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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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4일]
□ '낙태죄 전면 폐지'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소관 상임위 회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채워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음.국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3일 오전 7시49분께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며 "오늘(3일) 9시25분께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음. 기사: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03_0001220214&cID=10301&pID=10300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침해 우려 입법 법령안 556개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각 부처 제·개정 법령 가운데 556건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음. 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부 입법 법령안 1279건에 대해...
2020.11.04 조회수 3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국내학술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적발 시 퇴출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제도 도입 앞으로 국내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 부실 등 연구윤리 부정행위 발생 시 평가 탈락이라는 강력 제재가 가해짐. 한국연구재단은 12일 학술지 평가구조와 항목을 대폭 개선한 ‘학술지 재인증 제도 기본계획’을 공고함. 공고에 따르면 국내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인용지수를 재도입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212000217 한국연구재단 공고 : https://www.nrf.re.kr/biz/notice/view?menu_no=362&page=&nts_no=129808&biz_no=&target=&biz_not_gubn=notic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 □ 유전자검사, '청년 돌연사' 예방에 필요하지만 '차별 보호법'이 없다 유...
2020.02.12 조회수 13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5일]
□ 생존 위해 장기이식 기다리는 3만8000명 … 기증활성화 위해 예우 강화 간이나 신장 등의 장기 이식 후 암 발생, 혈관 합병증, 호흡기계 합병증 등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 이식을 결정함. 실제로 장기 이식을 받고자 등록한 대기자는 2019년 5월 31일 기준 3만8000여명에 달하지만 장기 기증자가 줄어, 이식건수도 줄고 있음.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44869 □ DTC(소비자 직접 의뢰)유전자검사 확대, 각종 윤리 문제 초래한다 정부가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를 확대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유전자검사에 따르는 윤리·생명윤리적 문제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검사결과 해석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 실제 해당 유전자가 발현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유전정보가 판매되거...
2020.02.05 조회수 2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8일]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한의학 난임치료,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지원 법적근거 생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 □ 복지위, ‘연명의료법’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 연다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8일 오후 2시 연명의료법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임.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새누리당 김제식·이명수, 새정치연합 김춘진·김우남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존엄사법안(새누리당 신상진 의원)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 등이 심사대에 오르게 됨. 이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10여차례 심사대에 올랐지만, 심의가 ...
2015.12.08 조회수 2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텍사스 낙태 기관 집단 폐쇄 ; 프랑스서 연명치료 중단 결정 식물인간 동영상 공개 논란; 큰 상처 흉터 없이 빠르게 치유 □ 텍사스 낙태 기관 집단 폐쇄 〇 텍사스주에서 9일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낙태 시술소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게 됐음. 텍사스주는 지난 2013년 낙태 시술소들이 병원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주법을 제정했음. 여성의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이 법이 월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차례의 법원 판결에서 패소했음. 항소법원은 이날 하위법원의 합법 판결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이미 지난 2012년 40개에서 현재 16개로 감소된 낙태 시술소가 8개로 줄어들 전망임. 법을 지지하는 측은 임산부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시설을 줄여 낙태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반대자들은 비난했음. 항소법원은 지난 1992년 주정부가 낙태를 제한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
2015.06.11 조회수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