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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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0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과학기술과 생명윤리 조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가 의결됐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제6차 정기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2741 정책원 앨범 : http://www.nibp.kr/xe/act5/224402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희귀질환 참여 5000명 돌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이 5월말 기준으로 5000명...
2021.06.10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1일]
□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확보 첫 행정명령 ‥ 민간에 책임전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림. 의료기관별로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 확보 계획을 19일까지 제출하고 23일까지 목표의 60%, 26일까지 100%를 가동하라고 기한까지 명시한 것으로 알려짐.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870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R9LECJH □ ‘환자 데이터 무단 사용’ 이대병원 논문 12편 무더기 철회 환자의 생체정보는 가장 내밀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환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해 논문 12편이 뒤늦게 철회된 사실이 드러남. 기사 : http://news.kbs.co.kr/ne...
2020.12.21 조회수 7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4일]
□ 정총리 "안전성 확보된 첨단재생의료 시술 제한적 허용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해 “임상연구 결과 위험도가 낮고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3104400001?input=1195m 동영상 : https://www.opm.go.kr/opm/thursday/movie.do?mode=view&articleNo=13159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권익위, 장기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예우방안 위한 국민의견 수렴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까지 온라인 정책 참여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의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음.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모인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
2020.12.04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5일]
□ 코로나 임상시험 타격 현실화 … 제약사 절반 연구 중단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신약 개발 등 임상시험에 미치는 타격이 14일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됨. 국내연구팀이 글로벌기관의 임상프로젝트관리자(CPM) 1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위 25개 제약사 중 13개(52%)가 임상시험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었음.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5915&REFERER=NP 저널 및 인포그래픽 : https://jkms.org/DOIx.php?id=10.3346/jkms.2020.35.e329 □ '주사기 재사용'에 77명 C형간염 … 의사들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실형' 2011년 일회용 주사기 등을 재사용해 내원 환자 77명에게 C형간염을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경찰조사 결과, 해당 병원...
2020.09.15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딸에게 간 이식해준 아버지, 이후 건강 괜찮을까?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간 기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간 기증자들의 수술 후 장기생존율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었음. 서울대병원 간 이식팀과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데이터를 활용해 2000~2015년까지 간 기증을 한 1만116명을 추적·관찰한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884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17286625804672&mediaCodeNo=257&OutLnkChk=Y 저널 : https://journals.lww.com/annalsofsurgery/Abstract/9000/Long_term_Survival_of_10,116_Korean_Live_Liver.94739.aspx □ 'K방역' 박수치지만 …...
2020.06.23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6일]
□ 줄기세포, 코로나19 치료제로 부상? … 의료계선 ‘안전성 우려’ 목소리 줄기세포가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 대안이 될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중간엽줄기세포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면역조절 기능 및 손상된 조직과 기관을 재생ㆍ복구하는 데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게다가 중국의 치료효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임. 하지만 의료계는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을 위한 줄기세포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임. 기사 : http://www.etoday.co.kr/news/view/1875019 □ 대법원, 스텐트 제거 후 환아 사망사건 전문의 '무죄' 선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스텐트 삽입술을 시도하던 중 삽입이 불가능하여 제거를 시도했고, 결국 환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무리한 시도였다면 ...
2020.03.26 조회수 13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1일]
□ 인공지능 이용해 MRI 강조영상 재촬영 없이 얻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건국대 의대 공동 연구팀은 재촬영을 하지 않고도 자기공명영상(MRI) 강조영상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힘. MRI는 종양이나 병변을 고해상도로 촬영하는 기기인데, 여러 장의 영상이 필요해 촬영 시간이 길어지거나 잡음·인공음영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30078800063?input=1195m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2256-019-0137-x □ 지문, 홍채대신 뼈, 근육으로 개인 식별한다 개인별 생체정보를 활용한 보안인증기술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음. 기존의 복제가 가능한 지문· 홍채 인식기술을 넘어서서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개인의 뼈, 근육, 지방 등 신체내부 정보를 활용해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생체보안인증기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0.01.31 조회수 10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9일]
□ 과학자는 '사명감', 국가는 '안정적 연구환경' … '좋은 과학 위해 뭘 해야 하나' 설문조사결과 좋은 과학을 위해 개인, 기관,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의 큰 맥락은 '과학자가 인류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기관의 성과평가 등 시스템 구축, 국가의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요청도 많았음. 기사 : https://hellodd.com/?md=news&mt=view&pid=70903 □ 데이터3법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어떻게? … "체계적 법 검토 아쉬워" 데이터 3법 후속 입법 과정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법령 개정과정이 정치적 논쟁 속에 있으며, 전문적인 법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함. 네이버 프라이버시세미나에서 손형섭 경성대 법정대학 교수는 체계적인 법 정비를 ...
