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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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8일]
□ 서울서 병상 대기 중 첫 사망 … “의료체계 무너져야 3단계 하나”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던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판정 사흘 만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아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짐.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평소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60대 동대문구 거주자는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15일 사망함.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8002018&wlog_tag3=naver □ 저출산 대책 … 난임치료 휴가 확대하고 3기 인구TF 가동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휴가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공공부문의 난임치료 휴가를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리기로 함.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53359 보도자료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665&call...
2020.12.18 조회수 11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정자를 팝니다" 난임 부부에 접근하는 대리부의 실체 취재팀이 '대리부'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난임부부로 가장해 SNS에 '정자를 기증받고 싶다'고 글을 올리자, 3일 만에 20여명의 남성이 답장을 보내옴. 한 남성에게 연락하여 만나자 의사 면허 등 각종 증명서를 제시했고, 그가 대가로 원하는 것은 300만원 이상의 돈이었음. 돈을 주고 정자를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음. 기사 : https://news.v.daum.net/v/A2dGOkN0Yd,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660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WIPmHLeLtZg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 …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2020.12.03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11일]
□ 의사국시 종료, 2700여명 의사 증발 … 완고했던 복지부도 "고민"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실기시험이 10일 종료됨에 따라 2021년 대규모 신규의사 부족문제가 현실화될 전망임.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은 의대생은 2738명(86%)에 이름.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4114118,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564, http://m.medicaltimes.com/NewsView.html?ID=1136533&fbclid=IwAR05NUg9VZZ7AEr0vd-Mo72EBQcVQaKqFzj5Amgywu12g4kVB_71cA8MkU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11/103899537/1 □ 환자 요청으로 전화진료 의사 ··· 대법원 "의료법 위반" 환자 요청으로 전화로 진료한 뒤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5일 판결함. 앞서 대법원은 근래 몇 년간 원격진료와 관련해 비교적 폭넓게 ...
2020.11.11 조회수 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늦은 결혼에 출산 고령화 … 40대 이상 산모만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이 0명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40대 이상 산모의 출산율은 늘어나 눈길을 끌고 있음.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40~44세 산모의 출산율은 7.0명으로,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064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372066258712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4631 □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한 의사,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불법 임신중절수술 중 태아가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 이...
2020.08.27 조회수 1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6일]
□ 코로나 완치율 상승의 역설? ... 국내 치료제 임상시험 환자수 '미달' 병원 잇따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9건 중 적어도 6건이 당초 계획했던 연구대상자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서 신규 감염자가 줄어들고 완치율이 높아져 모집 가능한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힘. 기사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3049.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코로나 핑계로 … 정부, 개인정보 활용 빗장 풀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에서 정부는 1번 과제로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내걸었음. 이 가운데 정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나 사상&...
2020.05.06 조회수 29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8일]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자원 3만명분 분양 … 치매, 희귀질환 포함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인체유래물의 품질관리 및 정보자원 정제과정을 완료한 약 3만2000명의 인체자원을 28일 공개함. 분양 대상 자원은 인체유래물 약 25만바이알 분량이며 진단정보, 생활습관, 약물투여 등 과제에 따라 최대 1600여 변수의 정제된 임상역학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분석과 활용이 가능함. .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81840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246 KBN인체자원분양데스크(그림) : http://koreabiobank.re.kr/ □ 샌드박스, DTC 유전자검사 등 규제해결 기대 정부의 샌드박스 시행이 규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질적 향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KDI 김정욱 ...
2020.04.28 조회수 10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7일]
□ [이제 자율주행이다] ‘AI 판단 믿어도 될까’ 윤리 딜레마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이 다수를 살리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 지, 생명의 경중을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한 기준은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풀어야할 과제임. ‘트롤리 딜레마’라고 함. 미국 연구팀이 233개국 230만명을 대상으로 트롤리 딜레마를 조사 분석하자, 인종, 국가, 성별, 계층에 따라 도덕적인 판단이 달라짐.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만 없을 뿐 업체가 어떤 알고리즘을 짜느냐에 달려 있음. 기사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7/2020032701014.html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245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예비보고서 관련 2019년 3월 12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30979 □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백...
2020.03.27 조회수 20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0일]
□ “코로나19 연구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연구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 19일 전문가 긴급 간담회에서 연구자 측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과 정부의 심사 등을 받는 절차가 긴급한 상황에는 맞지 않으며, IRB 진행 중 검체 채취가 늦어져 연구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밝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측은 제도의 취지를 환기시킴.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832399809,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683&REFERER=NP 전차 간담회 관련 3월 17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71632 □ 검찰, '신생아 낙태 살해' 의사 징역 10년 구형 … "낙태 빙자한 살인" 검찰이 불법 낙태수술 중 ...
2020.03.20 조회수 1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5일]
□ 이식용 제대혈 기준 상향 … "관리강화로 활용도 높인다" 앞으로 이식용 제대혈(탯줄혈액)의 보관 기준이 높아지고 이식에 부적합한 제대혈 관리가 강화됨. 보건복지부는 이식용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 기준을 8억 개 이상에서 11억 개 이상으로 높이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힘.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43900017?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64 □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에 갈 곳 잃은 호스피스 환자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짐. 인근 호스피스병동은 이미 만실이라 전원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속...
2020.02.25 조회수 15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일]
■미 인디애나 법원, 낙태 혐의 여성에 징역 20년; 쥐 갑상선 ‘인쇄’한 바이오 3D프린터; 정부 "원격의료 확산·한의학 과학화 추진" □ 미 인디애나 법원, 낙태 혐의 여성에 징역 20년 〇 미국 인디애나 주 법원이 불법 낙태를 한 여성에게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음. 1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 세인트조셉 카운티 법원은 전날 사우스벤드 교외지역 주민 푸르비 파텔(33)에게 '낙태'(feticide)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음. 파텔은 2013년 7월 임신 30주 만에 스스로 낙태를 시행하고 태아의 사체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건물 밖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받았음. 판사는 파텔의 태아 살해 및 유기 혐의에 대해 각각 6년과 20년 형을 선고했으나 동시 복역이 허용돼 실제 형량은 20년이 됐음. 미국 임산부 권리 옹호단체(NAPW)는 파텔...
2015.04.02 조회수 2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5일]
□ 쥐약 먹고 자살하려던 임산부, '살인죄' 논란 〇 미국 AP통신 등 외신은 인디애나주(州)에 사는 중국인 여성 이민자 솨이베이베이(36)의 소식을 보도했음. 외신에 따르면 솨이는 지난 2010년 12월 말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시도했음. 당시 솨이는 임신 8개월로 아이 아버지인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살하려 했음. 이후 솨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살아났지만 뱃속의 아이는 뇌출혈로 숨졌음. 이에 마리온 카운티 검찰은 솨이를 살인 및 태아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솨이는 인디애나 항소법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보석허가를 받았음. 일부 여성 전문가들은 “솨이가 유죄라면 담배와 음주 등 태아에게 해로운 행위는 모두 기소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4/26/20130426003977.html □ '남성의 상징' Y염색체 없어도 아빠 된다 〇 영국 BBC 방송은 최...
2013.11.25 조회수 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