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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2017년부터 ‘치매 조기진단 서비스’ 본격 실시 〇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확정된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 기본계획(‘13~’17)’의 후속조치로 서울대, 조선대, 삼성서울병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치매 예측을 위한 뇌지도 구축 및 치매 조기진단 방법 확립 사업’의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2017년부터 대국민 ‘알츠하이머성 치매 조기진단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 ‘치매 뇌지도 구축’ 등 치매조기진단 사업은 뇌영상장비(MRI 및 PET)를 활용해 ‘한국인 표준 치매 예측 뇌지도를 구축(60대-80대)’하고, 체액(혈액 및 유전체) 기반 치매 조기진단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관련 연구가 시범 착수되며, 향후 5년간 약 250~3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69837&call_from=naver_news □ "장기기증 기피현상...
2013.11.14 조회수 36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기획]대학병원은 봉?…뜬금 없는 임상시험 과세 논란 〇 국세청은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새롭게 개발된 약물의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음. 그동안 대학병원 등은 제약사로부터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의뢰받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드는 비용인 ‘임상시험연구비’는 연구 목적으로 분류돼 비과세로 처리돼 왔으나 최근 국세청은 입장을 바꿔 대형병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임상시험 연구용역비에 대한 세부자료를 검토하면서 그동안 비과세로 처리했던 입장을 바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음. 병원들이 임상시험으로 진료 외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학술연구나 기술연구용역이 아닌 수익 사업으로 판단, 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리임.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110800031 □ 대체조제 장려금에 의사회-약사회 갈등 ...
2013.11.13 조회수 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