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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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8일]
□ "생존 장기기증자 대상 무료 건강검진 지원·기간 연장 필요"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해 국공립의료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지원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옴(응답자의 93%). 또 뇌사 후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가 강화되어야 하며(응답자의 98%), 납골시설 이용료면제 등 장례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제기됨(53%).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524&thread=22r01, http://www.whosaeng.com/123634 보도자료 :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thod=searchDetailViewInc&menuId=05050102&boardNum=85238 □ '낙태죄 폐지 반대' 국회청원 10만명 돌파 … 상임위 회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으면서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
2020.12.28 조회수 6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4일]
□ "비혼 출산, 유전자조작 등 생식의료 '상업화' 초래" 우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비혼 출산’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생학 발생 및 인간의 상품화 등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섬.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11일 개최한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이명진 소장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탈된 행위 ‘비혼 출산’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한 감성적 미화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34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존중선언문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642 □ ‘아이 낳자’에서 ‘삶의 질’로 방향 틀었다 …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
2020.12.14 조회수 11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6일]
□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법무부 등 정부는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모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7일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까지(초기)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임. 다만 임신 24주까지(중기)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csidx93610ba493541799439c9f1492167cf,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6086600004?input=1195m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를 다룬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10월말 나온다 … 이례적 사전공개 데이터 3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가 10월 말 발간될 예정임. 개인정보보호...
2020.10.06 조회수 1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0658 연명의료결정과정 상담 및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 연명의료결정과정 상담 및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안).pdf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93 전자공청회 영상자료 및 사진 : https://www.youtube.com/watch?v=gHAdPa_yUa0 의견수렴 사이트(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국립연...
2020.09.29 조회수 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8일]
□ 임신 주수 고집하는 정부 … ‘여성의 기본권’ 논의는 빠졌다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체입법 시한이 연말까지로 석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입법 내용을 두고 정부와 여성계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정부가 논의 과정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중지 허용 여부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계는 “사문화된 처벌법을 부활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63847.html#csidxce37acc698219cb93c0131217772350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 관련 8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5493 □ '출생신고 이전' 미혼부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생신고 지연으로 지금껏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
2020.09.28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7일]
□ 조혈모세포기증, '예산' 없어 기증희망자 매년 이월 … 이식대기자 5천여명 조혈모세포이식을 5000여명이 5년 이상 대기하고 있어도 예산문제로 기증희망등록이 매년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1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이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혈모세포이식 대기자는 2016년 3702명에서 2020년 6월 기준 5118명, 평균 대기기간도 3년 10개월에서 5년 2개월로 대폭 증가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95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9135 조혈모세포기증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6027800504?input=1195m □ "신장이식 수혜자와 기증자, 우울 밀접하게 연관" 신장이식 수혜자가 기증자에 비해 건강염려, 히스...
2020.09.17 조회수 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3일]
□ 딸에게 간 이식해준 아버지, 이후 건강 괜찮을까? 우리나라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간 기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지만, 간 기증자들의 수술 후 장기생존율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보고된 바가 없었음. 서울대병원 간 이식팀과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데이터를 활용해 2000~2015년까지 간 기증을 한 1만116명을 추적·관찰한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8847&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17286625804672&mediaCodeNo=257&OutLnkChk=Y 저널 : https://journals.lww.com/annalsofsurgery/Abstract/9000/Long_term_Survival_of_10,116_Korean_Live_Liver.94739.aspx □ 'K방역' 박수치지만 …...
2020.06.23 조회수 1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8일]
□ 한국인 유전체, 인간표준게놈과 4000만개 다르다 한국인 유전체(게놈)는 서양인을 기준으로 작성된 ‘인간참조표준게놈지도(표준게놈)’와 염기서열이 약 4000만개 다른 것으로 나타남. 이번 Korea1K에서 발견된 염기 돌연변이 중 34.5%는 한국인에게서 한 번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으로 확인됨. 한국인 1000여명의 게놈 전체를 대량으로 읽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527515518?OutUrl=naver 저널(Open Access) :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6/22/eaaz7835 □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 4차 참여 시민 모집 … 올해 5년째 사업 울산시와 UNIST가 범국민 건강 연구프로젝트 '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Genome Korea In Ulsan)'에 참여할 시민을 6월 1일부터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힘. 정밀의료를 대중화해 울산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
2020.05.28 조회수 1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국민 87%, 개인정보 제공 의향 … 90%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적절"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고, 90.6%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1038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7942&cID=13001&pID=13000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31?category=report 시민사회 설문조사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45439.html □ 전세계 뛰어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성공 지름길은? 글로벌 최대 이슈가 되어버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
2020.05.18 조회수 21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7일]
□ 김춘진 의원 장기기증자 지원제도 개선 논의 〇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공동주최로 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생존시 장기기증자 지 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존시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대책’이란 주제로 생존시 장기기증자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생존시 장기기부자들의 장애등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체계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음. 김 보건복지위원장은 “본 토 론회를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생존시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증대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 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장기기부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 겠다”고 밝혔음.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845 □ 3살 오빠...
2014.11.28 조회수 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