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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승인…내달 발효·2026년 전면 시행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EU, 세계 첫 AI 규제법 최종 승인…내달 발효·2026년 전면 시행 유럽연합(EU)이 21일(현지시각)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최종 승인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AI 기술의 포괄적인 규칙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규제법인 AI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KAIST, 세계 최대 규모 '암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계 최대 규모의 암 조직 단일세포 및 공간전사체 데이터베이스가 국내에 구축됐다. 세계적으로 암에 관한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가 화두인 가운데 한국이 암 치료와 연구에 있어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임종 앞둔 말기암 환자…”무의미한 항암치료 많이 받는다” 말기 암 환자에 대한 전신 항암치료는 환자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삶의 질도 뚝 떨어뜨릴...
2024.05.22 조회수 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3일]
□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여자,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나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이 본격화하면서 임상 참여자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당국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독려를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경우 백신 접종을 인정해주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160300017?input=1195m □ 최근 10년 새 고령층 주택임종 줄고 병원 임종 늘었다 최근 10년간 고령층에서 주택임종은 줄고 의료기관 임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0년도에는 고령일수록 주택임종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달라진 경향이다. 의료기관 임종이 증가한 이유로는 지난 10년 새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사 : http://www.medis...
2021.08.13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연명의료중단, 법에서 정한 절차 따랐다면 “적법”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망인)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하고, 망인의 가족으로부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사를 확인하는 등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했다면, 과실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580 □ 환자 잡는 유령수술 언제까지 방치하나 유령수술은 의료계의 오랜 화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국제간호사의날을 맞아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현장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의 사례를 고발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라 불리는 이들로, 이들이 전공의 대신 수술을 진행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란 사실이 언급됐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5251337...
2021.05.26 조회수 11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5일]
□ 연명의료법 시행 3년, 정작 전공의들은 절차 복잡성에 현장서 ‘울상’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3년이 지났지만 전공의의 68%가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 시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제도의 수치상 성장은 이룩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1548168717 관련 논문 : KCI_FI002668858.pdf □ '연명치료 말자'던 아내 호흡기 뗀 남편…항소심 판결 다를까 중환자실에 있던 아내(56)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중국교포 이모(60)씨가 지난달 10일 법정에서 주어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힘들었던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기사 : https://www.mbn.co.kr/news/society/4467726 □ "백신 여권, 코로나 차별 부른다" 美플...
2021.04.05 조회수 1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말기 암환자의 마지막 선택.. 품위 있는 죽음은? 최근 병세가 나빠져 병원에서 치료 중인 정진석 추기경(90세, 천주교 전 서울대교구장)이 연명치료 거부와 함께 장기기증과 사후 각막기증을 서약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기사 : http://kormedi.com/1334880/%eb%a7%90%ea%b8%b0-%ec%95%94%ed%99%98%ec%9e%90%ec%9d%98-%eb%a7%88%ec%a7%80%eb%a7%89-%ec%84%a0%ed%83%9d-%ed%92%88%ec%9c%84-%ec%9e%88%eb%8a%94-%ec%a3%bd%ec%9d%8c%ec%9d%80/ □ 보건의료기본법 등 보건복지 7개 법안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암관리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사 : http://www.dentalnews.or.kr/news/article.html?...
2021.03.05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80만명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 역할 하려면? 연명의료결정법 논의 초기부터 임종기와 말기 구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3 □ 식약처, 혈액·제대혈 채취 장소 기준 확대…행정예고 식약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3512&REFERER=NP 보도자료: 2.17+(보도참고)+바이오의약품정책과.pdf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월16일부터 3월29일까지 ‘치매관리법...
2021.02.17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0일]
□ 식약처, 의료기관에 코로나 임상시험 신속 진행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에 코로나19(COVID-19) 치료제ㆍ백신과 관련 임상시험을 신속 진행하도록 권고함.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함. 기사 및 절차도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30/202011300086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79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연명의료결정, 수신자부담 전화(1422-25)로 안내 받으세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
2020.11.30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연명의료 중단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 내과 의사 77.3%"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이 내과 의사가 7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간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4563 □ 60대 간암 여성, 동생 간 이식받아 건강한 삶 찾아 최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40대 여동생이 간암을 앓는 60대 언니에게 간을 기증하는 ‘자매간 생체 간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간이식은 뇌사자 간이식과 생체 간이식으로 나뉘는데 생체 간이식은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절제해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이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09843 □ ‘당분 감지’로 신속하게 진단…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테스트...
2020.11.03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1일]
□ 네이처가 주목한 쥐 한 마리, 생명 연장의 꿈을 품다 Nature지는 일찍이 ‘휴마이스(HUMICE : Human+Mice)’ 시대의 도래를 2020년 과학계 주요 이벤트로 전망함. 지금까지 인간과 동물 세포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연구에 주로 돼지가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었으나, 체내 구조와 면역체계, 체온이 인간과 동일한 점, 하이브리드 배아를 만들어 인간의 세포를 가진 쥐를 탄생시키는 속도가 종전보다 빨라질 것에 대한 기대 등으로 휴마이스가 조명되고 있음.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01019154531543 □ 독감백신접종 후 사망자, 폐기 제품 동일 등록일 제품 접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9일 백색입자가 검출돼 문제가 된 한국백신사가 제조한 코박스 인플루 61만도즈를 회수폐기 결정을 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제조번호 (PC200801·PC200802)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9월1...