2020.01.29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0일]
□ 정부·기업 반기는 데이터3법, 내 개인정보 가져간다는데 ‘내 허락 없이 사용되는 가명정보’. 9일 저녁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의 핵심임. 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30대 미혼 남성’ 같은 익명정보보다는 구체적임. 소득·나이·결제금액 같은 개인신상정보, 건강ㆍ금융ㆍ유통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정부와 기업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큼.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516 □ 개 구충제 항암 간증 속 ··· 암센터 "임상시험 가치도 없다" 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관련해 국립암센터가 임상시험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펜벤다졸 ...
2020.01.10 조회수 15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9일]
□ 의사협회, '불법 제대혈 처방' 차병원 차광렬 회장 징계 심의 〇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전 상임의사회를 열고 차 회장을 비롯한 차병원그룹 관련 의사들을 불법 제대혈 제제 공급 처방 혐의로 중앙윤리위의 회부해 징계심의할 것을 결정함.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가 공식 연구 대상자가 아님에도 타인의 제대혈을 불법으로 투여받음.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회원 자격 박탈과 면허 정지 등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임.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20038 □ 의료용 빅데이터-인공지능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마련 〇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환자 맞춤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의료용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
2016.12.29 조회수 24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2일]
□ 무정자증 환자 20만명…불법 '대리부' 사이트 급증세 〇 불법으로 정자를 파는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불법 정자와 난자 거래 관련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124개로, 2013년 62개에 비하면 2배로 늘었음. 특히 대리모 사이트에 비해 대리부 사이트가 급증세임. 선진국에선 이런 수요를 정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정자은행으로 해결하고 있음. 정자를 기증 받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는 늘고 있는데, 제도와 법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임. http://news.jtbc.joins.com/html/620/NB11317620.html □ 킬고어 前장관 "한국, 중국 원정 이식 해결책 필요" 〇 데이비드 킬고어(David Kilgour) 전 캐나다 국무지원장관 초청 대담회가 지난 20일 고려대 의대에서 열렸음.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 주최로 열린 이번 대담회는 '생명 존중에 대한 윤리적 가치 공유'라는 주제로, 아시아법학생연...
2016.09.22 조회수 2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5일]
■ 美연방대법원 회기 시작…인종·선거구·낙태 다뤄; 일반 찢겨지는 ‘실험실의 개구리’…청소년 생명윤리도 ‘갈기갈기’; ‘유전자 가위’로 자폐증 치료 가능성 열었다 □ 美연방대법원 회기 시작…인종·선거구·낙태 다뤄 〇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새로운 회기에 들어간다고 미국 언론들이 4일 보도했음. 특히 이번 회기 기간에는 인종·선거구제·낙태·사형제 등 휘발성이 강한 쟁점들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됨.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후끈 달아오른 공화·민주 양당의 대선 레이스와 맞물려 미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던져줄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음.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안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진보적' 판결을 내리면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 정치적 성향도 주목받고 있음. 연방 대법원이 이번 회기에 심리할 안건 가운데 백인 ...
2015.10.05 조회수 3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7일]
■불법 대리모 사이트 1년새 45% 급증…대학생 용돈벌이도 ; "불법 장기매매 시장, '신장' 1순위"; 英 연구진, 생체나이 측정법 개발… □ 불법 대리모 사이트 1년새 45% 급증…대학생 용돈벌이도 〇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출한 '대리모·대리부 불법 사이트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62건이던 것이 2014년에는 90건으로 1년 만에 45.2% 늘었음. 2년간 적발된 불법 사이트 유형은 복수응답 기준으로 '대리부 알선'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모 알선' 76건(50%), '대리모와 대리부 알선' 5건(3.3%), 난자매매 1건(2%) 순이었음. 최근에는 대리부·대리모를 합법화하는 인도, 필리핀, 미국 등에서 활동하도록 연결해주겠다는 온라인 사이트가 다수 적발되는 상황임. 대학생들이 용돈벌이를 목적으로 대리부·대리모를 자원하는 글도 상당수 게시된 것으로 나타...
2015.09.08 조회수 43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6일]
■“생체 간이식 수십년 장기 생존 가능”; 중국산 사후피임약' 경찰 단속 비웃듯 버젓이 유통; 프랑스, 말기환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마련 □ “생체 간이식 수십년 장기 생존 가능” 〇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는 국내 최초 생체 간이식 20주년을 맞아 94년부터 최근 20년간 간이식을 받은 소아 환자 280명의 이식 후 생 존율을 분석한 결과, 1년과 5년 후 생존율이 각각 94.9%, 90.6%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생존한 환자도 86.9%인 24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음. 또한 10년 생존자 243명의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재이식은 2건에 그쳤고 신장 기능의 저하를 보인 환자는 7%, 고지혈증 발 생은 단 2.5%에 머무는 등 합병증은 극히 낮았음. 재이식 환자 역시 현재 건강하다. 더불어 심리적인 불안정과 심각한 학습장애를 보인 환 자는 전혀 없어 이식 후 삶의 질 또한 일반인 못지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아산...
