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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식약처, 임상시험 참여 환자 권익보호 위한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약사와 병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한 민원인안내서 3종을 발간함. 기사 : http://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37263 가이드라인 : https://www.mfds.go.kr/brd/m_210/list.do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재개 … 안구 이식·기증 활성화 노리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7일 다시 재개되는 가운데, 각막을 장기가 아닌 인체조직으로 분류하는 인체조직안전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160여개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음. 개정안은 각막이 장기로 분류되어 있어 안구를 적출할 수 있는 의사가 없거나 출장이 곤란한 지역은 각막을 적출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직은...
2019.11.26 조회수 2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5일]
□ '결찰? 핍뇨?' 너무 어려운 임상시험 설명서 〇 국내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제공된 임상시험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일반인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영남대 약학대학 이인향 교수팀이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항암제 임상시험(2·3상) 13건의 설명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평균 독해력인 초등학교 6학년 수준보다 어려운 난이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음. 13개 설명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1등급(정규교육 이전 수준), 2등급(초등학교 수준) 어휘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보다 적었고 어려운 3등급(중·고등 수준)·4등급(대학 수준) 어휘는 더 많았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3/0200000000AKR20160423032700017.HTML?input=1195m □ 유전정보 간직한 '염색체' 분석 기술 개발 〇 유전정보를 보유한 채 작은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형상과 배열 등을 분...
2016.04.25 조회수 26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8일]
□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악용하는 남친들 급증 〇 인공유산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의 특성을 악용한 남성들의 협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한국여성민우회에 올해 들어온 낙태 상담 12건 가운데 10건이 남성의 고소 협박과 관련한 내용이었음. 현재 형법 269조는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남성들은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태임. 여성민우회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난 7일 ‘‘낙태죄, 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열고,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108500031 □ 복지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 전망 근거없다" 〇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연계의 기초연금액 결정방식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이탈을 부추겨 국민연...
2013.11.09 조회수 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