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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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출산하면 200만원 드려요” … 영아수당 월30만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최대 300만원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 휴직제’를 도입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5500198&wlog_tag3=nave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6002008&wlog_tag3=nave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도자료(인포그래픽) :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554&...
2020.12.16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일]
□ 동의없이 채취된 '불멸의 세포'…생물학·의학 기여 70년 만에 보상 1951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헨리에타 랙스는 자궁경부암에 걸려 사망한다. 사망 전 병원에서 채취된 그의 암세포는 현재까지도 증식하고 있다. 문제는 세포 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 사후 70년 만에 과학연구기관이 그에 대해 보상하는 데 나섰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05230 □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3단계~5단계 세분화 "국민이 방역주체" 사회적 거리 두기 대응을 지역과 전국으로 나누고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면서 50명에서 시작했던 단계별 격상 기준이 올라가고 평가 기간은 2주에서 1주로 짧아졌다. 달라지는 기준에 따르면 8월 중순 이후 수준의 유행이 다시 발생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기사 : http://www.cc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006 □ 백...
2020.11.02 조회수 1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무허가 제대혈줄기세포 판매한 일당, 2심서 집행유예 허가 없이 제대혈줄기세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은 의사와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2009~2011년까지 무허가로(제대혈 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제대혈에서 중간엽줄기세포를 분리·추출한 뒤 배양하는 방법으로 만든 줄기세포를 공급한 혐의라고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029992 □ 대장암에 힘 못쓰는 T세포·면역항암제 … 이유 알아냈다 대장암 조직 내 근섬유아세포와 골수성 세포가 암세포를 면역세포로부터 보호하는 형질전환증식인자(TGF-β)의 과다발현을 유도한다(면역항암제 치료효과↓)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Nature Genetics)에 실림. 국내외 공동연구팀이 국내 대장암 환자 23명과 벨기에 환자 6명의 암조직을 분리해 9만...
2020.08.19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2일]
□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 막는 지침 마련 가족제대혈 허위‧과대광고를 가늠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됨. 앞으로 탯줄에서 채취하는 제대혈 관련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기관엔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이 지침에는 활용하여 치료할 수 있는 질환명, 보관하는 제대혈유핵세포 수 및 세포생존율 기준 및 치료효과의 한계, 보관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금액 등을 명시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57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2_0001057366&cID=10201&pID=10200 사진 : http://www.ikunk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29 보도자료 및 지침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977 □ 부족한 헌혈 현실, 적정수혈 정착돼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수...
2020.06.12 조회수 4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4일]
□ "코로나19 치료제·백신연구 심의 단축" … 공용IRB 1주일 내 심의, 심의면제지침 배포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자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에서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함. 개별 연구기관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심의절차가 1∼2개월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임. 공용IRB는 이달 말부터 IRB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부터 접수해 신속 처리하기로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4054951017?section=search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192 □ 질병관리본부, 부적격 제대혈 '전수 등록 관리' 나서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을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
2020.04.24 조회수 2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식약처,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 국민 체감 규제 혁신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힘.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제도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589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10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규제 정부입증...
2020.04.22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7일]
□ 제대혈 17개 은행에 51만여개 보관 … 1곳은 부적합 판정 국내에 보관 중인 제대혈이 총 51만3652개에 달하지만, 이를 보관하는 은행 중 1곳이 평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음.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17개 제대혈은행 평가결과를 발표함. 보관된 제대혈 중 가족을 위한 것이 46만8221개, 기증을 위한 것이 4만5430개였음.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17_0000997226&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091 □ 생명공학硏, DNA 메틸화 변화에 따른 갑상선암 발생 단서 찾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팀이 갑상선암의 발생에 DNA 메틸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규명하는데 성공함. 연구팀은 대규모 코호트연구를 통해 해당 유전자 상의 DNA 메틸화 수...
2020.04.17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 … "관리강화로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이식용 제대혈(탯줄혈액)의 보관 기준이 높아지고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 관리가 강화됨.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높이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439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4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갈 곳 잃은 호스피스 환자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 인근 호스피스병동은 이미 만실이라 전원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속...
2020.02.25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DTC 규제? …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검사 금지에 업계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소비자직접의뢰(DTC)'확대 방안에 미성년자 대상 유전자금지가 포함되면서 논란임. 복지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질병항목이 아닌 혈당, 탈모, 피부 등 웰니스 항목 미성년자 검사 금지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기사 및 사진 : https://www.etnews.com/20200203000182 □ 복지부, 연명의료결정 2년간 8만명 넘어 보건복지부는 4일 지난 2년간(2018년 2월~2020년 1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결과를 발표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57만명을 넘어서고, 8만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
2020.02.04 조회수 1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9일]
□ 월소득 539만원 이하 부부에 난임시술비 1회 최대 110만원 지원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로 1회 최대 110만원을 지급하여,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을 할 때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임.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을 시술별로 조정함. 신선배아 체외수정 1회 최대 지원액은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늘고,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듦.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8114700017?input=1195m □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 개인정보관리 '미흡' 행정안전부가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 5곳 중 1곳의 개인정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미흡' ...
2020.01.09 조회수 2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7 □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함.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임. 기사 ...
