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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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학생들 유전자, 동의서 없이 5년간 무단 채취” 고려대 의대 소속 대학원생 4명은 29일 법의학 교수 A씨가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고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실험 등에서 생명윤리가 확보됐는지 자체적으로 감독하는 심의기구)에 신고함. 신고서에는 A교수가 2014∼2019년 22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유전자활용 동의를 받지 않고 DNA와 RNA(리보핵산)를 채취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138000004?input=1195m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의약품 자료조작 '제2의 메디톡신' 막아라 … “윤리와 도덕 논의 필요” “처벌·관리 강화해야” “기업 입장에선 자료를 조작해도 과징금 등 손해보다 수익이...
2020.07.30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일]
□ 코로나19 사태 후 ‘복지부‧질본 개편’ 판 커지나?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국민보건부’ 설립에 드라이브를 걺. 30일 토론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적 안보 강화 차원에서 보건분야가 강력한 위상을 갖는 정부 형태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부를 신설해 (산하에) 방역청을 두고, 지방방역청을 만들어 지역 보건소와 제대로 연결해야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힘.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486,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6167 □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국내 무상공급 … 8월부턴 구매해야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공급됨.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
2020.07.01 조회수 10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1일]
□ 文 "전면재검토" 지시 나흘 만에 … 與, 질본 '처' 승격안 발의 질병관리본부(질본)의 '무늬만 승격'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질본을 '처'로 승격하는 법안이 발의됨. 질본을 '처'로 승격하면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생기므로 감염병 예방 사업과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8668 □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할래? … '과감' 하든가, '처'로 가든가 전문가들은 질병청이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계획으로 인해 대국민적 쟁점이 됐지만,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과 조직 구성 등에 모든 면에 있어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함.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15 □ "감염병 대처 위한 개인정보 공개 시 ...
2020.06.11 조회수 12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5일]
□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도 ‘데이터 3법’ 과방위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데이터3법 모두 상임위를 통과함.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를 가공처리한 ‘가명정보’를 산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구 설립, 법체계 정비 등을 골자로 함.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987 □ 수입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등록 의무화 …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외 제조원 등록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4일 개정함.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등록방법과 처리절차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점검사항과 수입중단 조치 절차 인체조직 감시원의 자격 요건 등임. 기사 ...
2019.12.05 조회수 1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일]
□ 수입 이식재 비싸고 감염 걱정, 인체조직기증 활성화가 해답 〇 현대의학이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생명을 살리는데 있어 인체조직을 대신할 대체물이 없음. 의학적 · 법적 · 윤리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감염 위험 없이 안전하게 환자에게 이식재를 공급하려면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가 필요함. WHO에서도 자국에 필요한 인체조직은 자국 기증을 통해 해소하도록 권고함. 이를 위해 기증을 늘리는 것 외에 기증된 인체조직이 영리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현실의 개선이 필요함. http://www.hankookilbo.com/v/b1bb8190d862428dac4750d35a0e6f75 □ 수술 없이 종양 제거하는 ‘스마트 나노로봇’ 개발 〇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는 초음파로 원격제어 하는 스마트 나노로봇을 이용해 외과적 수술 없이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초음파 역동치료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힘. 이는 초음파 원격제어로 활성산소종...
2016.11.02 조회수 1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8일]
□ 방사능 오염 의심 의약품, 국내 유통 '충격' 〇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인용해 2012년 일본산 의약품원료 603종 수입액 4억5000만달러(한화 약 4780억원)를 수입했다고 밝혔음. 김미희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산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증가 추세이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뒤 수산물, 식품 등의 일본산 먹거리 수입에 규제가 가해지고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의외의 현상임. 식약처는 원전사고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임.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72724 □ 요양기관 현지조사 거부 사례 '여전'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대다수 ...
2013.10.18 조회수 375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2일]
□ "장기이식, 민간단체에서 중개" 논란 〇 민간단체에서도 이식 대기자 등록을 받도록 하자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을 앞두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생존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간단체 와 이를 허용하면 사실상 장기매매와 같은 불법이 성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당국과 의료계가 맞서고 있 음.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3/h2013031202361921950.htm □ 한국은 임상시험 최적지…1년 걸릴 계획 승인 1개월이면 완료 〇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국적제약사의 전체 임상 승인 건수는 303건으로 2011년(194건)보다 35%나 늘었으며, 특히 해외 제약사의 임상 1상 시험은 2011년 19건에서 지난해엔 32건으로 증가했음.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에서 1상 임상시험을 늘리는 건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 긍정 적이란...
2013.03.12 조회수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