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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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비혼 출산, 유전자조작 등 생식의료 '상업화' 초래" 우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비혼 출산’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생학 발생 및 인간의 상품화 등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섬.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11일 개최한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이명진 소장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탈된 행위 ‘비혼 출산’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한 감성적 미화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34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존중선언문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642 □ ‘아이 낳자’에서 ‘삶의 질’로 방향 틀었다 …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
2020.12.14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신종 코로나’ 확진자 1500명 검체 모은다 … 유행 중 첫 검체 대량수집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1500명의 혈액과 타액 등 검체를 모을 방침임. ‘코로나19 환자 검체 수집 및 자원화’ 사업의 목표는 환자 1500명의 혈장ㆍ말초혈액단핵세포ㆍ호흡기검체 등을 수집, 보관해 감염병 대응(백신 개발과 완치 후 재양성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연구에 활용하는 것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61477078903?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유전자치료로 췌장암 진행 막는다” 정상세포에서는 사멸하고 암세포에서만 증식하는 암치료유전자가 삽입된 ‘유전자변형 아데노바이러스’가 항암작용을 해 췌장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는 1상 임상시험 결과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rsq...
2020.04.27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1일]
□ 수집목적 관련 있으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됨.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담당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330117200004?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kcc.go.kr/user.do?boardId=1113&page=A05030000&dc=K00000200&boardSeq=48723&mode=view 입법예고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제2020-207호).hwp □ 국민 63% “다음 주 개학 등 일상 재개,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19로 다음 달 6일로 미뤄진 유치원과 초·중·고 ...
2020.03.31 조회수 2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이제 자율주행이다] ‘AI 판단 믿어도 될까’ 윤리 딜레마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이 다수를 살리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지, 생명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한 기준은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풀어야할 과제임. ‘트롤리 딜레마’라고 함. 미국 연구팀이 233개국 230만명을 대상으로 트롤리 딜레마를 조사 분석하자, 인종, 국가, 성별, 계층에 따라 도덕적인 판단이 달라짐.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만 없을 뿐 업체가 어떤 알고리즘을 짜느냐에 달려 있음.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7/2020032701014.html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245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예비보고서 관련 2019년 3월 12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0979 □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백...
2020.03.27 조회수 2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정책원을 설립하느냐는 이유임. 문제는 또 있음. 국회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 법적 맹점이 숱하다는 점임. 기사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1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가속화 … 100만명 규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발표된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포함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올해 업무 계획을 2일 발표함. 데이터 3법의 통과를 계기로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의 혁...
2020.03.03 조회수 1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1일]
□ '셀프 계산대 vs 인간 계산원' 6분 대결에 걸린 일자리 운명 서울 청계천 한 편의점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이 오류 없이 척척 계산을 해냄. 성인 인증이 필요한 술과 담배를 제외하고 모두 계산할 수 있고, 생글생글 웃으며, 절대 화를 내지 않음. 이로 인하여 일자리 텃밭이었던 유통·판매업무에 종사하던 근무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86834 □ 기대반 우려반 DTC 유전자검사 … 업계측 "해석 다르다고 검사결과 부정확한 것 아냐" 소비자직접의뢰(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56개 항목에 대하여 2년간 임시허가를 받은 4곳은 조상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하지만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기관 간 해석의 일치도가 낮아 비판도 쏟아지고 있음.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
2020.01.21 조회수 1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9일]
□ 난임진단 10명중 1명만 인공·체외수정시술…소득수준 따라 임신성공률 격차 〇 26일 건보공단이 실시한 난임 관련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받은 환자 7만543명 가운데 실제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는 1만1,041명(15.7%)에 그쳤으며, 나머지 5만9,502명(84.3%)은 난임 시술을 받지 않았음. 이 중 35세 이상이거나 35세 미만이더라도 생식 기관의 이상이 있어서 난임 시술이 필요한 환자는 총 4만1,169명(69.1%)에 달했음. 소득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보면 소득수준 3~4분위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고소득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음.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8328 □ 노화세포 제거로 ‘젊은 폐’ 만들 수 있게 돼 〇 노화한 세포만을 ...
2016.08.30 조회수 1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美법원, 인디애나주 유전결함 태아 낙태금지법 발효 금지 〇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를 낙태할 수 없도록 한 미국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시행을 하루 앞두고 연방 법원으로부터 발효 금지 명령을 받았음. 30일(현지시간) AB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 인디애나 남부 지원 타냐 월튼 프랫(57) 판사는 이날, 인디애나 주가 7월 1일 자로 발효할 예정이던 '태아 생명 존중법'의 효력 발생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현재 미국에서 유전적 결함이 있는 태아라 하더라도 인공유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재하고 있는 주는 노스다코타 주가 유일하며, 인디애나 주가 2번째로 이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이 불투명해졌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1/0200000000AKR20160701038500009.HTML?input=1195m □ 일본 연구팀 영장류 유전자 조작 실험 세계 첫 성공 〇 일본 연구팀이 게놈...
