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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분기 1회 미만 병원 가면 年 12만원 '건강바우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분기 1회 미만 병원 가면 年 12만원 '건강바우처’ 보건복지부는 과잉 외래 진료를 막는 동시에 국민 스스로 복합·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 CT사진’ AI가 맘대로 쓴다고?…의료 민감정보 활용, 물꼬 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미지·영상·음성 등 정해진 규격이나 형태가 없는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 “독성물질 3대 이어져”…조부모 몸 속 살충제, 손자 DNA 손상 조부모가 노출된 독성 화학물질의 영향이, 나는 물론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2.05 조회수 123
[9월 1일] 9월 본격 시행 돌입 '비대면 진료'…플랫폼 이용 환자 편의성 개선되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9월 본격 시행 돌입 '비대면 진료'…플랫폼 이용 환자 편의성 개선되나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비대면 진료가 본격 시행된다. □제네릭 의약품 7600여개 상한금액 인하 9월 5일부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7600여개의 상한금액이 일제히 인하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 3000여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고 소비자가 의약품 구매 시 부담하는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제네릭의약품: 일명 복제약. 신약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원개발사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효과, 용법과 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신약 또는 원개발사 의약품과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2022년 학대로 숨진 아동 50명…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최근 5...
2023.09.01 조회수 59
[8월 22일] 의료에 영리 플랫폼 허용..?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에 영리 플랫폼 허용?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자단체와 노동·시민사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위한 31개 과제 의료기관 실증 지원 보건복지부가 근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 사업(‘23년 7월~‘25년 12월)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 제약업계 염원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내달 출범한다 이달 대통령 훈령 고시, 다음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혁신위 출범 예정… "산업 발전 이바지 기대"
2023.08.22 조회수 58
[8월 21일] 美 낙태시술 이어 낙태약도 제한 판결…"임신 7주 이내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美 낙태시술 이어 낙태약도 제한 판결…"임신 7주 이내만"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낙태약의 사용도 제한하도록 판결했다. □ 절반 성공에 그친 규제샌드박스…"4년 희망고문 당한 꼴“ 최대 4년의 시한부 사업허용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들은 기약 없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기 일쑤다.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관련 실증 특례를 받은 바이오업체 대부분이 관련 사업을 중단했다.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 예우하자" 서울시 조례안 발의돼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자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 출생미신고 아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찾는다 출생미신고 아동이 위기아동 발굴대상에 포함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 비대면진료 ‘초진&rsqu...
2023.08.21 조회수 53
[8월 9일] '발등의 불' 떨어진 비대면진료 제도화...해외 현황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발등의 불' 떨어진 비대면진료 제도화...해외 현황은? 원산협 주최 원격진료 심포지엄서 규제완화 호소. 일본·영국·이스라엘 연자들, 각국 운영 현황 공유 □ 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데이터 안전활용 대책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낙태 제한하려고 개헌 어렵게 만들려던 美오하이오주 시도 무산 주 헌법 개헌 정족수 기준 강화 안건 주민투표에서 부결. 오는 11월 낙태 허용 쉽게 만드는 개헌 안건 통과될 전망. 지난해 미 대법원 낙태 금지 강화 판결 뒤 논란에 기준점.
2023.08.09 조회수 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복지부 입법예고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의료 분야별 업무 범위가 새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13개 분야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036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700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국감 핫이슈…효과성 분석·평가 '화두’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계기로 원격의료 필요성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
2021.08.03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유명인 자살 보도 방향 바뀌자 '베르테르 효과' 줄었다" 유명인의 자살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방향이 변하면 서 일반인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자살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이 줄어든 배경으로 언론의 보도 변화를 꼽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2043200017?input=1195m 관련 논문: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00048674211025701 □ 심평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 보험가입 제한 악용 못한다” 심평원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피보험자 보험가입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설명했다. 기사: http://w...
2021.07.23 조회수 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복지부, 치매 외래 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첫 시행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 질환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대상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의 의료·요양기관이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0782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49 □ 의료진이 생각하는 장기ㆍ조직 기증 활성화 방안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 대한신경외과학회ㆍ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에 의뢰한 장기ㆍ조직 기증 접근방법 등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가톨릭의대 조광욱) 결과가 지난 20일 공개됐다. 여기에는 설문조사와...
2021.07.22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급여기준 공개 정부가 수가(진료비) 항목에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ㆍ상담에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31 행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일본, 자궁이식 임상연구 허용 전망…자발적·무상제공 등 조건 일본에서 선천적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자궁을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조건부 허용될 전망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학회는 조만간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제3자로부터 자궁 이식을 받는 임상연구를 조건부 실...
2021.07.08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에 진료비 12% 집중 “합리적 절감안 필요” 노인 환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31 관련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8200m01.do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 관련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pdf □ 서울시약·24개 구약사회, 복지부 항의 방문…"전화처방 종료"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24개 구약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하고 닥터나우*의 약 배달과 관련해 한시적 비...
