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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시민단체 "데이터3법=개인정보도둑법 … 시행령도 후퇴"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을 두고 “데이터경제로의 이행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최근 공개된 재입법예고안이 이전 안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더 퇴행했다는 지적도 나옴. 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381852 □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R&D 통해 보건복지 가치 실현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연구개발(R&D)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서를 통해 밝힘. 국민 1000명과 전문가 71명에게 중점 가치를 묻자, 안전, 환경보전, 보건복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2020.07.22 조회수 3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6일]
□ 새로운 혈액수급감시 시스템 '도입비 30억+유지비 8억' 혈액의 공급과 사용 양측에 대한 온전한 수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새롭고 독립적인 혈액수급관리시스템(Blood Inventory Monitoring System, BMS) 도입에 최소 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13 주간건강과질병 원고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602010000&bid=0034&cg_code=C13 □ 코로나 치료제 기존 약 임상시험? 아직도 환자 모집 중!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의료계는 치료제 개발 기간 단축 방법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음.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약물재창출 임상시험은 11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수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기사 :...
2020.06.16 조회수 3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는 “코로나라는 재난을 활용해서 '재난 자본주의' 식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함.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41417358679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코로나 탓 전화 진료 허용했더니 26만건 ··· 전화통 불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진료를 예외로 인정했더니 26만건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이달 10일 전국 3853개 의료기관이 26만2121...
2020.05.15 조회수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