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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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분노하는 의료계 “수술 가능 병원 찾아다닐 수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끝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과계를 포함한 대학 교수, 전공의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 내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속출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수술시스템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기사: http://www.medigatenews.com/news/3389335878 □ 영국, 코로나19 '일부러' 감염시키는 임상시험 앞둬 영국 연구진이 건강한 참가자에게 코로나19를 의도적으로 감염시켜 백신 효과 등을 시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미 40명의 참가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델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있다. 기사: https://health.chosun...
2021.09.01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여자,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이 본격화하면서 임상 참여자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당국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독려를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경우 백신 접종을 인정해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160300017?input=1195m □ 최근 10년 새 고령층 주택임종 줄고 병원 임종 늘었다 최근 10년간 고령층에서 주택임종은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0년도에는 고령일수록 주택임종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달라진 경향이다. 의료기관 임종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10년 새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사 : http://www.medis...
2021.08.13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사전연명의료 상담사로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0일 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인 적합분야의 지속가능한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시범사업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8101834022070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돌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지난 10일,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
2021.08.11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9일]
□ “인체 유래 폐지방, 높은 가치 만큼 의료·산업 악용 우려 높다” 인체에서 나온 폐지방 활용이 의료계·산업계에서 새로운 활용 대상으로 조명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생명윤리·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환경노동위원회-’보고서에서는 인체 유래 폐지방 재활용시 고려사항에 대한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149 관련 보고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5778 □ 임신목적 정자·난자 동결·보존 등 보조생식술 급여화 추진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해 동결보관하는 정자와 난자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5일...
2021.08.09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일]
□ 의사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반대…의사 절반은 비윤리 의사 면허취소 정당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대회원 대상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효율적인 대안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면허취소(49.9%)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143899841 보도자료: https://www.rihp.re.kr/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163 □ “코로나 덮친 지난해 국민 150만명, 정신·섭식장애 겪어” 이용호 무소속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우울증·불면증·거식증·폭식증 진료환자 현황’...
2021.08.02 조회수 1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종교‧양심적 이유’ 의사가 낙태수술 거부 허용 추진 헌법재판소가 낙태수술을 한 여성이나 이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낙태죄가 폐지된 가운데, 의사가 종교적 이유로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36 □ 국민들 '원격의료' 기대 반 우려 반...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엔 "유출 문제 해결해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335539950 보도자료: https://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989 □ 10년 전 세계 ...
2021.07.29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7일]
□ 코로나에 마음건강도 '삑'…2030 남성 4명 중 1명 '우울 위험’ 보건복지부는 26일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60531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99 □ 부스터샷, 10~11월 이후 시행 검토…“구체화·확정 아냐” 방역 당국이 지난 2~3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국민부터 오는 10~11월 이후 ‘부스터샷’(접종 완료 후 추가 접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6_0001526574&am...
2021.07.27 조회수 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해외 의뢰·편법 영업… 유전체 검사 '法 허점' 수면위로 신생아 유전체 검사에 연구용 칩(chip)을 사용한다는 의혹과 관련 A유전체 검사 업체가 "미국에서 검사한다"고 해명(7월5일자 7면 보도="미국서 검사" 반박했지만 결과지엔 국내 책임자 서명)한 가운데, 유전체 검사와 관련한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6010001060 관련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4010000493 (7월5일자 7면 보도="미국서 검사" 반박했지만 결과지엔 국내 책임자 서명) □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서비스로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
2021.07.07 조회수 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유전자 업체, 과도한 분석… 생명윤리·개인정보 침해 논란 한 유전체 분석 관련 업체가 신생아 유전체 검사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 검사 기구를 사용하면서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과도하게 분석하고 개인식별정보 등을 수집해 생명윤리와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위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629010005853 □ 임신중절 교육·상담 시행 임박… 산부인과 의사는 몰랐다?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에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교육·상담을 진행해야 하...
2021.06.30 조회수 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여러 생명 살린 장기기증, ‘義死’처럼 예우해야”… 7대 도시, 설문 조사 서울, 부산 등 국내 7대 도시 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사후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8.1%가 사후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등록했어도 가족이 반대하면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5%)이 ‘본인 의사대로 장기기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1/06/24/RRALENL2UZHOPKXZRFDOMN6EX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국민 44%, '치매' 용어에 거부감… '바꿔야 한다'는 22% 그쳐 보건복지부는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
2021.06.25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8일]
□ 고학력·일하는 노인들… “무의미한 연명의료 원치 않아”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했다.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0710330004676?did=NA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77 □ 잔여백신 예약 공정한가…앱으로만 가능 형평성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방식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입장문에 따르면 60세 미만 성인들이 SNS로만 잔여백신 예약을 진행하도록 일원화한 정부 정책은 전화를 이용한 기존 방식보다 원거리에 있는 환자가 예약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백신 ...
