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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9일]
□ 檢 '학생 유전자 불법채취 의혹' 고려대 의대 교수 수사 학생들에게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은 고려대 의과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대 의대 교수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8039100004?input=1195m □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의사소견서 없이 신청 가능 다음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 소견서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부문에는 ‘강력 권고’ 수준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81648011&code=940100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백신_...
2021.03.29 조회수 1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승진 앞둬도 눈치 안 봐 … 육아휴직 아빠 3만명 시대 고용노동부가 13일 올해 상반기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1만4857명이라고 밝힘. 작년 같은 기간보다 3776명(34.1%) 늘어남. 이런 추세면 올해 3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24.7%로 높아짐.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4/2020081400124.html 보도자료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274 □ "코로나19 시대, 공공 R&D 확대해 취약계층 소외 막아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 연구개발(R&D) 등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옴. 확대 방향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보건 안전망과 원격 진료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
2020.08.14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에서 모호한 ‘상당한’을 삭제하고,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변경할 방침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1403&cID=10201&pID=102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1728065538?did=NA&dtype=&dtypecode=&prnewsid= 독소조항 도표가 포함된 6월 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9495 □ AI로 가속된 ‘바이오혁명’ 위험관리·성장...
2020.06.17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8일]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식약처,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사후관리 관련 민원설명회; "줄기세포 성과 내놔도 의심부터 한다" □ 연명의료에서 환자 '자기결정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〇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음. 한경대 법학과 신동일 교수는 ‘연명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 결정 시에도 여전히 환자결정권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한 교수는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의 핵심은 전문적 의료진으로부터 정보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치료권을 보장받는다는 뜻”이라며 “이것을 일정한 치료를 거부하고 환자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
2014.02.19 조회수 491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일]
□ 유럽서 유일한 낙태금지 아일랜드 낙태권 인정 〇 유럽에서 유일하게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아일랜드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일랜드는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음. 통과된 법안은 여성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 예외를 적용해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며 최종 표결은 다음 주 이뤄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349680 □ 자살시도자의 정신 건강 관리…복지부, 25개 의료기관서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〇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21개 대형병원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해 자살시도자에게 자살 재시도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본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 촉진, 자살재시도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
2013.07.03 조회수 4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