2020.10.21 조회수 1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1일]
□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 연명의료 중단 결정 국내 암사망자 10명 중 2.6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암사망자 5만4635명 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1만4438명(26.4%)임.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780 보도자료 : https://www.neca.re.kr/lay1/bbs/S1T12C38/F/38/view.do?article_seq=8384&cpage=1&rows=10&condition=&keyword=&show=&cat= □ 코로나19 장기화에 '응급실 사망' 2배 ... 가족도 의료진도 '사별 트라우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서울대병원 내 응급실 사망이 26.8%로 전년 대비(10.7%)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유신혜 완화의료·임상윤리센...
2020.09.21 조회수 13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코로나 시대, 오진 적고 효용 큰 원격의료부터 도입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진 확률은 낮으면서 효용은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팀은 의료계의 ‘안전‧유효성 위협,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과 산업계의 ‘헬스케어시장 성장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보고서를 발간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88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5064800003?input=1195m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 보고서 및 그림 :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
2020.09.16 조회수 4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
2020.07.20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에서 모호한 ‘상당한’을 삭제하고,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변경할 방침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1403&cID=10201&pID=102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1728065538?did=NA&dtype=&dtypecode=&prnewsid= 독소조항 도표가 포함된 6월 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9495 □ AI로 가속된 ‘바이오혁명’ 위험관리·성장...
2020.06.17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첫 인정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 생모의 자녀에게도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결정임. 이 사건은 생모가 중국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을 정지당해 출생신고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지만, 유전자검사 등에 의해 친자관계가 인정된 사건임.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086,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71652&code=61121111&cp=nv,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60916503678769a8c8bf58f_12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현안보고서를 다룬 3월 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9575 □ 자기결정권 없는 연명의...
2020.06.10 조회수 1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한국인 유전체, 인간표준게놈과 4000만개 다르다 한국인 유전체(게놈)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간참조표준게놈지도(표준게놈)’와 염기서열이 약 4000만개 다른 것으로 나타남. 이번 Korea1K에서 발견된 염기 돌연변이 중 34.5%는 한국인에게서 한 번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으로 확인됨. 한국인 1000여명의 게놈 전체를 대량으로 읽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27515518?OutUrl=naver 저널(Open Access) :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6/22/eaaz7835 □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 4차 참여 시민 모집 … 올해 5년째 사업 울산시와 UNIST가 범국민 건강 연구프로젝트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Genome Korea In Ulsan)'에 참여할 시민을 6월 1일부터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힘. 정밀의료를 대중화해 울산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
2020.05.28 조회수 1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 … "관리강화로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이식용 제대혈(탯줄혈액)의 보관 기준이 높아지고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 관리가 강화됨.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높이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439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4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갈 곳 잃은 호스피스 환자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 인근 호스피스병동은 이미 만실이라 전원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속...
2020.02.25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 임종의료 선호도 향상"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9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새로 개발된 사전돌봄계획 의사결정지원도구가 임종의료 선호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짐. 해당 도구를 학습한 참가자는 임종과정에서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적극적 치료와 연명의료의 선호가 감소했고 임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호스피스에 대한 선호는 증가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929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자살이 교통사고 사망보다 많은데 … 지자체 예방예산 0.016%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운동은 26일 '2018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자살예방교육, 유가족 지원사업 등 자살예방예산이 차지...
2019.11.27 조회수 1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1일]
□ 연명의료관리, 서울대병원이 안 되는 이유와 되는 이유 〇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제도운영에 있어 중추역할을 하며 이에 복지부도 28억의 예산을 책정해둔 상태임. 최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서울대병원으로 지정할지 모른다는 설에 대해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힘. 그러나 서울대병원측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현장중심적인 일이므로 서울대병원이 설치에 적격이라는 입장임. 이에 대해 많은 연명의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함.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관리기관 설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연명의료 특성상 이를 관리하는 기관을 의료기관 내 설치하게 되면 의사/환자/보호자의 입장이 균등하게 반영될 수 없어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결정이 ...
2016.11.21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0일]
□ 기로에 선 호스피스 완화의료‥"갈 길 멀다" 〇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8월부터는 호스피스 제도 운영이 확대됨. 현재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나 향후 추가적으로 3개 비암성 질환과 자문형 호스피스 유형이 포함됨. 10일 가톨릭대 간호대학 호스피스연구소가 개최한 '국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술대회'에서 향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법 시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논의된 사항은 새롭게 추가된 질환의 형평성 및 기준 논란, 연명 종료 진단이 난 뒤의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미비, 경제적 지원과 인력 문제, 국민 인식 개선임.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91088&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서울대병원이 연명의료관리기관 된다고? 〇 9일 보건복지부...
2016.11.10 조회수 1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7일]
□ '간경화는 소변 안 나오면 말기 인정…호스피스 이용 가능 〇 대한의학회는 16일 암·에이즈·호흡기·간 등 20여 개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말기환자·임종기 임상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 이 기준은 2월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지침으로 활용될 것임. 호스피스는 내년 8월, 연명의료 중단은 2018년 2월 시행 예정임. 의학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말기 환자의 진단 기준으로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간 질환 4가지 질환을 먼저 다룸. 의학회는 질환 유형별로 임종기의 특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했으며, ▶생체징후 ▶신경계 ▶특징적 호흡 ▶기타 등 4개 분야, 25개의 구체적 임종 징후 지표를 제시함. http://news.joins.com/article/20731769 □ 대선 앞둔 프랑스서 동성결혼 반대 대...
2016.10.17 조회수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