐음. 이번 판결로 그는 정부가 레즈비언 커플에 지원해줬던 보조금 6000달러를 포함, 향후 네살박이 딸의 양육비를 책임지게 됐음. 레즈비언 커플의 생계가 불안정한 상태로 주 정부의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자 캔자스 아동가족부에서 2012년 10월 소송을 걸게 된 것. 이 같은 케이스는 캔자스주에서는 처음이지만 1986년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일어난 바 있음. 당시에도 법원은 이번과 같은 이유로 남성을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로 인...
2014.01.26 조회수 30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바이오시밀러사 제품허가 받기전 특허도전은 'NO'; 사망선고 받은 생후 1달 아기, 화장 직전 '부활'; 최신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의 연구·개발 동향을 한눈에 □ 바이오시밀러사 제품허가 받기전 특허도전은 'NO' 〇 바이오시밀러 법하에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기 규정을 해석한 첫 미국법원 판결이 나왔음.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FDA 신청 단계에서 브랜드회사에게 'notice of commercial marketing'을 주고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려하는 경우, 동 판결에 따르면,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제품허가를 받기 전에는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본 판결은 1심법원 판결이므로 다른 1심법원에 구속력을 갖지 않음. 산도스가 항소하는 경우 Federal Circuit이 판단하게 됨. 따라서, 바이오시밀러를 진행하는 회사는 향후 어떠한 판결이 따를지 주목하여야 할 것임. http://www.dailypharm.com/News/1778...
2013.11.21 조회수 38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낙태 무법 천지로 만드는 사법부 각성하라" 〇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달 26일 100명 이상 태아를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1심대로 선고유예 및 형 면제 판결을 내렸음. 이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은 2일 성명을 통해 “낙태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것은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70200011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정책 방향 논의 〇 ‘제10차 LMO포럼·세미나’가 개최됨. LMO포럼·세미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바이오안전성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2010년 초부터 시작한 행사로, 금번 10차 LMO포럼·세미나에서는 최근 발생한 유전자변형 밀 사례 등 미승인 LMO를 중심으로 L...
2013.07.02 조회수 39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최대 140명 낙태시킨 의사 4명, 2심서 선고유예 〇 대전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성모씨(47) 등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03568 □ 영국, 유방암 위험 여성 50만명에 예방약 〇 BBC 등 영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국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유방암 가족병력이 있는 여성들에게 예방을 위해 타목시펜과 랄록시펜 등을 복용토록 권고한데 이어 보건당국은 최대 5년까지 약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2013.06.26 조회수 35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유전자가 특허법상 '발명' 인지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Myriad 판결의 시사점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년 6월13일 선고한 Myriad 판결(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은 특허법의 목적이 발명에 특허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여 타인들도 더 나은 발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먼저 판시하였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186 □ 인권위,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권고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음.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성년후견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고려해 공공후견인 양성, 관...
2013.06.26 조회수 53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미국 세기의 재판..."인간유전자 특허대상 아니다" 〇 연방대법원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와 공공특허재단이 미리어드사가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돌연변이 유전자 2개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을 취소해달라고 낸 특허권 취소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141120501&code=970100 □ 아시아, 저출산의 덫으로 글로벌 인공수정업계는 쾌재 〇 호주의 '비르투스헬스'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IVF업체로 아시아의 급성장하는 인공수정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공수정업체들을 대표하는 아스파이어(Aspire)의 로버트 노르만 회장은 "인공수정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도와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음. http://news1...
2013.06.17 조회수 255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미국 어린이 장기이식 새 기준 마련한 판결 이후 〇 펜실베이니아의 두 어린이 부모가 지난 5일 법정 투쟁 끝에 폐 이식 대기자 어른 명단에 아이들 이름을 올리는데 성공한 이후 2005년 마련된 장기 이식 대기자 관련 조항을 시의에 맞게 재조정한 것임. 문제의 판결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1659명의 폐 이식 대기자 가운데 포함된 30명의 어린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순서를 배정할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음. http://news.nate.com/view/20130611n12765 □ 장기기증 활성화, 선진국에서 배운다 〇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 수는 2012년 기준 2만명이 넘지만, 장기기증희망자는 이식대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인구 100만명당 뇌사 장기기증자가 33.8명인 스페인, 26.9명인 미국, 23.2명인 프랑스 등 장기기증 선진국을 살펴보면, 이들 선진국은 수십 년간 장기기증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
2013.06.12 조회수 4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3일]
□ 중국, 연내 모든 장기 취득·분배 체계화 〇 중국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장기밀매를 없애고 모든 장기는 제공자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장기 기증 및 분배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음.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이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모든 장기 취득과 이식은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덧붙였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255445 □ 미혼모 '홀로서기'에는 인색 〇 정부와 지자체는 저출산 위기를 강조하며 공공보육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면서도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에는 여전히 인색해, 사실상 자녀양육의 권리를 박탈하고 입양·낙태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임.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92127 □ "의료기기외 비품 받은 의사 면허정지 적법“ 〇 서울행정법원은 직무와 무관하게 부당한 금품 수수를 한 적이 없다는 ...
2013.05.13 조회수 225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9일]
□ 법원 "임상시험 부작용…병원에 배상책임" 〇 서울고등법원은 임상시험의 부작용으로 발기부전 증상을 얻은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음. 재판부는 병원 측이 임상시험 동의서를 받을 때, 신약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발기부전 증상이 나아질 거라고 설명하면서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음. http://www.ytn.co.kr/_ln/0103_201304191522342850 □ BT·NT·에너지 등 선택과 집중 통해 성장 동력 육성 〇 미래부의 비전 실현을 위한 두 번째 전략은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임. 이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가 R&D기초체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 동력을 육성함. 출연연구소를 세계 일류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
2013.04.19 조회수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