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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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국내 AZ백신 접종자 약 500명에 화이자 등 '교차접종' 임상시험(종합)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를 달리해 접종하는 이른바 ‘교차 접종’에 대한 각국의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조만간 관련 임상시험에 나선다. 이번 임상시험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0108551530?input=1195m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결합 활성화 협력 확대 가명정보 결합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결합전문기관이 협력을 확대한다. 20일 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회를 갖고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201129205510 □ 익명출산 정부가 돕는 ‘보...
2021.05.21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바이오기업, 직원 상대로 탕비실에서 불법 '매혈' 의혹 … 인체유래물연구인데 동의서 안 써 A바이오기업의 탕비실에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임상연구를 위해 직원들의 혈액을 적법한 동의 없이 채취함. 이 사례는 혈액관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행위임. 기사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42060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바로가기 : http://www.irb.or.kr/menu04/ReferenceView.aspx?page=2&id=329&title=%EC%9D%B8%EC%B2%B4%EC%9C%A0%EB%9E%98%EB%AC%BC&type=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성 부족 ... 위원회도 제 역할 못할 것"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체계적이지 못해 법 자체의 집행력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
2020.12.11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국회 법사위, 오는 8일 낙태죄 개정 공청회 열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8일 낙태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정함.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IZK5DN5 □ 개인정보위, 올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힘.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에 따라 제1장 총칙부터 제10장 벌칙까지 조항별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최신 판례와 개인정보위 결정례, 유사사례 및 질문·답변 등을 추가해 복잡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36024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및 사진 : 2020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pdf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
2020.12.02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 국립보건연구원,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유전요인 61개 신규 발굴 … 네이처 게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동아시아인 제2형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주는 신규 유전요인 61개를 새롭게 발굴해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했다고 7일 밝힘. 이중 SIX3 유전자는 동아시아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ALDH2 유전자는 남성에게만 당뇨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특징을 보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26,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647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0-2263-3 □ 국가R&D 혁신 특별법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 뇌연구 촉진법 개정안은 무산 여러 부처와 기관에 나뉘어 있는 130여개 규정을 포함해 총 280여개의 법률과 시행...
2020.05.07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항목 56개로 확대 … 미성년자는 상반기 기준 마련 후 허용 예정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irect to Consumer(DTC)의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56개로 늘리고, 검사기관의 관리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확대된 항목은 ▲비타민 등 영양 ▲순발력 등 운동 ▲주근깨, 탈모 등 피부/모발 ▲식욕, 포만감 등 식습관, 수면습관 등 개인특성 ▲퇴행성 관절염 감수성, 비만 등 건강관리 ▲조상찾기 등 혈통으로, 총 7개 영역임. 기사진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454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57 DTC유전자검사 고시 : (2020-35호)의료기관이_아닌_유전자검사기관이_직접_실시할_수_있는_유전자검사_항목에_관한_규정_개정_전문(발령).hwp 배아태아유전자검사 고시 : (2020-36호)배아...
2020.02.18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되었고,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등 4건은 바로 시장에 출시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2757&cID=13001&pID=13000 □ 국회 보건복지위, 제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2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위의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16대 국회(168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함.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68.3에서 40.2%로 낮아짐. 기사 : http:/...
2020.01.30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6일]
□ 난임치료비 全소득층에 지원…긴급예산 600억 투입 〇 정부가 9월부터 난임치료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보완대책을 추진함. 올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첫 시행됐지만 1~5월간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만명 이상 감소하는 등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자 내놓은 '응급 대책'임. 25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음.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둘째아이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대책에 방점이 찍혔음. 그동안 '3자녀 이상'을 중심으로 지원해오던 출산장려대책도 점차 둘째아부터 지원되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됨.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5_0014346471&cID=10201&pID=10200 □ 출산 급...
2016.08.26 조회수 1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홍익대 이인영 " 연명의료 특별법 시급"; 갈수록 설땅 잃는 `동물실험` ;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 확대 □ 홍익대 이인영 " 연명의료 특별법 시급" 〇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홍익대 이인영 교수는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학술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연명의료 특별법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음. 이에 보건복 지부도 법률안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부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6월경까지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음. 지난해 환자단체연합회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됐음. 앞 서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노연홍 공동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이러한 문화가 받아들여질 때 국내 의료체계가 성숙한 방향으로 ...
2014.05.30 조회수 22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복지부, 연구중심병원 10곳 지정 〇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총 10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했음. 연구중심병원이란 진료 위주의 임상병원에서 벗어나 의료기기, 신약 등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의료산업화를 말하며, 지난 2011년 8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됨에 따라 각 병원들은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기 위해 준비를 해왔음. http://news.nate.com/view/20130326n21414 □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특별법-천연물신약 촉진법' 발효 〇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천연물신약 연구 개발 촉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음. 본 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계획의 수립,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제도 및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함.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21204 □ 입법기능 갖춘 식...
2013.03.27 조회수 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