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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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연구자 대상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 신청하세요"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연구자 대상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내달 17일까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2024년 1차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 백혈병의 원인, 유전체 불안정성 증가 요인 찾았다 국내 연구진이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백혈병 발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냈다. □ "HIV 감염, 장애로 인정해달라"…국내 첫 행정소송 대구서 열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다.
2024.04.17 조회수 54
[2월 15일] 안락사약 불법 거래… 해외 한국어 사이트도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안락사약 불법 거래… 해외 한국어 사이트도 국내에서도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안락사약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사회가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완화의료에 무관심한 채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마저 금기시하는 사이 환자들이 음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립보건연구원, 2300명분 인체자원 공개…암 조직 포함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확보한 육종암 조직 등 희귀질환자 등 약 2300명분의 인체자원과 유전정보가 오는 16일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된다고 15일 밝혔다. □ 싱글족·성소수자 임신까지 돕는다…'인구 위기' 태국의 선택 태국이 70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싱글족(한 부모)·성소수자(동성커...
2024.02.15 조회수 237
[8월 4일] 질병청, 20만 6천 명분 인체자원 국내 연구자료로 공개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질병청, 20만6천명분 인체자원 국내 연구자료로 공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보유한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과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자료 등 약 20만6천명분의 인체자원을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 의료계ㆍ정부 “무분별한 병상 확대 멈춰야” 이구동성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돌연변이 발생 알고도…임상시험 대상자에 변이 발생 약물 투여 사실 은폐 백혈병 신약 개발을 하던 기업이 시험 대상인 약품 원료에 돌연변이가 발생했는데도 임상시험을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기업은 이를 숨긴 채 1년 이상 백혈병 ...
2023.08.04 조회수 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 하루 평균 38명 자살, 자살원인 ‘정신질환·경제생활문제’ 가장 높아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4.6명이 자살로 사망하는데, OECD 평균 사망률(11.0)보다 2배나 넘는 수치다. 대부분 정신건강문제(34.7%)나 경제생활문제(26.7%)가 주요 자살 원인이다.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2246629177824&mediaCodeNo=257 □ 한국은 영국식 방역해제 없다…정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정부가 추석 직후부터 본격적인 방역 완화 논의를 시작할 전망인 가운데, 방역 당국이 영국식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10670.html □ '일당 14만원' 英코로나 인체실험 결과 곧 발표…종식 실마리 찾나 영국 정부가 의...
2021.09.07 조회수 12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9일]
□ “인체 유래 폐지방, 높은 가치 만큼 의료·산업 악용 우려 높다” 인체에서 나온 폐지방 활용이 의료계·산업계에서 새로운 활용 대상으로 조명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생명윤리·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환경노동위원회-’보고서에서는 인체 유래 폐지방 재활용시 고려사항에 대한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149 관련 보고서: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5778 □ 임신목적 정자·난자 동결·보존 등 보조생식술 급여화 추진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해 동결보관하는 정자와 난자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5일...
2021.08.09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1일]
□ 국립보건연구원, 뇌 영상정보 등 18만명분 인체자원 연구용 공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수집 및 기탁을 통해 확보한 연구용 뇌영상정보와 라이프로그 정보 등 약 18만명분의 인체자원을 6월1일부터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s://www.etnews.com/20210531000060 □ '유전자교정 세포치료제' 개발돼… 유전성 난치질환에 희망 간·중추신경계·신장에 여러 가지 증상을 유발하고, 간암 발병률까지 높일 수 있는 ‘티로신혈증’ 등의 유전성 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교정 세포치료제’가 개발됐다. 기사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28/2021052800848.html?form=MY01SV&OCID=MY01SV □ 마크로젠-테라젠바이오 등 DTC 업계, 편법기업 때문에 ‘울상’ 국내 DTC(...
2021.05.31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9일]
□ 인체유래물인가 병원체자원인가…감염병환자 검체 정의 대립 감염병 검체를 ‘병원체자원’으로 변경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환자동의 및 IRB심의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유관학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자 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17958 □ 여당 이어 야당도 '코로나백신 유급휴가 허용' 입법 추진 여당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코로나19 접종자에 대한 하루이틀간의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8일 코로나 등 백신접종 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
2021.04.09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노벨상으로 주목받는 '유전자 가위'…"지나친 낙관론 경계“ 전 세계적으로 시장성이 커지고 있는 '유전자 가위' 분야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학계 의견이 개진됐다. *유전자 가위(gene scissor)는 유전체에서 특정한 유전자 염기서열을 인지해 해당 부위의 DNA를 절단하는 것이다.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7413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인체유발시험 참여자들…왜 코로나 감염을 자청했을까 백신 주사 뒤 바이러스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면 백신 효능을 훨씬 빨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인체유발시험(human challenge)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시험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 원데이수너(1Day Sooner, `하루 더 ...
2021.03.26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5개사(최대 70항목) 검사허용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월3일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추가로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 허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700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소비자_대상_직접(DTC)_유전자검사_항목과_업체_확대.hwp □ 국립보건연구원, 인체자원은행사업 신규 참여기관 12곳 선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인체자원은행 제4기 사업에 참여할 기관 12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각 거점은행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질환의 인체자원과 표준화된 임상 정보 등을 확보하게 되고, 공동분야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 지원을 받을 예...
2021.03.04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80만명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 역할 하려면? 연명의료결정법 논의 초기부터 임종기와 말기 구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3 □ 식약처, 혈액·제대혈 채취 장소 기준 확대…행정예고 식약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3512&REFERER=NP 보도자료: 2.17+(보도참고)+바이오의약품정책과.pdf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월16일부터 3월29일까지 ‘치매관리법...
