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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올해 한시적 전화처방 95만건...정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원격의료’ 공식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기정 사실화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384351293 보도자료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2385&menuNo=4010100 □ 보건의료 '공공재' 강조한 정부, 지원은 공익보다 경제성 집중 우리나라 보건의료 지원정책은 국민의 건강·안전에 초점을 더욱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
2020.11.20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文 "전면재검토" 지시 나흘 만에 … 與, 질본 '처' 승격안 발의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무늬만 승격'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본을 '처'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됨. 질본을 '처'로 승격하면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생기므로 감염병 예방 사업과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8668 □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할래? … '과감' 하든가, '처'로 가든가 전문가들은 질병청이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계획으로 인해 대국민적 쟁점이 됐지만,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과 조직 구성 등에 모든 면에 있어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15 □ "감염병 대처 위한 개인정보 공개 시 ...
2020.06.11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2일]
□ 식약처,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 국민 체감 규제 혁신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 입증책임제’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힘. 정부 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일일이 규제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수요자 관점에서 입증하고 개선하는 제도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589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10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규제 정부입증...
2020.04.22 조회수 1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3일]
□ 혈액정책원 법적 검토보고서 “개인정보 제3자에 유출 위험” 국가 혈액관리정책을 새롭게 담당할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임. 혈액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임. 혈액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정책원을 설립하느냐는 이유임. 문제는 또 있음. 국회 통과를 앞둔 이 법안에 법적 맹점이 숱하다는 점임. 기사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31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가속화 … 100만명 규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발표된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포함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올해 업무 계획을 2일 발표함. 데이터 3법의 통과를 계기로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인공지능(AI)' 생태계를 통한 바이오헬스의 혁...
2020.03.03 조회수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