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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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일]
□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분노하는 의료계 “수술 가능 병원 찾아다닐 수도”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끝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외과계를 포함한 대학 교수, 전공의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계 내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부작용으로 인해 문제가 속출하면서 국내 의료기관 수술시스템이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기사: http://www.medigatenews.com/news/3389335878 □ 영국, 코로나19 '일부러' 감염시키는 임상시험 앞둬 영국 연구진이 건강한 참가자에게 코로나19를 의도적으로 감염시켜 백신 효과 등을 시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미 40명의 참가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시험에 사용하기 위해 델타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고 있다. 기사: https://health.chosun...
2021.09.01 조회수 1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1일]
□ 사전연명의료 상담사로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0일 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노인 적합분야의 지속가능한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시범사업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108101834022070 □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돌파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지난 10일,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
2021.08.11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9일]
□ ‘종교‧양심적 이유’ 의사가 낙태수술 거부 허용 추진 헌법재판소가 낙태수술을 한 여성이나 이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낙태죄가 폐지된 가운데, 의사가 종교적 이유로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36 □ 국민들 '원격의료' 기대 반 우려 반...개인 의료데이터 활용엔 "유출 문제 해결해야"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335539950 보도자료: https://www.kdi.re.kr/news/coverage_view.jsp?idx=10989 □ 10년 전 세계 ...
2021.07.29 조회수 8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7일]
□ 해외 의뢰·편법 영업… 유전체 검사 '法 허점' 수면위로 신생아 유전체 검사에 연구용 칩(chip)을 사용한다는 의혹과 관련 A유전체 검사 업체가 "미국에서 검사한다"고 해명(7월5일자 7면 보도="미국서 검사" 반박했지만 결과지엔 국내 책임자 서명)한 가운데, 유전체 검사와 관련한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6010001060 관련 기사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704010000493 (7월5일자 7면 보도="미국서 검사" 반박했지만 결과지엔 국내 책임자 서명) □ 코로나 심리지원, 수어통역 서비스로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
2021.07.07 조회수 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여러 생명 살린 장기기증, ‘義死’처럼 예우해야”… 7대 도시, 설문 조사 서울, 부산 등 국내 7대 도시 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사후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58.1%가 사후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등록했어도 가족이 반대하면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5%)이 ‘본인 의사대로 장기기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1/06/24/RRALENL2UZHOPKXZRFDOMN6EX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국민 44%, '치매' 용어에 거부감… '바꿔야 한다'는 22% 그쳐 보건복지부는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
2021.06.25 조회수 8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5일]
□ 코로나19 백신 '맞겠다' 68%, '안맞겠다' 12.9%…인식도조사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17~18일 양일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웹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4070151530?input=1195m 보도자료: (별첨)_코로나19_관련_인식조사.hwp □ 복지부-시민사회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 10차 회의를 개최해 시민사회단체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889 보도자료: [보도참고...
2021.03.25 조회수 14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9일]
□ 낙태아 세포 활용한 백신 논란에... 천주교 "낙태 반대해도 접종 괜찮아" 지침 코로나19 백신 일부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낙태아 세포를 활용해 만들어졌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천주교가 “낙태(인공임신중절)에 반대하면서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부 지침을 내놨다.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0809280005268?did=NA □ 국민 10명 중 4명만 “공공의료서비스 공평”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만 우리나라 공공의료서비스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투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8395 보도자료 : [보도자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2021.03.09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일]
□ 미증유의 재난… 공공의료 확충, 취약계층 안전판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는 깊은 상처와 후유증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이후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가 숱하다.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9518277?OutUrl=naver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했는데도 요양병원선 연명치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고령층의 외출이 크게 제한됐지만 25만752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반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기사 :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1/02/02/2BIOZATDFNBY7ICDRKS5TJDHW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
2021.02.02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8일]
□ 코로나 백신 매년 접종해도...독감 수준 통제까지 4~5년 걸린다 지난달 영국을 비롯해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대중의 기대와는 달리 과학계에선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누그러지는 데에만 올해를 훌쩍 넘기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72038035&code=610100 □ AI 얼마나 알고 있나?...청년들 ‘인공지능윤리교육 필요하다!’ 미래경영청년네트워크(대표 성규빈)는 18일 AI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공지능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한 조사결과 개발자(88%), 기업인(81%), 전공교수·연구원(75%), 정부정책입안자(72%), 일반시민(68%), 초중고대학생(63%)의 결과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인공지능윤리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나타났...
2021.01.18 조회수 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되었고,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등 4건은 바로 시장에 출시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2757&cID=13001&pID=13000 □ 국회 보건복지위, 제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2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위의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16대 국회(168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함.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68.3에서 40.2%로 낮아짐. 기사 : http:/...
2020.01.30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8일]
■ 국민 인체조직 기증에 냉담, 벨기에 무기수 안락사 요구 불허, 한의사협회 다둥이 한약 제조 한의사 윤리위 제소 □ ‘2015 대한민국’, 인체조직 기증에 여전히 냉담 〇 우리 국민의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지난해 12월 중 3주간에 걸쳐 국내 20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체조직기증 인식조사를 실시함. 조사결과 2014년 인체조직기증 인지도는 42.4%(424명)임. 헌혈(99.4%), 장기기증(98.7%), 조혈모세포기증(89.7%)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본인이 생전에 기증을 약속하는 ‘희망서약’ 의사에 대해서는 긍정 42.3%(423명), 부정 12.3%(123명), 보통 45.4%(454명)이었음. 이와 관련, 오는 29일부터 일부개정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될 보건복지부의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정책이 관심을 끌고 있음....
2015.01.08 조회수 2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 내용 … “원격의료는 차질없이~” 〇 보건복지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함. 복지부는 새해 정책 목표를 ‘국민행 복’과 ‘희망실현’으로 설정하고 ▲비급여 등 의료비 경감 ▲기초연금 치매대책 ▲고용복지연계 맞춤형 급여 ▲시간제 보 육 맞벌이 지원 ▲규제개혁 사회서비스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함.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업무계획으로 3대 비급여 개선 방 향 로드맵 제시, 원격의료·투자활성화 정책 추진, 보건의료산업 글로벌화 정책 추진, 8월 한국형 신약 재창출 사업 실시,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시행,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및 필수 분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담배갑 경고 그림 도입, 자살 예방 대책 추진, 개인별 맞춤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 연구 기반 마련,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4개 시군구 대상 시행, 응급의료...
2014.03.04 조회수 32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약 먹고 부작용 보상받는 길 열린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올해부터 의약품 사고 피해자 구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사망 원인 조사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올해 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동안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지만 원인이 전적으로 의약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음. 이 사업은 피해자 사망(혹은 장애) 원인이 의약품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와 제약사가 조성한 구제기금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7620 □ "국민 40% '인체조직기증=장기기증' 오해" 〇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조직기증에 대...
2014.01.06 조회수 487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6일]
□ 희귀병·난치병 환자, 인수위에 줄기세포 특별법 청원 〇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녹내장관리협회 등 3개 단체가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해 줄기세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 했음. http://news1.kr/articles/1000821 □ 연구자 58% "연구윤리 의식 높아졌다" 〇 포스텍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는 최근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연구윤리정보센터(CRE)와 공동 으로 국내 연구자 1천28명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의식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자의 58%가 개선됐다고 답했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80480 □ 영국서 인공장기 갖춘 '바이오닉맨' 탄생〇 5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 영국언론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인공장기, 로봇 팔·다리를 지닌 '바 이오닉맨'...
2013.02.06 조회수 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