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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에 진료비 12% 집중 “합리적 절감안 필요” 노인 환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31 관련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8200m01.do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 관련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pdf □ 서울시약·24개 구약사회, 복지부 항의 방문…"전화처방 종료"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24개 구약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하고 닥터나우*의 약 배달과 관련해 한시적 비...
2021.07.06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피부 세포로 유사 인간 배아 만들어…세계 최초 인간의 피부세포로 인간의 초기 배아를 만드는 사상 최초의 실험이 호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호주 모나시(Monash)대학 재생의학 연구소(Regenerative Medicine Institute)의 호세 폴로 교수 연구팀은 인간의 피부에서 채취한 섬유아세포(fibroblast)를 재프로그램(reprogram) 해 유사 인간배아를 만들어냈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041300009?input=1195m 저널: Modelling human blastocysts by reprogramming fibroblasts into iBlastoids.pdf □ 정부 “완치자 일상에서 불이익 다수 발생…차별에 엄중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에 대한 차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직장에서 음성확인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2021.03.18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생존 장기기증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지원·기간 연장 필요"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해 국공립의료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원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옴(응답자의 93%). 또 뇌사 후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가 강화되어야 하며(응답자의 98%), 납골시설 이용료면제 등 장례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제기됨(53%).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524&thread=22r01, http://www.whosaeng.com/123634 보도자료 :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0102&boardNum=85238 □ '낙태죄 폐지 반대' 국회청원 10만명 돌파 … 상임위 회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으면서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
2020.12.28 조회수 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연명의료 중단 뒤 진료비, 유족이 내야” 〇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서 환자가 일정 기간 생존해 있다가 사망하기까지 영양 공급에 들어간 비용이나 병실료 등 부대 진료비는 환자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첫 인위적 연명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낸 진료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이 864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판결에서 중단을 명령한 연명의료(인공호흡기 제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판단함.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누가 진료비를 내야 하는지’보다 ‘중단해야 할 연명의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어떻게 정해야 할지’ 판단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힘. http://news...
2016.01.29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논란, 건강한 고령화에 진료비도 뚝 □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국가관리 전문구득기관 필요 … 복지부 "장기 적출 비용 급여화 검토" 〇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하는 전문구득기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 이식학회와 이명수, 김성주, 강석훈, 김용익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장기기증 활성화: 왜 필요한가’ 주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하종원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장기·조직기증자의 발굴 및 구득, 유가족 관리는 단일기관에서 이뤄지고, 모든 분배과정은 공적기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힘.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증지원과 구득을 전문적 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기관의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정통령 복지...
2015.01.15 조회수 2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6일]
□ 다른 나라는 임신·출산 진료비 얼마나 지원할까? 〇 세계 여러 국가들은 출산장려금 지급, 불임관련 비용 지원, 분만수당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펼치 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임신·출산 관련 의료이용행태 및 비용분석' 자료를 통해 대만,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각 나라별 임신·출산진료 지원 정책을 살펴봄.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404111451575320002999&categorycode=0004 □ 미혼여성들까지 '난자냉동'에 관심…윤리 문제는 없나? 〇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적지 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난자채취 및 냉동보관하려고 하는 미혼여성들까지도 늘어나고 있음.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며 결혼 및 출산이 늦어지는 현상으로 인한 불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이 발달하다보니 난자를 동결했다 가 이용했을 때 생존...
2014.04.16 조회수 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