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2 건
총 102 건
[5월 10일] 내년부터 입양 국가 관리…국외 입양 최소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내년부터 입양 국가 관리…국외 입양 최소화 앞으로는 입양아동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한다. 입양 아동이 성장해 뿌리를 찾고자 입양기관을 헤매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국외 입양도 최소화 한다. 위기 임산부 상담전화(1308)도 신설한다. □ "나 이거 맞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판매 중단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올해 3월 5일 유럽연합(EU)에 자사 코로나19 백신 백스제브리아(Vaxzevria)의 '판매허가' 철회를 자발적으로 신청했으며, 이날부터 EU에서 사용이 중단됐다. □ 잉글랜드·웨일스 '24주이상 낙태 처벌' 없어지나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낙태 여성을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24.05.10 조회수 16
[4월 25일] “돼지 콩팥 심었다”…유전자 변형 이종이식 두번째 성공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돼지 콩팥 심었다”…유전자 변형 이종이식 두번째 성공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두 번째 사람이 공개됐다. 신부전과 심부전을 동시에 앓고 있던 54세 백인 여성이었다. 기계식 심장 펌프 이식수술과 돼지 신장 이식수술 함께 받은 최초 사례이다. □ 美 애리조나, '160년 전 낙태금지법' 폐지 법안 주하원 통과 24일(현지시각)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 하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세계적 백신 전문가와 신종감염병 백신 연구개발 교류 및 협력 강화 질병관리청은 26일 질병관리청 청사(오송)에서, 스웨덴의 얀 홈그렌 교수, 미국의 바니 그레이엄 교수와 제이슨 맥렐란 교수가 방한하여, 질병관리청 직원 대상으로 경구용 콜레라 및 코로나19...
2024.04.25 조회수 37
[4월 24일] “1억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권익위, 국민 의견 듣는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1억 주면 아이 낳으시겠습니까”…권익위, 국민 의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아이를 낳은 국민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 전국 의대 19곳 교수들 “다음주 하루 휴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교수들이 30일부터 주 1회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하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 이탈리아, 임신중절에 낙태 반대단체 개입 허용...법 개정 AP, 로이터 통신 등 외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은 23일(현지시각) 정부가 발의한 낙태 관련 법안을 찬성 95표 대 반대 68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낙태를 시술해 주는 의료기관에 낙태 반대 단체들이 접근해 여성들의 임...
2024.04.24 조회수 50
[4월 16일] 독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형사처벌 제외 권고안 발표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독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형사처벌 제외 권고안 발표 독일 연방정부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한 '재생산 자기결정·생식의학 위원회'는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 "EU AI법 대응 필요…'AI기본법' 21대 국회 통과 절실“ 국가의 인공지능(AI) 혁신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로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한 가운데 법·제도 정비를 위한 첫 분과 회의가 16일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기본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 전세계 의사 서울로… 의료윤리·의료개혁 등 논의 의사의 역할과 책임 등 보건·의료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전세계 의료인과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였다.
2024.04.16 조회수 53
[4월 11일] 프랑스, 조력 사망법안 국무회의 제출…5월말 국회 논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프랑스, 조력 사망법안 국무회의 제출…5월말 국회 논의 프랑스에서 의사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사망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 美 애리조나, 160년 전 낙태금지법 부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산모 생명을 구하기 위한 때 외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주법을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다. □ 스위스 여성 노인들, 정부 이겼다… 유럽최고법원 "기후변화 대응 부족은 인권침해“ 스위스의 노년 여성 단체가 9일(현지시간) 국제 법정에서 승리했다. 자국 정부가 기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유럽 최고 법원이 인정하면서다.
2024.04.11 조회수 40
[4월 2일] 플로리다 주헌법에 ‘임신중지권 명시’, 대선 전 투표한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플로리다 주헌법에 ‘임신중지권 명시’, 대선 전 투표한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다음 달부터 발효된다. 이와 별도로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주헌법에 임신중지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미국 대선에서 임신중지권에 대한 유권자 의견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내다봤다. □ 中연구진 “스마트폰 만들 때 쓰던 ‘이 물질’, 암 위험 4배 높여” 가전제품과 건축자재, 가구 등에 쓰이던 난연제가 암 발생 위험을 4배가량 높인다는 중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 독일, 장기 기증 의사 밝히는 온라인 플랫폼 마련 독일 정부는 장기 기증 의사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온라인 앱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2024.04.02 조회수 38
[4월 1일] 다리 6개 쥐 배아 탄생…생식기 대신 뒷다리 2개 생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다리 6개 쥐 배아 탄생…생식기 대신 뒷다리 2개 생겨 유전자 조작을 통해 다리가 6개인 쥐 배아가 탄생했다. 31일 과학계에 따르면 포르투갈 굴벤키안과학연구소 모이세스 말로 수석연구원팀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다리가 6개인 쥐 배아를 만들어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다. □ 폴란드서 처방전 없는 응급피임약 대통령이 제동 사후 응급피임약을 비롯한 낙태 규제를 완화하려는 폴란드 연립정부의 계획에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 '끔찍한 실수'…체코서 검진 받으려던 임신부에 낙태시술 체코의 한 병원이 환자를 혼동하는 바람에 정기 검진을 받으려던 임신부가 낙태시술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4.04.01 조회수 52
[1월 31일] 아동인구 10년새 200만명 줄어…올해 700만명선 무너진다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아동인구 10년새 200만명 줄어…올해 700만명선 무너진다 저출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00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31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0∼17세 아동 인구는 707만7천206명이다. □프랑스 '헌법상 낙태권 보장' 첫 관문인 하원 통과 AP 통신 등의 3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 초안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승인했습니다. 개정안은 헌법 제 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국내 고병원성 조류독감 유전자 분석하니 “인체 감염 가능” 국내에서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 ...
