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 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 2018년부터 가능할 듯; "제2의 다나의원 막는다" 면허신고 개선협의체 구성;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파면 확정 □ 문 닫는 4억 달러 대리출산 시장…인도 대리모들 뿔났다 〇 법적으로 대리 출산을 인정해 왔던 인도 정부가 올 10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국민의 상업적 대리모 행위 금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정부는 대리 출산을 의뢰한 외국인들이 자국 여성을 학대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탓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리 출산 경험이 있는 일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가난 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음. 게다가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모와 대리모, 아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려워 법안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임. 정...
2015.12.24
조회수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