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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릴레이 캠페인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릴레이 캠페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3일 홍창권 원장을 시작으로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공공기관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장기 실종아동 1336명…입양인도 유전자 등록 가능해진다 친생부모의 정보가 불분명한 입양인도 무연고 아동으로 유전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장기 실종 가족들의 요구로 '찾기 정보'를 확대하는 차원이다. □ 인공심박동기 시술 대체할 유전자 치료법 찾았다 국내 의료진이 유전자 치료를 이용해 인공심박동기 대신 스스로 박동할 수 있는 치료법을 발표해 주목된다.
2024.05.24 조회수 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심사위원회(IRB)의 승인만 있어도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35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약사회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26일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나우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
2021.08.27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인공임신중단약 심사착수…'낙태 표시허용' 법안도 주목 낙태죄 폐지로 ‘인공 임신중단 의약품’의 국내 시판허가 심사가 진행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의약품 표기 관련 약사법 개정 타당성이 덩달아 커졌다. 현행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암시 문서·도안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해 인공 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그것이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9416&REFERER=NP □ “복지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해야”…소비자정책위 권고 앞으로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돼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전망이다. 현재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일평균 이용자...
2021.08.19 조회수 9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7일]
□ 코로나19 백신 수급 차질‥'비교 임상'과 '면역가교' 연구 주목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은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개발 동향 및 국산 백신 개발 가속화 방안을 담은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국내 개발사는 총 7개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8월 10일 임상 3상에 진입했다. 관련 보고서: https://www.koreaclinicaltrials.org/kr/board/data/boardList.do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 가능) □ KAIST,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개발 KAIST가 ‘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를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했다. 가이드에는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국내외 사례와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점검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담겨 있다.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403827...
2021.08.17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사전연명의료 상담사로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0일 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인 적합분야의 지속가능한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시범사업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8101834022070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돌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지난 10일,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
2021.08.11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1일]
□ 국민 10명 중 9명 "국산 백신 필요"…임상시험 참여는 "글쎄" 보건복지부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 지난 4~8월 전국 16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전체 92.3%에 달하는 응답자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기사 :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6201331001#csidxeb6c300a7ddca478aca682958bceb8a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23 □ '존엄사법' 3년, 현장 혼선 여전…연명의료 중단 등 이해 낮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자신의 상태와 치료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환자가 많지 ...
2021.06.21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봉옥 전 충남대병원장 위촉 김봉옥 전 충남대학교병원장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 6기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이를 더 고취시키고자 지난 2005년 발족된 대통령 소속 기관이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867 □ '6월국회' 수술실 CCTV 의무화·대체조제 법안 통과될까? 지난 4월 심사가 중단됐던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는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설지 주목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
2021.06.16 조회수 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과학기술과 생명윤리 조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가 의결됐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제6차 정기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741 정책원 앨범 : http://www.nibp.kr/xe/act5/224402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희귀질환 참여 5000명 돌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이 5월말 기준으로 5000명...
2021.06.10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1일]
□ “임신중단약 병원별 최대 50만원 차이…의료서비스 표준화해야” 임신중단에 필요한 약 가격이 병원급에 따라 최대 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응급피임약을 사용해 본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투약 상담을 하면서 병원이나 약국으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의사가 ‘응급피임약은 낙태’라며 처방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0098700530?input=1195m □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위한 사회적 논의 개시 마이 헬스웨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계가 모여 논의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10일 오후2시에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6193&REFERER=NP ...
2021.05.11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30일]
□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곧 100만명…수가 모델은 과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연명의료 중단 신청자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절한 수가 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9_0001424377&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4.29.목.위원회_종료(별도안내)이후]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_개최_(4.29)__2021년도_호스피스·연명의료_시행계획_심의.hwp □ 오늘부터 '첨단재생의료기관 임상연구자' 대상 기본교육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 연구 인력' 기본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교육은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사 : https://newsis.com/...
2021.04.3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0일]
□ 시각장애인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 돕는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김명희 원장, 이하 정책원)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홍순봉 회장, 이하 연합회)는 시각장애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접근성 확대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8816 □ “국민 56% 코로나19로 우울감 호소…1년 전보다 8.3%P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감이나 우울감에 시달리는 국민의 비율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1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월 22일~23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20세 이상 2천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19%)를 한 결과, ‘코로나19로 불안·우울하다’는 응답 비율이 55.8%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기사 : https://...