2014.12.18 조회수 6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8일]
□ 세계 첫 유전자 치료제 독일서 15억원에 판매 예정…최고가 기록 〇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가 희귀질환 치료제 가격으로는 최고가인 110만 유로(약 15억653만원)에 독일에서 판매될 예정임. 이 치료제 의 제조사인 네덜란드 생명공학기업 유니큐어사는 이탈리아 제약기업 치에시 그룹과 제휴를 맺고, 최근 한 바이알에 소비자 가격 5만300 0유로로 책정해 독일 의료심의기구인 연방공동위원회(G-BA)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26일 데일리 메일 등이 전했음. 이 치료제는 유전질 환을 일으키는 결함 유전자를 대체할 교정 유전자를 해가 없도록 조작된 바이러스에 실어 환자의 세포들에 주입하는 원리로 만들어졌음. 이런 가운데 치에시사 대변인은 이 치료제 상용화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한편 제조사 측은 비싼 가격에 관 련해 연간 비용 측면에서 다른 치료법보다 높은 편이 아니며 이 치료...
2014.11.28 조회수 4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유엔인권이사회, 중국에 탈북 여성 보호 권고 〇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은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회의에 제출한 중국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에 중 국 내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권고했음. 보고서는 중국이 탈북 여성들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불법 이주자로 분류해 보건이나 자녀들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체포돼 강제북송된 뒤 관리소 등 정치범 수용소에서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과 고문, 성폭력이나 강제 낙태 등 박해를 받는다고 밝혔음.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 여성들, 특히 임신부와 자녀가 있는 탈북 여성들을 보호하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과 특히 본국에 송환됐 을 때 자유와 생명을 위협받을 경우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하고, 유엔 난민기구의 북한 접경지역 방문을 허락할 것을 권...
2014.06.18 조회수 18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단독] “말기 환자에 희망을”… 美, 임상시험 약 사용 허용 〇 콜로라도 주지사는 17일(현지시간) FDA 승인이 없더라도 임상시험 중인 신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Try) 법안’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은 전했음. 미국 최초인 콜로라도주에 이어 루이지애나주와 미주리주도 같은 법이 의 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음. 새 법은 FDA의 복잡하고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약을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안을 주도한 조앤 지널 콜로라도주 하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죽음과 직면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희망으로 가능한 모든 약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음. 안전성이 입 증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리임. FDA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
2014.05.20 조회수 32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30일]
□ 'ADHD약 오남용 우려' 기말시험 기간 사용량 증가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메칠페니데이트제제가 처방된 건은 2010년 58만3867건에서 2011년 60만5510건, 2012년 65만6452건으로 3년 동안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상대적으로 시험압박이 심해지는 만 13세~18세 중·고등학생의 사용량은 2010년 15만5697건에서 2011년 16만8179건, 2012년 19만225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22% 증가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31765 □ 731부대 “지역공동체 주민 전체 대상 생체실험” 〇 세균전과 반인륜적인 인체실험으로 악명 높은 일본 제731부대가 세균전 본격화에 앞서 지역공동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실시했다는 주...
2013.11.02 조회수 235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유럽서 유일한 낙태금지 아일랜드 낙태권 인정 〇 유럽에서 유일하게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아일랜드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일랜드는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음. 통과된 법안은 여성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 예외를 적용해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며 최종 표결은 다음 주 이뤄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349680 □ 자살시도자의 정신 건강 관리…복지부, 25개 의료기관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〇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21개 대형병원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해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본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 촉진, 자살재시도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
2013.07.03 조회수 44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7일]
□ 한국, 생체간기증자, 절반이상이 자녀 〇 서울아산병원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생체장기이식의 간 기증자를 분석한 결과, 총 3587명의 생체 간이식 기증자(기증자가 2명인 2대1 간이식 수술 기증자 734명 포함)에서 절반이 넘는 1903명의 기증자가 자녀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 412명, 배우자 224명 순으로 파악됐음.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774 □ 임상시험하며 부당 청구한 병원들, 경미한 처분 내려질 듯 〇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항암제 관련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지적을 받은 일부병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심평원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들에게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됨. 그 이유는 부당청구 비율이 낮으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진료비 청구를 금지한 '연구목적'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
2013.05.07 조회수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