2021.06.08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4일]
□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정책 ‘보건의료’…25.8%가 1순위 응답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대국민 종합요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보건의료(25.8%)가 1순위에 뽑혔다. 또한 국민들의 정책인지여부에서는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등 생애주기 마지막단계 정책에 대해 모른다는 비율이 61.4%로 높았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092 □ 세계 각국 '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美 부스터샷 임상시험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나서고 있다. 먼저 이스라엘은 다음 주부터 12세에서 15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기사 : https://www.ytn.co.kr/_ln/0104_202106030858181177 □ 국내서 AZ 1차-화이자 2차 '교차접종' 임상...
2021.06.04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기한 지난 확진자 동선 정보 확대 막는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오는 7월말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온라인 상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과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관련된 정보다.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0114541945471 □ 수술실 CCTV 설치, 국민의 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오는 13일까지 실시한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0107&thread=22r01 □ 국제기구 수장...
2021.06.02 조회수 1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일]
□ "제2의 이루다 사태 막자"…개인정보위, AI 자율점검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전체회의 논의 등을 거쳐 만든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 운영자용)’를 31일 발표했다. AI 자율검점표는 AI 서비스 개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다. 기사: http://www.inews24.com/view/1371563 보도자료: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7348 □ 백신 접종 인센티브 효과? 국민 10명 중 7명 백신 접종 의향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10명 중 7명은 백신접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다소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2021.06.01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해야”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투약 상담을 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가 ‘응급피임약은 낙태’라며 처방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0098700530?input=1195m □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가 모여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오후2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6193&REFERER=NP ...
2021.05.11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 낙태약 '미프진' 국내 도입될까…윤리ㆍ부작용 문제 등 '걸림돌’ 경구용 임신중단 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도입이 마침내 가시화에 다다랐다. 다만, 윤리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오남용, 부작용 등 넘어서야할 관문들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9874 □ '코로나19 블루' 심각…우울·극단적 생각 20∼30대서 가장 높아 코로나19 영향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30대에서 우울감을 느끼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060682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정신건강_실태조사_발표.hwp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의료 공공성 강화방안...
2021.05.07 조회수 12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9일]
□ 日, 게놈편집 활용 사람 수정란 연구지침안 승인 게놈편집기술로 사람의 수정란 유전자를 조작하고 유전성질환의 원인규명과 치료법 개발로 이어지는 기초연구 지침안이 일본에서 승인됐다. 이번 지침안에는 유전의학전문가의 의견에 입각해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적 문제 등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도록 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684 □ "인간의 뇌에 칩 이식, 머스크의 비전 윤리적 문제 있다" 뉴럴링크의 뇌에 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인간의 두뇌에 확장하려는 계획이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 뉴욕 주간지 옵저버는 13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원숭이 뇌에 칩을 이식한 실험에 대해 윤리학자의 반론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03245.h...
2021.04.19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7일]
□ '소생 희박'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도 5년형…"정당화 어려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이모(60)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7092000062?input=1195m □ 영국, AZ 백신 6~17살 임상시험 중단…혈전 논란 계속 영국 옥스퍼드대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아동 대상 접종 시험을 중단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액이 굳는 현상인 ‘혈전’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일단 영국 당국의 추가적 조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기사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
2021.04.07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코로나19 백신 '맞겠다' 68%, '안맞겠다' 12.9%…인식도조사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17~18일 양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웹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070151530?input=1195m 보도자료: (별첨)_코로나19_관련_인식조사.hwp □ 복지부-시민사회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 10차 회의를 개최해 시민사회단체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889 보도자료: [보도참고...
2021.03.25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3일]
□ “인권침해와 연구윤리 훼손하려는 법 개정 반대”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윤리심의나 감염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감염자 인권 침해와 생명윤리원칙 위반을 우려하며 입법 저지에 나섰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868 성명서 : 감염병예방법 및 병원체자원법 개정안에 대한 유관협회 공동성명서_보도자료.pdf □ 코로나19 백신접종 전자증명서로 발급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예방접종증명서 항목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포함하고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인 ‘정부24’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2130300...
2021.03.23 조회수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