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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기준' 마련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추가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미국, 3월 말부터 처방전 없이 피임약 구매 가능 사전 피임약이 처방 없이 판매되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에서 이달 말부터 의사 처방 없이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된다. □ 법적 제약 없어진 태아 성감별…시험관아기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시험관 아기를 위한 배아에 대해서도 착상 전 유전자 검사로 원하는 성별을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24.03.06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9일]
□ 안전한 대한민국 패키지법 대표발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6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패키지법 6건’을 대표 발의함.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총 6건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체세포복제배아를 잘못 사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기사 :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711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C0B1J0G1A3X1A0R3B8W4Q3S6B4L6 □ 주체적인 노후의 시작 ‘연명의료중단 결정’ 어디까지 왔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
2020.10.19 조회수 9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2일]
□ 국가생명윤리심의 '업무 전문기관' 지정추진 〇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3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안전법')이 개정·공포돼 오는 6월 19일부터 시 행되는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명윤리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음. 개정안은 우선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이에 따라 내달 19일부터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업무 를 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공식 지정돼 기관 운영이 활성화될 전망임.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32212 □ 美,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제 초읽기 〇 미국 버몬트주가 자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
2014.05.12 조회수 307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8일]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〇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서울 금천)의원은 지난 4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난자․정자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이 개정안은 난자․정자 불법 매매의 주요 통로인 온라인서 비스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불법 매매의 의심이 있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 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에게 해당 온라인 자료의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며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통일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배아생성의료기관의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9011 □ 유엔 인구개발委, "10~20대 위험한 낙태 여성 연 870만명" 발표 〇 유엔 인구및 ...
2014.04.08 조회수 463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9일]
□ 환자현혹·부실 유전자검사기관 단속 강화 〇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업체들이 생명윤리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지에 대해 다음달까지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교육을 병행하고, 5월부터 현지조사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3/e20130319140703117980.htm □ 중국, 낙태 수술로 죽은 아이 ‘3억3600만명’ 〇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이 시작된 이후 지난 40년간 3억3000만건이 넘는 낙태 수술이 이뤄졌다고 중국 정부의 공식통계가 발표됐음. 중국은 1971년 인구 억제와 경제성장 등을 이유로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권장했으며, 지난 1979년부터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 등을 제외한 한족을 대상으로 이 정책을 강제로 시행했었음. http://www.fnnews.com/v...
2013.03.19 조회수 415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5일]
□ 알앤엘바이오, 지방유래줄기세포 미국과 특허취소 소송 승소 〇 줄기세포업체 알앤엘바이오가 미국 대학들이 등록한 지방유래줄기세포의 원천 특허를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벌여 2심에서 승소했음.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 사업자들이 특허 제약 없이 관련 연구를 할 수 있게 돼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0556551 □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서 유전자 검사하는 사람들 〇 ‘단가’ 20만대로 떨어진 유전자 검사, 연간 10%이상 늘어 한달에 수천건 추정에 ‘묻지마 검사’ 성행…민법 의 ‘자동적’ 친자관계 부인하려는 소송 증가, 수급권 얻지 못하는 어르신·국적 확인 필요한 재중동포 등 사연도 다양함.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3984.html □ 국내 연구진, 미토콘드리아 신호전달의 암호를 찾아 〇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
2013.03.05 조회수 22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일]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일부터 전면 시행 〇 보건복지부는 연구대상자 보호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보건의료 분야의 생명윤 리 기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음.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30131000757 □ 논란속 줄기세포시술 미국서도 철수 〇 알앤엘바이오의 미국 협력사인 셀텍스는 현지 시술을 중단하고 환자들을 멕시코로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 3월 FDA와 협의 후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음. 앞서 FDA는 셀텍스의 줄기세포 시술이 '의약품' 이라고 판단하고, 정상적인 허가절차 즉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20110142749610&nvr=Y □ 환자·가족 울리는 헌혈증 불법 매매행위 극성 〇 현행 혈액관리법은 ...
2013.02.01 조회수 33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정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준 마련 〇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 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음.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6805112&cp=em □ 줄기세포학회 "무분별 줄기세포 시술 건강 위협" 〇 한국줄기세포학회(회장 서해영·아주대 의대)는 14일 "환자 자신의 몸에서 유래됐더라도 관련 당국의 안 전성과 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의 무분별한 시술은 환자의 건강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고 밝혔음.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114000994 □ 말기 환자에 과잉 진료… 건보 재정이 새고 있다 〇 일부 병원이 '연명 치료'가 불필요한 말기 암환자 등에게 과잉 검사와 치료를 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 되고 있다는 ...
2013.01.15 조회수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