2024.01.31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9일]
□ 논란 많은 자가 유전자 검사…규제 방안 두고 갑론을박 소비자가 직접 시행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가 정부의 규제 방안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42851&REFERER=NP □ 인공임신중절약 '미프진' 사실상 가교임상 생략 수순…처방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될 듯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미프진미소의 가교임상 면제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측은 “가교임상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중앙약심의 재심의 요청을 할 예정이지만, 반대 측은 “이미 미국 등에서 30년 전 허가된 의...
2021.09.09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3일]
□ '미프지미소' 가교임상 여부 화두… 중앙약심 자문에 촉각 국내 최초 인공임신중절약물 ‘미프지미소’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 절차가 진행되며 허가 여부를 둘러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도 낙태에 대한 윤리적 논의가 여전한 데다 허가 과정에서 가교임상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며 진통도 예상돼 식약처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기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8452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美 텍사스, 낙태 금지법 발효…“‘원정 낙태’ 현실화” 미국 텍사스주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되자 주 경계를 넘어 원정 낙태를 나서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또 불법 낙태 시술 의료진과 그 조력자를 확인해 소송을 제기하면 1...
2021.09.03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본회의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공은 다시 복지부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 개정작업을 모두 마쳤다. 이제 공은 국회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가 명시됐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속 조치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074 □ “백신과 생리 부작용 연관성 보고 없어…이상반응 ‘기타’란에 신고 가능” 백신을 맞은 여성들 사이에 부정출혈이나 생리 주기가 변화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방역 당국은 “아직 백신과 연관성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생리에 대한 문제는...
2021.09.02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낙태 교육·상담료 급여 강행...현장에선 혼란·무관심 '혼재’ 지난 1일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강행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 않은 산부인과에는 교육·상담을 원하는 환자가 찾지 않고,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혼란스러웠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나 의료기관장들은 제도 시행 전과 후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24 □ 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기사...
2021.08.05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순서 바뀐 낙태 교육·상담 신설…법령 개정 우선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관련 교육·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령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61 관련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인공임신중절__의사에게_교육·상담_신청하세요!.hwp □ 학원장들, ‘코로나 선제 검사’ 불복 소송에… 法 “현저한 손해 아냐” 기각 서울시가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자 수도권 학원장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
2021.08.04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종교‧양심적 이유’ 의사가 낙태수술 거부 허용 추진 헌법재판소가 낙태수술을 한 여성이나 이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낙태죄가 폐지된 가운데, 의사가 종교적 이유로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36 □ 국민들 '원격의료' 기대 반 우려 반...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엔 "유출 문제 해결해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335539950 보도자료: https://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989 □ 10년 전 세계 ...
2021.07.29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3일]
□ 낙태허용 법적기준 없이 상담·교육하라고?...“탁상행정 전형”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오는 8월부터 제도 시행을 결정했지만, 정작 산부인과 의료현장에선 졸속·탁상행정 전형 반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251 □ 인구보건복지협회, '러브플랜' 홈피 통해 임신-출산 상담 제공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정보제공 홈페이지인 ‘러브플랜’이 12일부터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그간 정보 제공 중심이던 기존의 홈페이지를 개편해 임신·출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전화·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
2021.07.13 조회수 10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급여기준 공개 정부가 수가(진료비) 항목에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ㆍ상담에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31 행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일본, 자궁이식 임상연구 허용 전망…자발적·무상제공 등 조건 일본에서 선천적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자궁을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조건부 허용될 전망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학회는 조만간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제3자로부터 자궁 이식을 받는 임상연구를 조건부 실...
2021.07.08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에 진료비 12% 집중 “합리적 절감안 필요” 노인 환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31 관련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8200m01.do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 관련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pdf □ 서울시약·24개 구약사회, 복지부 항의 방문…"전화처방 종료"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24개 구약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하고 닥터나우*의 약 배달과 관련해 한시적 비...
2021.07.06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0일]
□ 유전자 업체, 과도한 분석… 생명윤리·개인정보 침해 논란 한 유전체 분석 관련 업체가 신생아 유전체 검사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 검사 기구를 사용하면서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과도하게 분석하고 개인식별정보 등을 수집해 생명윤리와 개인정보 등의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위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629010005853 □ 임신중절 교육·상담 시행 임박… 산부인과 의사는 몰랐다?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8월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에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교육·상담을 진행해야 하...
2021.06.30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8일]
□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대통령 소속) 출범…민간위원 1차 간담회 개최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6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제6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김봉옥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3073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191 □ 임신중절수술 전후로 의사 상담…8월부터 '교육·상담료' 신설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아직 관련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교육·상...
2021.06.28 조회수 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4일]
□ 신경외과학회·의협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엄중히 처벌해야”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2일 최근 무자격자의 척추수술 참여 의혹과 관련, 유관학회로써 참담한 일탈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소재 모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들이 수술과 봉합을 행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51827242 □ 한·미 ‘백신 파트너십’… 삼바, 모더나 위탁 생산 한·미 양국이 포괄적인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해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결과 양국 정상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r...
2021.05.24 조회수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