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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0일]
□ 내가 중증질환 말기환자라면? … 10명 중 9명은 "알려야 한다" 의사와 일반인 10명 중 9명은 중증질환 말기상태가 돼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환자에게 그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사 928명과 일반인 100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941521 저널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401 □ 국민 9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국민 10명 중 9명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임. 의료인의 면허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은 90.8%, 공공의료체계 관련 ‘의학대학 정원 확대 또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0.8%였음.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09001077#a □ &...
2020.12.10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0일]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추가이용, 업계 편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입법예고함.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제공 기준(제14조의2)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추가 이용 또는 제공 예측 가능성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71900004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D4IGQHO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sub/a05/publicHearing/screen.do#epeopleFrameFocus 입법예고 수정에 관한 6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3399 □ 서류 한 통에 드러나는 생모 정보 … "동의 원칙 어디에"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에서 '...
2020.07.20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9일]
□ 국가생명윤리심의委, 'DTC 유전자검사 허용항목 12→56개 확대 누구나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간 업체에 직접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항목이 기존 혈압·탈모 등 12개에서 운동 적합성 여부나 조상 찾기 등 56개로 늘어남.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 제3차 회의를 개최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18_0000864792&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23 □ "제2의 유전자가위 발굴한다" … 정부, 바이오헬스 R&D 전략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을 바이오헬스에 투자하는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Ⅰ'을 공개했다. 바이오헬스 R&D 분류체계를 7개에서 10...
2019.12.19 조회수 13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설명의무 위반으로 된서리 맞은 병원들 〇 설명의무에 관련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설명의무 원칙을 위반하고 수술을 진행한 병원들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 주목됨. 이들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사가 아닌 직원이 대신 설명의무를 이행하게 했음. http://www.docdocdoc.co.kr/204836 □ '안타까운' 뇌사 남성 정자 다툼…약혼녀-부모 줄다리기 〇 혈액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뉴질랜드 30대 남성의 정자를 놓고 해당 남성의 부모와 약혼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음. 2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호주 여성 리스 패터슨(43)은 지난 4월 숨진 뉴질랜드 약혼자인 토니 딘(34)의 정자로 아기를 갖고 싶어 하고 있으나, 딘의 부모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딘을 열렬히 사랑했던 ...
2016.06.03 조회수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