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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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1일]
□ 데이터 3법,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데이터 법률 과제’ 산적 의료데이터와 같은 민감정보는 별도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으면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위반 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했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음.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0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빅데이터 브리프 4권 4호(도표) : https://opendata.hira.or.kr/op/opb/selectBrief.do?rfrmTpCd=&searchCnd=&searchWrd=&sno=12607&pageIndex=1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최종).pdf □ 낙태죄 사라지고 낙태거부죄 생긴다? 무법 상태 의사들 지난 1일 0시부터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효력...
2021.01.11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4일]
□ "미프진 직구 되나요?" 낙태죄 폐지에도 현장은 혼란 … 유엔 인권전문가들, 낙태 처벌 우려 "미프진(임신중절약물)이 합법이라는데 국내에선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처벌조항이 2021년 시작과 함께 사실상 폐지됐으나 여성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 관련법 조항 개정 시한 내 정부와 입법부가 대체입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임신중단이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2043000004?input=1195m,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311637065896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1/202101010128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AI로 갑상선암 진단 정확도 높인다! … 메타분석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 ...
2021.01.04 조회수 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5일]
□ 바이오헬스 연구자 92%, 코로나로 ‘임상시험 차질’ 느껴 바이오헬스 R&D 연구자들의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구대상자 모집 등 문제를 느끼며 임상시험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단 연구팀은 연구자 362명 대상 조사결과를 보건산업브리프 5월호에 발표함.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4&nid=244689 보건산업브리프 ‘코로나19에 따른 바이오헬스 R&D 연구자 실태 및 시사점'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27548&menuId=MENU01783 □ 감사·R&D관리 일원화 ··· ‘연구 자율환경’ 제도로 뒷받침 과학기술계 숙원 법안들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줄줄이 통과됨. 개별 출연연 감사제도가 일원화되며, 부처·사업별로 관...
2020.05.25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연구 심의 단축" … 공용IRB 1주일 내 심의, 심의면제지침 배포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에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 개별 연구기관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심의절차가 1∼2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임. 공용IRB는 이달 말부터 IRB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부터 접수해 신속 처리하기로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054951017?section=search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192 □ 질병관리본부, 부적격 제대혈 '전수 등록 관리' 나서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
2020.04.24 조회수 2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세 부모 아이’ 유전병 예방 길 열렸다 〇 지난 4월 미국 의료진이 멕시코에서 '세 부모 체외수정'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함. 30일 네이처지에 이 기술이 실제 유전병을 막을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를 게재함. 미토콘트리아 치환술은 과학자들은 결함을 가진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여성의 난자에서 핵만 꺼내 핵을 제거한 다른 여성의 난자에 집어넣어 유전병을 막는 것으로 2009년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박사가 밝힘. 어머니를 통해 유전되는 선천성 미토콘드리아 유전병을 더 쉽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됨. 그러나 윤리적 검토는 남아있음. 영국은 이 기술을 승인하였고, 미국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가 있었으나 초기 임상연구는 미토콘드리아를 유전시키지 않는 남자아이로 제한함. 국내에서는 신선한 난자 채취도 불법이고 미토콘드리아 치환 실험도 불가능함.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
2016.12.01 조회수 3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 "어린이 장기이식, 빠를수록 '정서 지능 발달' 유리…장기이식 대기기간 길수록 아이들 IQ·SQ 등 정서 지능발달에 나빠" 〇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이식팀(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 민상일, 이남준 이상 외과 교수)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신장 또는 간 이식을 받은 환아 43명에게 IQ(Intelligence Quotient, 지능지수)와 SQ(Social Quotient, 사회 지수) 검사를 진행하여 장기이식 대기기간이 길수록, IQ와 SQ가 낮게 나타났다고 발표하였음. 장기이식 대기기간이 길수 록, 신장이나 간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체내 노폐물 축적과 호르몬 불균형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아이의 정서 지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함. http://www.mediherald.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60 □ '신약 임상3상 시험시 국가R&D 연구비 지원해야' 〇 한국신약개발...
2014.03.14 조회수 35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부인 회사 의료기기 임상시험 조작한 대학병원 교수 징역형 〇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한성 판사는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국내 유명 사립대학 병원 B교수(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음. B교수는 2006년 7월 고관절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인공고관절의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탈구 등의 이상징후를 감추기 위해 엑스레이(X-ray) 영상 촬영일자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402/h2014022621240121950.htm □ <뉴스G> 미국 정자기증 산업의 명암 〇 미국에서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의 정자기증에 관한 소식을 전함. 미국의 보조생식기술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해 16만여 건의 시험관 시술로 6만 1,740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며 ...
2014.02.27 조회수 55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유전자가 특허법상 '발명' 인지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Myriad 판결의 시사점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년 6월13일 선고한 Myriad 판결(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은 특허법의 목적이 발명에 특허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여 타인들도 더 나은 발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먼저 판시하였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186 □ 인권위,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권고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음.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성년후견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고려해 공공후견인 양성, 관...
2013.06.26 조회수 53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4일]
□ 미래부, 범부처 '나노안전성' 체계 구축 〇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중 최문기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열리고 나노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 및 투자 등 부처간 총괄·조정방안을 심의 확정하는 '2013년 범부처 나노기술발전시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임. 나노물질의 경우 최근 안전성 논란이 커지면서 선진국에서는 관련 규제가 까다로운 반면 국내는 이와 관련된 규제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http://news.nate.com/view/20130514n09484 □ 미국서 `자궁 외` 낙태 시킨 의사 1급살인 평결 〇 미국에서 임신 후기의 태아를 자궁에서 꺼낸 뒤 태아의 척수를 가위로 절단해 죽게 한 필라델피아의 낙태전문의 커밋 고스넬에게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이 1급 살인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음.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주에서는 24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건강상의 문제를 제하고 불법으로 명시...
2013.05.14 조회수 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