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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에서 모호한 ‘상당한’을 삭제하고,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변경할 방침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1403&cID=10201&pID=102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1728065538?did=NA&dtype=&dtypecode=&prnewsid= 독소조항 도표가 포함된 6월 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9495 □ AI로 가속된 ‘바이오혁명’ 위험관리·성장...
2020.06.17 조회수 1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1일]
□ 연명의료결정법 2년 … 의료현장 긍정적 변화 있지만 제도적 개선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일 공동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는 “현재 서울대병원 입원환자는 약 70%이상이 연명의료 여부를 환자가 직접 결정하는 등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기사: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3794&REFERER=NP,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17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2020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전수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46.5%, 요양병원은 3.4%, 병원급은 0.9%에 그침. 연명의료결정법 통...
2020.05.21 조회수 2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6일]
□ 내달부터 '소비자의뢰 유전자검사' 2차시범사업 … 골질량 등 13개 추가 내달부터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오는 12월까지 진행됨.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의뢰받아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2~12월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음. 2차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DTC 허용 유전자검사 항목엔 골질량 등 13개가 추가됨.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563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8 □ “국회는 '낙태 전면 비범죄화' 법 개정 미루지 말라”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2020년을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의 첫 번째 해로 만들 것을 ...
2020.03.06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국내 첫 줄기세포전문병원 中에 내주나; 미국 버몬트주, 하원서 존엄사 허용법안 통과; 경제난 스페인 여성들 "난자 팝니다" □ 국내 첫 줄기세포전문병원 中에 내주나 〇 CSC(차이나스템셀)가 한류의 중심지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것은 중국자본의 의료분야 한국 진출 신호탄으로 읽힘. CSC가 구상하는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줄기세포와 연관이 있을 것이란 관측임. 하지만 중국 줄기세포업체의 한국에서의 진료는 논란을 낳을 소지가 적지 않음. 중국과 한국의 줄기세포 처방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임. http://news.nate.com/view/20130515n02134 □ 미국 버몬트주, 하원서 존엄사 허용법안 통과 〇 가망없는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 의사의 극약 처방을 통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death-with-dignity) 허용법안이 미국 버몬트주 하원에서 통과...
2013.05.15 조회수 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