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 건
총 4 건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3일]
□ 해외 첨바법 시행 10년.... 안전성·가격 규제 관건 올해 8월, 국내에서 첫 발을 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바법)'. 재생의료 관련 법제도의 큰 틀은 이미 십 수 년 전 미국 및 유럽지역에서 도입 및 운용되기 시작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6616&REFERER=NP □ 노벨상도 주목한 '유전자가위'···희귀난치병 치료 해결사 되나 선천성 희귀망막질환, 유전성 간질환 등 난치병의 치료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 발전하는 유전자가위 기술이 그것임. 올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유전자가위 연구 선구자인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교수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하며 유전질환 치료 가능성을 인정했음. 국 기사 : https://www.edaily.co.kr/ne...
2020.10.23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코로나19 사태 후 ‘복지부‧질본 개편’ 판 커지나?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국민보건부’ 설립에 드라이브를 걺. 30일 토론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적 안보 강화 차원에서 보건분야가 강력한 위상을 갖는 정부 형태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부를 신설해 (산하에) 방역청을 두고, 지방방역청을 만들어 지역 보건소와 제대로 연결해야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486,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6167 □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국내 무상공급 … 8월부턴 구매해야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공급됨.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
2020.07.01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17200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8723&mode=view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 국민 63% “다음 주 개학 등 일상 재개,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19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유치원과 초·중·고 ...
2020.03.31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텍사스 낙태 기관 집단 폐쇄 ; 프랑스서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식물인간 동영상 공개 논란; 큰 상처 흉터 없이 빠르게 치유 □ 텍사스 낙태 기관 집단 폐쇄 〇 텍사스주에서 9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낙태 시술소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게 됐음. 텍사스주는 지난 2013년 낙태 시술소들이 병원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을 제정했음. 여성의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이 법이 월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차례의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음. 항소법원은 이날 하위법원의 합법 판결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이미 지난 2012년 40개에서 현재 16개로 감소된 낙태 시술소가 8개로 줄어들 전망임. 법을 지지하는 측은 임산부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시설을 줄여 낙태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반대자들은 비난했음. 항소법원은 지난 1992년 주정부가 낙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
2015.06.11 조회수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