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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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앞두고 지침은 '깜깜' 〇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호주·미국·대만·영국·국제호스피스완화의료협회의 현황 및 제도 방향성을 살펴보고,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정착 방안을 모색했음.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진료과정에서부터 호스피스까지 하나로 연계된 다양한 통합모델의 필요성(암환자-호스피스, 중환자실-호스피스 등), 구체적인 시행 지침 마련(비암성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 시기, 대상질환 범위 설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문화적 인프라 확충(암 진단에 대한 진실 말하기 등), 현제 보건의료제도의 인프라 연계 활용 모색 등이 논의 됨.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97 □ 낙태규제법 빗장 풀리나 … 오하이오주 법안 통과 ...
2016.12.08 조회수 2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6일]
□ 돼지심장 이식받은 원숭이 51일째 생존…"최장기록" 〇 전 세계적으로 '이종 간 장기이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국립축산과학원은 돼지 심장과 각막을 필리핀 원숭이에 이식한 결과 51일째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밝힘. 이는 국내 최장기록(43일)을 넘긴 것임. 돼지는 포유동물 중에서도 생리 및 장기 형태가 사람과 가장 비슷해 장기이식을 위한 대체자원으로 떠오르고 있음. 농진청은 2010년 독자적으로 거부반응 억제 유전자가 더 나오도록 개발된 바이오 이종이식용 '믿음이'를 개발함. 임상 적용의 첫 번째 목표는 현재 1형 당뇨병 치료를 위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도세포를 개발하는 것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6/0200000000AKR20161116060800030.HTML?input=1195m □ 첫발 내디딘 ‘전문가평가제’…의료인 품위손상행위 한정 〇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매뉴얼’...
2016.11.16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4일]
□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규정 조화롭게… 〇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 개정을 위한 TF는 2015년 10월부터 1년여에 걸쳐 의사윤리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함. 지침은 보통 의사라면 누구나 존중해야 할 윤리적 기준이며, 의사 사회 스스로 의료행위의 윤리적 기준을 밝히는 것임. 지침은 총강과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윤리강령의 기본정신을 구체화 하고 의협 회원이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함. 구체적인 각 항은 국제적 의사윤리규정의 내용과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의사윤리와 관련하여 붉어졌던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반성과 구체적 대안을 포함하고 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90 □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수술 중단? 찬반 표결 추진 〇 지난 주 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가 근본...
2016.11.14 조회수 17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0일]
□ 정신 질환자의 안락사 허용 어떻게 봐야하나 〇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벨기에 안락사 평가 및 통제 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벨기에에서 안락사 사망 인구(3950명) 중 124명이 “정신 질환 및 이상 행동”을 이유로 합법적인 자살이 허용됐다고 보도함. 네덜란드의 경우 정신 질환을 이유로 안락사가 허용된 것은 2010년 단 2명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처럼 치료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사례 증가를 두고 안락사 문턱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됨. 세계정신의학협회는 현재까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안락사에 대해 ‘권고하지 않음’ 수준으로 대응해왔으나 내년까지 강화된 규제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0/20/20161020002196.html?OutUrl=naver □ 印尼 의...
2016.10.20 조회수 5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2일]
□ 종합병원 개인정보보호, 전반적으로 미흡 〇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전국의 종합병원 중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현장검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했음. 검사대상 병원 20개는 병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검사 결과와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장검사 결과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056 □ "의료기기 허가·평가 통합, 연 60건 혜택" 〇 정부가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허가(식약처)와 평가(복지부)를 통...
2016.02.22 조회수 23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낡고 화석화된 의사윤리강령·윤리지침 뜯어 고친다 〇 의협은 지난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사윤리지침 및 윤리강령 개정 TF'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음. 현행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은 2006년 개정되었으며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 ▲시술과 의학연구 등의 내용을 담았음. 그러나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방치된다는 지적이 있어 의협은 올해 안에 TF 위원 추천을 마치고 내년 1월부 터 본격적으로 개정 논의에 들어갈 계획임. 윤리지침 개정작업은 단순히 용어 변경 수준에 그치지 않고 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추 회장은 "연수교육의 질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연수교육 개선 사업도 지속 추 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0...
2014.12.18 조회수 59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의사윤리지침, 고착되다 못해 화석화 됐다" 〇 김옥주 서울의대 교수는 대한의학회에서 발행하는 <e-newsletter> 11월호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 는 글을 통해 "의사윤리지침은 국제적 보편성과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음. 김 교수는 "의사윤리지침은 의학과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의사들이 계속 진화·발전시켜야 할 문서임에도 우리나라 의사윤리지침은 2006년에 개정된 이래 그대 로 방치돼 있었다"고 밝혔음. 또한 "의사윤리지침은 우리나라 의사 모두의 윤리지침이므로 의협 뿐 아니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 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여러 관련 단체에서 검토되고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윤리지침이 될 수 있 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
2014.12.03 조회수 42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5일]
□ 프랑스 의사윤리위 "예외적인 경우엔 안락사 허용해야" 〇 프랑스 의사윤리위원회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안락사 허용에 관한 문제를 검토, 상반 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생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고통을 단축시 키기 위해 안락사와 진정사, 의료지원 자살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95257 □ 제약사 R&D 투자 세제지원 확대…약 340억원 세금감면 기대 〇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 대된다고 밝혔음.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 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임. http://news.nate.com/view/...
2013.02.15 조회수 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