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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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물은 물건 아냐" 민법에 못박는다…학대 처벌강화(종합) 정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7713&cID=10201&pID=10200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4603&la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keyWord=&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 자가검사키트 성능자료 제출 임박…의료계 일각 "허가 취소해야" 조건부 허가를 받은 국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의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제출 시기가 임박하면서 이들 제품의 정식허가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2021.07.20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 국회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앞두고 터진 대리수술 의혹...내부 아닌 출입구에 설치 절충안 제시 또 다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6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번엔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400997933 □ 생명존중정책토론회 “현실 동떨어진 자살통계 바꿔야”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최근 ‘자살통계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살통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선 통계를 공개하고 특히 나이, 성별, 직업, 원인, 의료-복지서비스 등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 : https://www.newspim.com/news/v...
2021.05.25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코로나19 백신 '맞겠다' 68%, '안맞겠다' 12.9%…인식도조사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17~18일 양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웹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070151530?input=1195m 보도자료: (별첨)_코로나19_관련_인식조사.hwp □ 복지부-시민사회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 10차 회의를 개최해 시민사회단체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889 보도자료: [보도참고...
2021.03.25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피부 세포로 유사 인간 배아 만들어…세계 최초 인간의 피부세포로 인간의 초기 배아를 만드는 사상 최초의 실험이 호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호주 모나시(Monash)대학 재생의학 연구소(Regenerative Medicine Institute)의 호세 폴로 교수 연구팀은 인간의 피부에서 채취한 섬유아세포(fibroblast)를 재프로그램(reprogram) 해 유사 인간배아를 만들어냈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041300009?input=1195m 저널: Modelling human blastocysts by reprogramming fibroblasts into iBlastoids.pdf □ 정부 “완치자 일상에서 불이익 다수 발생…차별에 엄중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에 대한 차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직장에서 음성확인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2021.03.18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임신 14주 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음. 현행 낙태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연말까지 대체 법안을 내놔야 함. 법률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이르면 24일 관계부처(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차관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77570 사진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20284?skin=news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0회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초청장 : http://www.nibp.kr/xe/board1_notice/208333 □ 노인인구 급증에 지난해 알츠하이머 사망자수 9위→7위로 …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
2020.09.23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4일]
□ 한의원 문턱 낮아진다 … 10월부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약인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함.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시범기관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2410005416816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도자료(첩약 이외 5가지 변경사항)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7205 □ 논란의 첩약 급여화, 무엇이 문제인가 500억 규모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거셈. 특히 한의계를 제외한 보건의약계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반대함. 대...
2020.07.27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의대 정원 매년 400명 늘어 … 공공의대, 2024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음.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매년 최대 400명을 늘리고(총 정원 3458명),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는 계획임.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학조사관 등 공공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임.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07231058494324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J0R0E6J3U0R1U5V1Y2R3F5H4U2D7 □ OECD 보건통계 … 우리나라, 의료장비·외래진료 ↑, 보건의료인력 ↓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20’를 분석한 결과, OECD 대비 국내 기대수명과 외래진료 이용 등은 높은 수준인 반면, 임상 의사 등의 보...
2020.07.23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3만명분 분양 … 치매, 희귀질환 포함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인체유래물의 품질관리 및 정보자원 정제과정을 완료한 약 3만2000명의 인체자원을 28일 공개함. 분양 대상 자원은 인체유래물 약 25만바이알 분량이며 진단정보, 생활습관, 약물투여 등 과제에 따라 최대 1600여 변수의 정제된 임상역학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분석과 활용이 가능함. .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184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246 KBN인체자원분양데스크(그림) : http://koreabiobank.re.kr/ □ 샌드박스, DTC 유전자검사 등 규제해결 기대 정부의 샌드박스 시행이 규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질적 향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KDI 김정욱 ...
2020.04.28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7일]
□ 작년 출생아 30만명 '턱걸이' … 출산율 역대 최저 0.92명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간신히 30만 명을 넘김. 혼인 건수가 8년째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혼인 자체를 늦추는 경향, 출산할 확률이 높은 여성 인구의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6_0000932870&cID=10401&pID=10400 □ 의료기기도 AI 시대 … 작년 임상시험 전년比 3배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수(107건)가 전년(88건) 대비 22% 증가함.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용한 임상시험이 확대된 것이 특징임. 특히 의사의 진단을 보조하는 AI가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임상시험은 2018년 6건에서 2019...
