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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4일]
□ 응급실 치질진료거부 소란, 간호사 폭행 … 대법 “진료거부권보다 생명권 중요” 만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입원한 뒤 치질 진료를 받던 중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폭행한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한(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함. 검찰은 A씨가 간호사들의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80895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0696.html □ "살인·성폭행 저지른 강력범죄 의사 면허박탈, 신상공개해야"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한 법안이 발의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
2020.06.24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NGS 기반 '코로나19' 전장 유전체 분석 논문 나와 서울대병원과 마크로젠 공동연구팀이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장 유전체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 학술지에 게재함. 연구팀은 중국 우한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호흡기 샘플을 채취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는데 성공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9000079 대한의학회 공식 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ine Science)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84 □ '선한 사마리아인' 봉침 사건 … 법원 "가정의학과 의사 책임 없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한의원 봉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의사를 도와 피해자인 여교사를 응급처치한 가정의학과 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기각함. 이는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2020.02.20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8일]
□ 'GMO의 습격', 한국 식탁을 위협한다 〇 7일 로이터 통신과 중국 환처우망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이 지난해 12월 반입을 거부한 미국산 GMO 옥수수를 국내 사료 업체들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산 GMO 옥수수를 구매한 곳은 FLC 인 것으로 확인됐음. 국내에 들어오는 GMO옥수수 는 크게 식용과 사료용으로 구분되는데, 식용 옥수수의 경우 국내에서는 GMO물질이 3% 이상 포함돼 있으면 GMO농산물로 간 주함.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한국에서는 유전자변형 옥 수수를 가공해 만든 액상과당과 수많은 식품원료들이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되는 것임. 2012년 사료용 옥수 수 수입 물량 중 83%, 식용 옥수수 수입 물량 중 47.4%가 유전자변형 옥수수였음. http://www.egre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466 □ "...
2014.05.08 조회수 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