2021.04.20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8일]
□ 피부 세포로 유사 인간 배아 만들어…세계 최초 인간의 피부세포로 인간의 초기 배아를 만드는 사상 최초의 실험이 호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호주 모나시(Monash)대학 재생의학 연구소(Regenerative Medicine Institute)의 호세 폴로 교수 연구팀은 인간의 피부에서 채취한 섬유아세포(fibroblast)를 재프로그램(reprogram) 해 유사 인간배아를 만들어냈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8041300009?input=1195m 저널: Modelling human blastocysts by reprogramming fibroblasts into iBlastoids.pdf □ 정부 “완치자 일상에서 불이익 다수 발생…차별에 엄중 대응”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에 대한 차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직장에서 음성확인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2021.03.18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4일]
□ AI가 개인정보보호법 어긴 법률 찾아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10223154719 보도자료: 210224 (조간)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활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침해평가과)_누리집 게시.hwp □ 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지원 확대…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일 확대 및 인센티브 시범사업 진행 보건복지부가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를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
2021.02.25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3일]
□ 코로나로 국민 행복 줄었다…여성-청년-고령자-저소득층 타격 커(종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9~10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천336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이전보다 덜 행복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14851530?input=1195m 보도자료: [한국행정연구원_보도자료]_2020_사회통합실태조사.pdf □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대체인력지원 확대 올해 11개 시도에서 설치·운영중인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소규모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틈새를 보완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사 : http://w...
2021.02.23 조회수 1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존엄한 죽음' 위해 제정된 연명의료법…시행 3년 현주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한 연명의료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3년이라는 시간에 비해 의료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걸림돌이 적지 않고, 홍보와 교육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1 □ 새로 출간되는 AI 교과서에 AI 윤리는 '필수'...분량 7페이지 등 그쳐, AI 윤리 전문 교과서 필요 ‘이루다 사태’로 AI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속속 출시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교과서에 AI윤리교육 내용이 별도의 단원으로 필수적으로 소개되는 추세다. 그러나 AI교과서의 AI윤리교육이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분량도 작아, AI시대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교육자료로는 턱없이 부족...
2021.02.15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생명윤리정책원, 18일 연명의료결정제도 비대면 교육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오는 18일 17시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본 교육(실시간 비대면)’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한 의료기관 및 향후 설치 예정인 의료기관의 종사자(의료인, 윤리위원회 위원 등)로, 기관 관리자 일괄 신청 또는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607 □ “입법 공백은 생명 공백”…낙태법 입법 촉구 행동하는프로라이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연합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죄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사: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08155 □ 코로나19 백...
2021.02.04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첫 수립 …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우리나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의 근간이 될 기본정책이 처음 수립됨.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2일 제4차 정기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생명윤리 기본정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760&cID=10201&pID=1020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436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337 □ 與 "연내 조정 어렵다" … 해 넘기는 낙태죄 규정 형법 조항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됨.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됨. 기사 :...
2020.12.23 조회수 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 “출산하면 200만원 드려요” … 영아수당 월30만원, 부모 동시 육아휴직 최대 300만원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이하 아동의 부모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각자에게 최대 월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 휴직제’를 도입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5500198&wlog_tag3=naver,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6002008&wlog_tag3=nave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보도자료(인포그래픽) :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 통계청 2019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554&...
2020.12.16 조회수 10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27일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 공청회 개최 신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생명윤리의 역할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27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열림.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생명윤리 관련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524,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51288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11월27일_생명윤리_기본정책_수립을_위한__온라인_공청회_개최.hwp 공청회 참여 방법 :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MssqCSGESgaqWJ4vlA1how로 등록(등록 완료시, 등록 시 기재한 이메일로 확인 메일을 받게 됨) □ '비혼 출산' 논란에 … 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사실혼 부부로 확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부 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 대상자를 ‘법률...
2020.11.25 조회수 11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낙태죄 존치' 개정 형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 재연되는 논란 법조계와 당국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는 낙태죄 형법(제269조ㆍ제270조) 개정안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동일함.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무회의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211020000262?did=NA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불법 아닌 ‘비혼 임신’, 불가능한 ‘비혼 임신’ … '비혼 출산' 현실화 가능성은? 보건복지부는 비혼 임신과 출산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도 않고, 비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역시 정자기증 시 배우자가 없다면 시술 대상자 본인의 동의...
2020.11.23 조회수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