2021.02.17 조회수 10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2일]
□ 낙태표시 못하는 미프진? 상충법안 해결 나선 식약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판결을 낸 후 낙태에 대한 찬반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물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함. 낙태약물의 도입 이후 의약품 표시기재 등 제한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임. 기사 :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9177&category=C 사진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20099&memberNo=8885713&vType=VERTICAL 약사법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W2G1F0Q1Y0G8B1X5Z2L6A4N1F5S3N2 □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현 주소는? ‘두려움 없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중장년층의 바람과 달리 우리 사회는 임종을 위한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연명의료결...
2021.01.12 조회수 1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첨단보건의료기술, 엄격관리 전제 허용 51.5% vs 안전성 확보 41.5% ‘원격의료’ 등 첨단보건의료기술 규제에 대해선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관리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전성이 100%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10%p 높게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일반국민 1000명, 산업계 300개 업체, 의료계 2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6일 발표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803&thread=22r06 보도자료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49927&menuId=MENU00100 □ “누구 먼저 치료할지는 의료 넘어선 윤리의 영역” … 코로나19, 부족한 의료자원 어떻게 배분할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
2021.01.06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1일]
□ 바이오기업, 직원 상대로 탕비실에서 불법 '매혈' 의혹 … 인체유래물연구인데 동의서 안 써 A바이오기업의 탕비실에서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임상연구를 위해 직원들의 혈액을 적법한 동의 없이 채취함. 이 사례는 혈액관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심각한 불법행위임. 기사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42060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 바로가기 : http://www.irb.or.kr/menu04/ReferenceView.aspx?page=2&id=329&title=%EC%9D%B8%EC%B2%B4%EC%9C%A0%EB%9E%98%EB%AC%BC&type=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성 부족 ... 위원회도 제 역할 못할 것"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체계적이지 못해 법 자체의 집행력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
2020.12.11 조회수 1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무상기증 피부조직의 상당수, 미용성형외과로 유통" …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돼 화상과 같은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치료와 재건을 위해 무상으로 기증된 피부조직의 상당수가 미용성형외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호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무상기증을 받아 가공 후 분배된 피부조직은 2만3997건임.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3, https://www.fnnews.com/news/202012071003319585 □ ‘난임치료’ 지원 위한 별도법 제정 추진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를 담은 별도법 제정이 추진됨. 제정법에는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난임시술 지원 대상은 부인 연령 49세 이하면서 가구...
2020.12.08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정총리 "안전성 확보된 첨단재생의료 시술 제한적 허용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해 “임상연구 결과 위험도가 낮고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04400001?input=1195m 동영상 : https://www.opm.go.kr/opm/thursday/movie.do?mode=view&articleNo=13159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권익위, 장기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예우방안 위한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까지 온라인 정책 참여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음.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
2020.12.04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올해 한시적 전화처방 95만건...정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원격의료’ 공식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기정 사실화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384351293 보도자료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2385&menuNo=4010100 □ 보건의료 '공공재' 강조한 정부, 지원은 공익보다 경제성 집중 우리나라 보건의료 지원정책은 국민의 건강·안전에 초점을 더욱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
2020.11.20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3일]
□ "연명의료 중단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 내과 의사 77.3%"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임종환자 판단 진료과목별 의사 비율이 내과 의사가 7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발간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4563 □ 60대 간암 여성, 동생 간 이식받아 건강한 삶 찾아 최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40대 여동생이 간암을 앓는 60대 언니에게 간을 기증하는 ‘자매간 생체 간이식’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간이식은 뇌사자 간이식과 생체 간이식으로 나뉘는데 생체 간이식은 살아있는 사람의 간 일부를 절제해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이다.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09843 □ ‘당분 감지’로 신속하게 진단…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테스트...
2020.11.03 조회수 1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자료(데이터) 활용 본격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안전한 가명 정보의 결합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3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현장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기관의 자료(이하 데이터) 결합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법적 근거 미흡으로 활용이 어려웠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월9일)으로 가명 정보 결합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기관의 안전한 결합, 반출업무 수행이 매우 중요해졌다.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029000212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480 □ 무균돼지 이용한 이종장기이식 본격 시도 우리나라에서 국제기준을 준수한 이종장기이식임상시험이 이뤄진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바이...
2020.10.29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6일]
□ '생체시계' 텔로미어, 암 치료제로 제2의 전성기 맞다 텔로머레이스는 자연적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체내에서 텔로머레이스가 움직이게 만들려면 hTERT 같은 유전자 치료제가 필요하다. 텔로머레이스가 발현되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고 따라서 세포 노화를 방지하므로 신체 노화도 막을 수 있다.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40893 □ 코로나19, 6시간만에 감염 완료… 면역 반응은 3일 걸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온 뒤 6시간이면 감염이 완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방어하는 폐 세포의 선천 면역반응 활성화는 약 3일이 걸렸다. 이 기간동안 세포 가운데 일부분이 고유의 기능을 급격히 상실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010261125575435 저널 :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934590920304987 □ 방역...
2020.10.26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초기)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임. 다만 임신 24주까지(중기)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csidx93610ba493541799439c9f1492167cf,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6086600004?input=1195m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를 다룬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10월말 나온다 … 이례적 사전공개 데이터 3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가 10월 말 발간될 예정임. 개인정보보호...
2020.10.06 조회수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