2016.07.01 조회수 2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1일]
□ 英연구팀, 혈소판 대량 생산 기술 개발 〇 출혈 때 혈액을 응고시켜 지혈해 주는 혈소판을 줄기세포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영국 국립의료원(NHS) 혈액·이식센터(Blood and Transplant)의 세드릭 게베어트 박사는 배아줄기세포와 피부세포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 역분화시킨 유도만능줄기세포(iPS) 등 두 가지 줄기세포로 혈소판을 만드는 전구세포인 거핵세포(megakaryocyte)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데일리 메일과 BBC뉴스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음.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601877 □ “中, 인간 유전자 조작 또 성공”…논란 예상 〇 중국 연구진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리지 않게끔 인간 수정란의 유전자 조작에 성공했다고 발표해 윤리적인 논란이 예상됨. 일본 NHK 방송은 중국 광저우대 연구진이 인간의 수정란에서 AIDS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유전자를 조작하...
2016.04.11 조회수 2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자폐 치료 위해 유전자 조작한 ‘자폐증 원숭이’…윤리 논란 〇 중국이 자폐증 치료를 위해 원숭이에게 자폐증 증상을 인위적으로 발현시키는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 문제가 함께 제기되며 논란 또한 이어지고 있음. 중국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는 최근 네이처지에 논문을 싣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인간 자폐증과 동일한 증상을 보이는 마카크(macaque) 원숭이를 만들어냈다고 밝혔음. 일각에서는 실험동물에게 인위적 장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중국과학원 연구팀은 이에 대해 “이번 연구가 국제적인 연구윤리 기준에 부합해 이루어졌다”고 문제 제기 자체를 일축했음.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301601012 □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정책적 방안 마련해야" 〇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의...
2016.03.02 조회수 50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13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진료실 성추행 예방 ‘샤프롱 제도’ 법제화 움직임…의료계 반발; "급여 적용 예정 '고도비만수술' 안전하고 효과적" □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출범 10주년 학술대회 〇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은)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11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우리 사회에서 생명, 어떤 의미인가?’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마련했음. 6개 유관 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인간의 출생, 삶, 죽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명윤리 쟁점들이 고전적 주제와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로 나뉘어 발표, 논의됨. 공동 주관 단체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윤리학회(교육), 한국윤리학회(철학),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임. http://www.catholictimes.org/view.aspx?AID=270497&ACID=1 □ 진료실...
2015.11.13 조회수 2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11월 9일]
■ 미래의료는 디지털케어, "의사들의 일방적 곁눈질 NO"; "유전자조작 면역세포로 백혈병 치료…세계 첫 임상시험 성공"; 말기 암 환자 1일 간병비 4~5만원→4천원 부담 확 줄어 □ 미래의료는 디지털케어, "의사들의 일방적 곁눈질 NO" 〇 미래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이며, 이중 원격의료도 포함돼 있다. 의사와 병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으나, 고령화사회 도래와 만성질환 급증에 따른 진료비 폭탄을 제지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보건복지부 주최로 6일 열린 제1회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와이즈요양병원 김치원 원장이 이같이 주장함. 미래의료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제시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7391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유전자조작 면역세포로 백혈병 치료…세계 첫 임상시험 성공" 〇 영...
2015.11.09 조회수 3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중국당국, 기독교 장애인센터 폐쇄…종교탄압 논란; 미 메릴랜드대 연구진, 메르스 치료 항체 발견 □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〇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00일(7월 2일)을 맞아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음.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육비 이행 확약이 이루어진 것은 110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사례는 81건, 2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났음. 양육비 상담은 14,897건으로 하루 평균 233건에 달했음.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은 3,747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으로 나타났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860 □ 중국당국, 기독교 장애인센터 폐쇄…종교탄압 논란 〇 중국 당...
2015.07.01 조회수 2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日 도쿄대 연구팀, 8월 美 스탠포드대서 실시; 의약품 제품화 지원 위한 가이드라인 3종 마련; 영국, 2년내 인공혈액 수혈 임상시험 □ 日 도쿄대 연구팀, 8월 美 스탠포드대서 실시 〇 돼지의 몸 속에서 사람의 장기를 만드는 실험이 오는 8월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시작됨. 향후 5~10년 안에 실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 일본 도쿄대 나카우치 히로미츠 교수는 사람의 인공다능성줄기세포(iPS세포)를 돼지의 몸 속에서 췌장이나 간까지 자라게 할 계획으로, 질환을 일으킨 장기의 작용을 보충하는 재생의료에 활용한다는 목표임. 나카우치 교수는 도쿄대 의과학연구소에서 iPS세포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거듭해 왔지만 일본은 사람의 장기를 가진 동물의 제작을 금지하고 있어 미국에서 실시하기로 한 것임. 실험에서는 우선 유전자조작으로 장기를 갖지 못하도록 한 돼지의 수정란을 제작했음. 이대로라면 장기가 ...
