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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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의사들에 루이뷔통 선물한 동화약품, 8억9800만원 과징금 '폭탄' 〇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화약품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중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시정명령과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대비 일정 비율로 금품을 지원했음. 특히 2011년 말에는 신제품 아스몬 처방을 약속한 의사들에게 루이뷔통, 프라다 등 명품지갑 사진을 제시한 후 의사들이 선택한 지갑을 구입해 제공하기도 했음. http://www.dailian.co.kr/news/view/405327 □ 24시간 간병하다 막힌 생계 '겹고통' 〇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25년간 돌보던 김모(55)씨가 "아들아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채 지난 18일 새벽 자신의...
2013.11.20 조회수 34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유전자가 특허법상 '발명' 인지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Myriad 판결의 시사점 〇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3년 6월13일 선고한 Myriad 판결(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은 특허법의 목적이 발명에 특허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여 타인들도 더 나은 발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점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먼저 판시하였음.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6186 □ 인권위,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권고 〇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음.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성년후견제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고려해 공공후견인 양성, 관...
2013.06.26 조회수 53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1일]
□ 리베이트 의사 119명 사법처리…1300여명 자격정지 통보 〇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10일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음. http://boo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10050020 □ "우리 아이 낙태해줘" 친부모vs대리모…왜? 〇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이를 친부모의 낙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출산한 대리모를 둘러싼 논란이 미 국에서 일고 있음. 주된 의견들은 대리모인 켈리 씨의 결정이 새 생명을 구한 구세주라는 의견과 함 께 아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상태임. http://news.donga.com/3/all/20130311/53600926/1 □ 차바이오앤 美 협력사, 근시성망막변성치료제 美 FDA 임상승인 〇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美 협력사...
2013.03.11 조회수 3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4일]
□ 의료계 "의약품 리베이트 안 받겠다" 자정선언 〇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약품 처방을 대 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음.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687010 □ 식약청, 줄기세포치료제 전문가 워크숍 개최 〇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4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줄기세포치료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 혔음. 이번 워크숍은 연구사업단의 4차년도 착수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치료 제의 품질평가 기반연구 ▲비임상 안전성 기반연구 ▲임상시험 평가 기반 연구에 대한 현황과 추진 계획 등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88972 □ 美,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서 종교기관 제외 〇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직원들의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고용주가 피...
2013.02.04 조회수 37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강간으로 인한 임신, 낙태하면 중죄?' 美 이상한 법안 상정 논란 〇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 임신을 할 경우 임의로 낙태하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법 안이 상정돼 논란임. 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1133497.htm □ 약사회, "불법 리베이트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해결해야" 〇 대한약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쌍벌제 시행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성분명 처방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301300100269810015403&cDateYear=2013&cDateMonth=01&cDateDay=30 □ '한의약 R&D' 매년 최대 50억 투자한다 〇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개발, 한방의료기기 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 ...
2013.01.30 조회수 26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8일]
□ 환자·소비자단체 "의약품 리베이트로 금전적 피해, 제약사 6곳 상대 환급 소송" 〇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리베이트 비용 때문에 부풀려진 약값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6개 제약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128000087&md=20130128083909_AN □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기업 반드시 참여해야 〇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5일 ‘2013년도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 음. 올해 상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는 ▲질병중심 중개 중점연구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희귀질환 진단치료 ▲기후·환경변화질환 대응기술 개발 등 4개임.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804 □ 질본, 인플루엔자 유전자정보 연구용으로 공개 〇 질...
2013.01.28 조회수 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