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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코로나 시대, 오진 적고 효용 큰 원격의료부터 도입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진 확률은 낮으면서 효용은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팀은 의료계의 ‘안전‧유효성 위협,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과 산업계의 ‘헬스케어시장 성장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보고서를 발간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88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5064800003?input=1195m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 보고서 및 그림 :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
2020.09.16 조회수 4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
2020.07.20 조회수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