2019.12.05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국민 절반 '조혈모세포' 기증 괜찮다지만 … "두렵다" 거부감도 여전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과 임산부 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혈모세포ㆍ제대혈 기증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함. 조사 대상의 66.6%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고, 53.1%는 기증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43828 □ 또래 8명 살리고 떠났다, 9살 동원이와 마지막 인사 "잘 있어" 국가대표 체조선수를 꿈꿨던 초등학교 3학년 최동원 군은 11월 2일 운동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나면서 사흘 뒤 뇌사(腦死) 판정을 받음. 동원이는 심장ㆍ폐ㆍ간ㆍ신장ㆍ췌장 등을 또래 친구 8명에게 나누고 떠남.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최동원 군 가족의 동의를 받아 '우리 집 막내 동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여 최근 공개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
2019.11.28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신생아 '유전자검사' … 기대만큼 '우려' 왜 커지나 유전질환의 감별진단에 유전자검사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 진단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유전자검사가 개인별 맞춤 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생아에게 질병 진단이 아닌 선별검사를 위해 활용할 경우 윤리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191 □ 복지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운영위원회 신설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운영위원회가 신설됨.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규정'을 1일 일부 개정함. 이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외부전문가를 심사ㆍ평가 위원으로 위촉 심사ㆍ평가 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복지부는 제대혈의 품질관리 ...
2019.11.15 조회수 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 제대혈 기증 엄마들 "차병원 사과 안하면 보이콧" 〇 ‘제대혈 기증 및 보관사업에 참여한 엄마들’과 ‘엄지당 준비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병원그룹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http://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201701101554407350005198&categorycode=0010#z □ 프로포폴 등 의료용마약류 안전관리시스템 개편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함.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282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폭탄 사라지나…정부 개편안 23일 본격 추진 〇 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
2017.01.10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차병원, 제대혈 연구참여 회장 일가 등에 '사후 무료 투약' 〇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병원은 2014년 12월부터 산부(産婦)들로부터 기증받은 제대혈을 이용 항노화 연구를 진행했는데, 임상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총 129명 중 가짜 약으로 주사를 맞는 대조군에게도 임상연구를 마친 후 혈장 주사 1회를 대가 없이 투약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남. http://news1.kr/articles/?2877667 □ 政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투자 확대”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2017년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바이오와 정보기술 융합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미래부는 바이오경제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바이오경제 국가전략을 담은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2017-2026)을 수립할 예정임.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14578&thread=22r01 □ 라...
2017.01.06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9일]
□ 의사협회, '불법 제대혈 처방' 차병원 차광렬 회장 징계 심의 〇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전 상임의사회를 열고 차 회장을 비롯한 차병원그룹 관련 의사들을 불법 제대혈 제제 공급 처방 혐의로 중앙윤리위의 회부해 징계심의할 것을 결정함.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가 공식 연구 대상자가 아님에도 타인의 제대혈을 불법으로 투여받음.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회원 자격 박탈과 면허 정지 등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임.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20038 □ 의료용 빅데이터-인공지능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환자 맞춤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
2016.12.29 조회수 2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7일]
□ 국내 자율주행차 11대 9개월간 '무사고' 〇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12일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제도가 시행되고 현재까지 6개 기관, 총 11대의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이 허가됨. 지난 9개월간 자율주행모드로 총 2만 6,000㎞를 시험 주행했고, 결과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주변 자동차의 갑작스런 끼어들기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해 10여 차례 운전자가 수동으로 전환해 운행한 사례가 발생함. 또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일반국민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윤리·수용성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율주행차의 탑승경험 유무에 따라 인식에 큰 차이가 나타남. http://autotimes.hankyung.com/apps/news.sub_view?popup=0&nid=04&c1=04&c2=04&c3=00&nkey=201612261358031 □ 경제난에 애 키우기 힘들어…베네수엘라 여성의 ...
2016.12.27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8일]
□ 美 나사, 화성탐사 대비 '우주생활-인체변화' 공동연구 〇 미국 우주항공국(나사)에서는 화성 탐사를 앞두고 일란성 쌍둥이 우주조종사를 대상으로 장기간 우주 생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공동 연구가 진행 중임. 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화성에서 장기 유인탐사에 앞서 우주생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유전적 특성과 유전자 변이 등을 파악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면역체계 기능도 분석하려는 목적도 있음. 일란성 쌍둥이 우주비행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개 팀에서 주도면밀하게 이뤄지고 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8/0200000000AKR20160908016900075.HTML?input=1195m □ 울산시민 유전자정보 해독 본격화…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 〇 게놈(genome) 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8일 울산과기...
2016.09.08 조회수 1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식약처 "병원 줄기세포시술, 규정 엄격하게 지켜라" … "의료기관 내 최소한도 세포조작행위만 인정"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병원협회 등에 '자가세포 사용 세포치료제 규정준수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함. 최근 자가지방 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관절 등 의료기관 내 의사 시술과 관련해 병의원들의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임. 식약처는 공문에 단순분리·세척·냉동·해동 등 환자 세포를 최소한 조작하는 행위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연구소나 보관업체에서 수행하면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함. 또 의료기관 내에서라도 최소한 조작 수준을 넘어 제조된 환자 자가세포는 치료 시술이 아닌 '세포치료제' 생산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음. http://www.dailypharm.com/News/215382 □ 한국장기기증원, 한국교총과 '생명나눔 인성교육' 〇 한국장기기증원이 청소년 생명나눔과 인성교육 기반의 교육 ...
2016.08.19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제대혈 논란' 업계에 직격탄 … 신규 보관수 '반토막' 〇 제대혈은행을 운영하는 제약회사들이 지난해 벌어진 제대혈 무용론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업체의 신규 제대혈 보관 건수는 최대 절반 이상 급감함. 지난해 7월 시민단체에서 가족제대혈이 실제 사용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데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당시 가족제대혈피해자모임, 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족제대혈이 질병에 사용된 사례가 없고, 장기보관 시 유효성이 떨어지는 등 국내 제대혈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현재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 중임. http://news1.kr/articles/?2748843 □ 의료기기 탐색임상시험 제출자료 간소화 추진 …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정의조항 신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탐색임상시험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
2016.08.17 조회수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