2015.06.26 조회수 22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미국, 늘어나는 냉동배아 고심…"100만개 이를 수도"; 모두에게 수혈가능한 '혈액형 변환기술' 세계 첫 개발; 태아에게 환경호르몬 전달하는 주범은 '제대혈' □ 미국, 늘어나는 냉동배아 고심…"100만개 이를 수도" 〇 체외수정으로 만들어졌으나 어머니의 자궁에 착상되지 않고 실험실에서 냉동 보관되고 있는 배아가 늘어나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전했음. 임신에 적합한 배아가 선택된 뒤 남은 배아를 어떻게 처리할 지는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이지만, 어떤 게 최적의 선택인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미국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임.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로 인해 2002년 40만 개 정도이던 미사용 배아는 2011년 61만2천 개로 늘었음. 전문가들은 냉동배아 총수가 100만 개에 달할 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음.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냉...
2015.06.18 조회수 3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4일]
□ 성관계 없이도 임신·출산 할 수 있게 되나 〇 가디언,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대학 연구팀은 성인 피부 조직의 배아줄기세포를 특수 환경하에서 5일간 배양해 성(性)세포 를 만들었음. 불임 치료에 활용해보자는 취지로 과학자들은 피부 세포를 이용해 만들어진 초기 단계의 인공 정자와 난자가 성숙한 정자 와 난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다음 과제는 원시 세포를 쥐의 난소에 주입해 완전히 성장하는지 확인하는 것임. 이 기술이 인간에게 적용돼 계속 발전할 경우 피부 조직으로 임신할 수 있게 되는 가설이 성립됨. 성관계를 갖지 않아도 임신 및 출산이 가능해질 수 있음. 그러나 이 연구가 실용화하려면 영국의 불임치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함. 영국에서는 현재 불임치료 병원이 인공 정자와 난자를 사 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412/dh201412...
2014.12.26 조회수 4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濠성범죄 전과자, 아동매매에 대리출산 악용 우려" 〇 아동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는 일부 호주인이 아동 인신매매를 위해 인도나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대리출산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16일 보도했음. 호주 이민부는 "빈곤층 인구가 많고 대리출산에 대한 별다른 법률적 제 약이 없는 인도나 태국, 말레이시아같은 나라에서의 대리출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 대리출산이 대리모에 대한 착취나 아동 인신 매매로 악용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민부 관계자는 "일부 사례들을 보면 아동 인신매매를 대리출산으로 위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리출산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비자 사기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8/e20140816152332117900.htm □ 中 "장기이식수...
2014.08.19 조회수 18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中, 미국산 유전자조작 옥수수 수입 거부 돌려보내..지난해 10월이래 88만7000t 〇 중국은 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는 유전자 조작(GM) 품종의 미국산 옥수수의 하역을 거부하고 지난해 10월 이래 총 88만 7000t이나 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발표했음. 이 옥수수는 중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병충해 방지 유전자 조작 MIR162 품종 이라고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밝혔음.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각 지방 관세청과 검역소에 이 같은 미승인 GM 품종 의 수입 농산물의 검사를 더 철저히 하고 적발될 경우 이를 돌려보내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강력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음. http://news.zum.com/articles/12026304 □ 수술 제거된 인체조직 추적조사 한다 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술과정에서 떼어낸 암덩어리나 기증받은 장기나 뼈, 혈관 같은 인체조직의 이력 및 추적조사 등 안전관리 강화가 포함된 ‘인체조직안전 및...
2014.03.10 조회수 424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7일]
□ 생명공학작물 재배면적, 최근 17년간 100배 증가 〇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GM작물실용화사업단(단장 박수철)과 크롭라이프코리아(대표 김태산) 공동 주최로 1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클라이브 제임스 농업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국제서비스(ISAAA) 회장은 ‘2013년 세계 생 명공학작물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생명공학작물 재배면적이 최근 17년 사이에 100배 이 상 늘어난 것으로 났으며 생명공학작물 상업화가 처음 시작된 1996년 170만ha였으나 2013년에는 전년대비 약 500ha 증가 한 1억7,500만ha로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01 □ 유전자 조작해 HIV 감염 막는 새 치료법 발견 〇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HIV 환자의 T세포에서 유전자 CCR5를 제거한 뒤 다시 환...
2014.03.07 조회수 46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7일]
□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여부 ‘논란’ 〇 벨기에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안락사 허용 여부에 논란임.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지만,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음. 벨기에 집권 사회당은 지난해 12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종교계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음. 16명의 소아과 전문 의사들은 6일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했음.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SWIssue/Article.asp?aid=20131107025155&subctg1=10&subctg2=00&OutUrl=naver □ "유전자 조작 옥수수 허용" 이례적 결정에 두 쪽난 EU 〇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전자조작(GM) 작물의 재배...
2013.11.09 조회수 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