2020.02.27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일]
□ 세계 유일 '0명대 출산율' 참사 ··· 시작은 80년대 초음파 검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보다 6687명(8.3%) 줄어든 7만3793명으로, 사상 최저기록을 갱신함. 한국의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젊은 여성의 수가 급감한 영향이 큼.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5495 □ 입원형호스피스 건보적용 '적은 비용에 큰 효과' 말기암환자의 입원형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비용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말기암환자의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과 효과 분석' 연구결과 “생존기간에는 차이가 없으면서 사망 1개월 전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 치료(aggressive care)가 크게 줄어들었다(호스피스군 26.2% 대 대조군 44.6%)”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
2019.12.02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2일]
□ 갑상선암 '전남'-유방암·전립선암 '강남' 최다 〇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2일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발표함. 지역별 암 발생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 차이를 보였으며, 암발생률 추세를 살펴보면 시군구와 전국 단위가 비슷한 양상을 보임. 시군구별 암발생 통계 발표는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앞으로 5년 단위로 발표할 예정임. 복지부는 결과가 국내 최초로 지역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산출된 국가승인통계로 암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계해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지역별 특이성을 고려한 맞춤형 암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http://www.medicaltimes.com/News/1108424 □ 난임부부 전문상담센터 생긴다 〇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치료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2016.11.22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5일]
□ 만혼에 늦어지는 ‘첫째’… 결혼 2년내 출산 70% 밑으로 〇 결혼 후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결혼 후 2년 안에 첫아이를 낳는 여성의 비율(69.4%)은 전년보다 1.6%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1993년(82.9%)부터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임. 결혼 후 2∼3년 사이 첫아이를 낳은 비율(21.7%)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으며 결혼 후 4∼5년, 6∼9년 사이에 첫아이를 출산한 비율도 각각 0.2%, 0.1%포인트 늘었음.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전까지의 기간이 길어진 것은 결혼 연령이 올라가면서 나이 많은 산모가 증가해 난임 여성이 늘었고,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됨. 결혼을 늦추고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이 만성화되면서 앞으로 한국...
2016.08.25 조회수 2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4일]
□ 난임 진단 연 21만명…10년간 남성 119%·여성 53% 증가 〇 자연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매년 증가해 2014년 21만명에 달했음. 이중 절반 이상이 신체적으로 '정상'인 경우로 나타나 난임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과제로 등장했음. 황나미 보건의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 이슈앤포커스(313호)에서 2014년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4일 밝혔음. 난임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2014년 20만9319명이었다. 10년 전인 2004년 12만6865명에 비해 64.9% 증가했음. http://news1.kr/articles/?2653697 □ 인간배아, 13일까지 시험관에서 키워<英연구팀> 〇 영국 연구팀이 인간의 배아를 13일까지 키우는 데 사상 최초로 성공했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발달생물학교수 막달레나 제르니카-괴츠 박사 연구팀은 7일 된 체외수정 인간배아를 자궁의 조건과 유사한 특수 배양액이 ...
2016.05.09 조회수 3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실생활 건강정보 이용건수 올해 430만건 예상…3년새 4배 증가; `청소년 절반 이상 "결혼 안해도 함께 살 수 있다"; “미숙아 출산 여성에 출산휴가 30일 가산” □ 실생활 건강정보 이용건수 올해 430만건 예상…3년새 4배 증가 〇 실생활 건강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기록시스템 'My Health Bank' 이용이 크게 늘고 있음.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My Health Bank' 이용 건수는 2012년 179만3041건에서 2014년 268만191건으로 50% 증가했으며, 올해는 2월까지 72만6361건으로 집계됐음. 이 추세대로라면 올 말에 430만건을 넘어서 첫 해인 2012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게 됨. 이 서비스는 5년간의 건강검진 결과와 최근 문진정보, 1년간의 의료이용내역 및 약물정보, 건강나이 알아보기, 뇌졸중 위험도 예측 등을 알려준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기술적인 보안장치가 구비돼 있으며, 공인...
2015.04.28 조회수 4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사망원인 1위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 14조...자살은 6조5천억, 日 국가전략특구 시행 1년…의료·농업 신규투자 증가, 관절염 고통 끝, 수술 필요없는 ‘줄기세포 스캐폴드 연골재생술’ □ 사망원인 1위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 14조...자살은 6조5천억 〇 암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2년 기준 14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자살·당뇨병 등 201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5대 사망원인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임. 2012년 통계청 사 망원인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당 사망률 순위는 암이 146.5명으로 1위이고, 이어 심장질환(52.5명), 뇌혈관질환(51.1명), 자살(28.1명), 당뇨병(23명) 등임. 5일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5대 사망원인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5대 사망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
2015.03.05 조회수 2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4일]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출연연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설 〇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원장 류용섭)은 연구원들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 및 올바른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출연연 연구원 대상 연구윤리 교육과정’을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음. 세부내용은 연구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기본 내용과 생명윤리, 출판윤리, 저작권 등 각 연구분야 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음. KIRD는 지난 2011년부터 출연연 연구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 육과 기관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해 왔음. http://www.etnews.com/20141123000004 □ 35세이상 여성의 출산, 처음으로 25~29세 여성 앞질러 〇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출생아 수는 11만800명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100명(1.0%) 늘었음. 이 중 모(母)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는22.1%로 지난해 3분기보다 1.8%포인...
2014.11.25 조회수 4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9일]
■ 미성년자까지 안락사 허용…대한민국은?; 국내 줄기세포 분야별·기술별 중점 추진방향, "뚜렷하지 않다";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서 보완빈도 낮춘다 □ 미성년자까지 안락사 허용…대한민국은? 〇 벨기에 상원 법무·사회위원회가 지난 27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법안을 승인했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됨. 역사를 되짚어보면, 안락사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데에는 법원의 역할이 컸음. 2008년 11월 28일,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인 연명치료중단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음. 당시 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76세의 할머니에게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된다는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2009년 그대로 확정됐음.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12913024015603&o...
2013.12.02 조회수 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