2021.07.06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디지털 백신여권' 이르면 내달 말 나와 해외여행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과 음성 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디지털 백신여권(쿠브, coov)’이 이르면 7월 말 나온다. 정부가 싱가포르 등과 추진 중인 트래블버블(안전여행권역)도 쿠브 앱이 디지털 백신여권 기능을 갖추는 시점에 시행될 전망이다. 기사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61705271 □ 비대면 진료 논의 속도내는 복지부…7월 공청회 가닥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 안건으로 ‘비대면진료’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을 선정하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
2021.06.18 조회수 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4일]
□ 마이데이터 법 체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정부가 미래 산업 혈관으로 불리는 데이터 산업 고도화를 위해 유관 법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한다. 법 체계 일원화를 통해 금융, 유통, 통신 등 이종 산업권별 마이데이터 산업을 실핏줄로 연결하고 통합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한국을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보다 빨리 진입시키기 위한 조치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611000132 □ 이번에는 수술실 CCTV 설치할 수 있을까?…보건복지부, 적극적인 개선 의지 밝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수술실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또 지난해 의사들의 집단휴진까지 벌어졌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00202/?sc=Naver □ 백신 접종완료...
2021.06.14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50.9%, 316개 종합병원 중 미설치기관 16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0176&REFERER=NP □ 데이터3법 핵심 '가명정보'…“의약산업 발전 '교두보' 역할” 데이터3법의 핵심 키워드인 ‘가명 정보’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험성에도 불구, 바이오헬스를 비롯한 의약산업을 키울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전문가는 활용 가...
2021.04.23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오늘부터 '백신 여권' 발급...'차별 조장'우려도 정부가 전자예방접종증명서인 이른바 ‘백신 여권’을 도입한 가운데 백신 여권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15일)부터 자체 개발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를 발급한다.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140226 □ 정부-서울시, 자가검사키트 도입 놓고 '동상이몽’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모두 같지만 활용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414000610 □ 미 FDA, 코로나 기간 임신중절 약물 우편 수령 허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여성들이 경구용 ...
2021.04.15 조회수 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 '블록체인 백신여권' 이달 나온다 한국판 블록체인 기반 ‘백신여권’이 이달중 상용화된다. 당초 7월에 내놓기로 한 일정을 앞당겨 4월 중순 이후에 내놓기로 했다. 질병청은 최근 각국이 잇따라 백신여권을 사용화하고 국내외에서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예정보다 빨리 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4011019211202 □ 의료부터 주거까지…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 선보인다 보건·의료에서 요양과 생활방식, 주거까지 통합으로 지원되는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가 화성시와 춘천시에서 시범 운영된다.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주거복지지원 등이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7458 보...
2021.04.02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피부 세포로 유사 인간 배아 만들어…세계 최초 인간의 피부세포로 인간의 초기 배아를 만드는 사상 최초의 실험이 호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호주 모나시(Monash)대학 재생의학 연구소(Regenerative Medicine Institute)의 호세 폴로 교수 연구팀은 인간의 피부에서 채취한 섬유아세포(fibroblast)를 재프로그램(reprogram) 해 유사 인간배아를 만들어냈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041300009?input=1195m 저널: Modelling human blastocysts by reprogramming fibroblasts into iBlastoids.pdf □ 정부 “완치자 일상에서 불이익 다수 발생…차별에 엄중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에 대한 차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직장에서 음성확인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2021.03.18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정밀의료, 생명 살리지만 상상초월하는 윤리논쟁 잠재"… "법·제도 지금부터 정비해야“ 개인의 유전자를 정밀 분석해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고 환자마다 가장 적합한 치료제를 처방하는 정밀의료가 가능해지면서 개인 맞춤형 의학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고 환자 친화적인 치료가 발전하고 있지만 한편에선 유전자 결정론이나 의료 소외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현실이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4015 보고서: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91&mPid=83&bbsSeqNo=72&nttSeqNo=3158683 □ ‘인간다움 근본’ 뇌 연구하는 과학…‘엄격한 윤리’ 필요하다 뇌과학에는 더욱 엄격한 윤리가 요구된다. 뇌 신경생물학의 해부학적 실험은 물론, 뇌의 기증을 증강하거...
2021.02.18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7일]
□ '이루다 사건' 재발 않게…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준칙 만든다 정부가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논란으로 불거진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도록 수기명부용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한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6095700530?input=1195m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 (별첨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pdf □ 복지부, 5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산·학·연 공동연구 본격화 정부가 누적 환자 47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의료 빅데이터로 연결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산·학·연 공동연구에 활용한다. 27일 보건복...
2021.01.27 조회수 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생존 장기기증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지원·기간 연장 필요"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해 국공립의료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원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옴(응답자의 93%). 또 뇌사 후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가 강화되어야 하며(응답자의 98%), 납골시설 이용료면제 등 장례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제기됨(53%).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524&thread=22r01, http://www.whosaeng.com/123634 보도자료 :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0102&boardNum=85238 □ '낙태죄 폐지 반대' 국회청원 10만명 돌파 … 상임위 회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으면서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
2020.12.28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 "코로나19 백신 '분배원칙' 정해야 … 강제접종 시 개인선택 문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정해 백신의 '분배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의료윤리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공중보건위기를 넘기기 위해 코로나19 백신과 중환자실 자원 이용에 관한 민·관·학 간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다”면서 “코로나19의 의학적 근거에 더해 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 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원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7093300017?input=1195m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성명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46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WHO, 코로나19 백신․치료에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해야 : htt...
2020.12.07 조회수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