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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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4일]
□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5개사(최대 70항목) 검사허용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3월3일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추가로 5개 검사기관에 대해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 허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700 보도자료 : [보도참고자료]_소비자_대상_직접(DTC)_유전자검사_항목과_업체_확대.hwp □ 국립보건연구원, 인체자원은행사업 신규 참여기관 12곳 선정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인체자원은행 제4기 사업에 참여할 기관 12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각 거점은행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질환의 인체자원과 표준화된 임상 정보 등을 확보하게 되고, 공동분야지원시스템을 통한 연구 지원을 받을 예...
2021.03.04 조회수 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2일]
□ 구체화되는 '백신여권'…슬슬 해외여행 풀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여간 막혀있던 해외여행이 슬슬 풀릴 조짐을 보인다. ‘백신여권’(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종의 디지털 증명서)을 통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기사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115544158327 □ ‘남의 팔’ 이식 성공…법제화 이후 첫 사례 사고로 오른팔이 절단된 남성의 팔 이식 수술이 성공했다. 지난 2018년 ‘손·팔 이식’이 법으로 허용되고 난 뒤 첫 이식 수술 사례다. 홍종원 세브란스병원 장기이식센터 수부이식팀 성형외과 교수와 최윤락 정형외과 교수, 주동진 이식외과 교수는 지난 1월 21일 뇌사 기증자 팔을 62세 남성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사 : http://news.mk.co.kr/v2/economy/view...
2021.01.22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6일]
□ 첨단보건의료기술, 엄격관리 전제 허용 51.5% vs 안전성 확보 41.5% ‘원격의료’ 등 첨단보건의료기술 규제에 대해선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관리를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안전성이 100%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보다 10%p 높게 나타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일반국민 1000명, 산업계 300개 업체, 의료계 200명 등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6일 발표함. 기사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64803&thread=22r06 보도자료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49927&menuId=MENU00100 □ “누구 먼저 치료할지는 의료 넘어선 윤리의 영역” … 코로나19, 부족한 의료자원 어떻게 배분할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
2021.01.06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정자를 팝니다" 난임 부부에 접근하는 대리부의 실체 취재팀이 '대리부'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난임부부로 가장해 SNS에 '정자를 기증받고 싶다'고 글을 올리자, 3일 만에 20여명의 남성이 답장을 보내옴. 한 남성에게 연락하여 만나자 의사 면허 등 각종 증명서를 제시했고, 그가 대가로 원하는 것은 300만원 이상의 돈이었음. 돈을 주고 정자를 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음. 기사 : https://news.v.daum.net/v/A2dGOkN0Yd,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29660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WIPmHLeLtZg 생명윤리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원 …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2020.12.03 조회수 13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일]
□ DTC 유전자검사, 비타민·셀레늄 등 확대 '56→70항목'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70항목까지 확대해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함. 고시 개정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의 검사허용 항목이 기존 56항목에서 최대 70항목까지 확대된 것임.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51987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1404 □ '개인정보 결합' 정부가 먼저 추진 … 맞춤형 항암치료법 개발한다 정부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각 기관에 흩어진 가명정보를 결합, 활용하는 과제를 민간보다 앞서 추진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
2020.12.01 조회수 9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3일]
□ '낙태죄 존치' 개정 형법 24일 국무회의 상정 … 재연되는 논란 법조계와 당국 고위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는 낙태죄 형법(제269조ㆍ제270조) 개정안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과 동일함. 입법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무회의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2211020000262?did=NA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0959 □ 불법 아닌 ‘비혼 임신’, 불가능한 ‘비혼 임신’ … '비혼 출산' 현실화 가능성은? 보건복지부는 비혼 임신과 출산이 법적으로 위법하지도 않고, 비혼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처벌받지도 않는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역시 정자기증 시 배우자가 없다면 시술 대상자 본인의 동의...
2020.11.23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온라인 콜로키움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10월 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헌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를 주제로 마련한 온라인 콜로키움에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기존 판례와 동일한 전제에서 출발함에도 전혀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47924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 변경 시행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방법이 변경됨. 대전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질병관리청 지침 의무화 시행에 따라 확진자 정보공개 방법을 변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음. 기사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0256 □ 숫자로 본 장기이식...
2020.10.15 조회수 1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9일]
□ 연명의료결정제도 매뉴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개발 중인 “상담·돌봄 매뉴얼”에 대해 10월 5일까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를 통해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0658 연명의료결정과정 상담 및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 연명의료결정과정 상담 및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안).pdf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0093 전자공청회 영상자료 및 사진 : https://www.youtube.com/watch?v=gHAdPa_yUa0 의견수렴 사이트(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국립연...
2020.09.29 조회수 16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8일]
□ 국민 87%, 개인정보 제공 의향 … 90% "코로나 확진자 정보 공개 적절" 국민의 79.9%는 일상생활 속에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91.4%는 생활에 유용하고, 90.6%는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1038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함.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8_0001027942&cID=13001&pID=13000 보도자료 :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131?category=report 시민사회 설문조사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담은 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945439.html □ 전세계 뛰어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성공 지름길은? 글로벌 최대 이슈가 되어버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
2020.05.18 조회수 21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7일]
□ ‘신종 코로나’ 확진자 1500명 검체 모은다 … 유행 중 첫 검체 대량수집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1500명의 혈액과 타액 등 검체를 모을 방침임. ‘코로나19 환자 검체 수집 및 자원화’ 사업의 목표는 환자 1500명의 혈장ㆍ말초혈액단핵세포ㆍ호흡기검체 등을 수집, 보관해 감염병 대응(백신 개발과 완치 후 재양성 발생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연구에 활용하는 것임.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61477078903?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유전자치료로 췌장암 진행 막는다” 정상세포에서는 사멸하고 암세포에서만 증식하는 암치료유전자가 삽입된 ‘유전자변형 아데노바이러스’가 항암작용을 해 췌장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키는 효과를 거뒀다는 1상 임상시험 결과가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지&rsq...
2020.04.27 조회수 1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6일]
□ '만 65세'라는 복지절벽 … 나이 들면 장애가 사라집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임. 하지만 만65세가 되는 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입되어 서비스 시간이 한 달에 최대 744시간에서 120시간으로 줄어듦. 장애계 시민단체들은 만 65세 ‘'복지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증액이 필수라고 입을 모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음.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4/2020022403214.html □ 기업, 10개 중 2개만 정보보호 정책 수립 … 개인, 절반만 중요 데이터 백업 기업의 87%가 정보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정보보호 정책은 수립한 곳은 23%에 불과했음. 기업 침해사고 경험률은 2.8%이며, 침해유형은 랜섬웨어(54%)가 여전히 높고 악성코드(40%)는...
2020.02.26 조회수 1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1일]
□ 국회 보건복지위,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3법’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함.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검역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됨. 기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85206625672488&mediaCodeNo=257&OutLnkChk=Y □ '조영제 부작용' 간과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유죄 확정 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전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사용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됨. 의사는 환자 이름을 검색하면 의료정보가 뜨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경고창이 떴는데도 이...
2020.02.21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4일]
□ 구충제 확산 통로된 유튜브 … 중요해진 의약사 직업윤리 유튜브가 구충제인 펜벤다졸(동물용)·알벤다졸(사람용)과 항응고제 아스피린의 항암 효과 논란을 확산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시피한 상황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매체 플랫폼인 유튜브를 규제할 경우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0767&REFERER=NP □ 연명의료 수가기준 개정, 요양병원 참여 활성화되나 정부가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수가 기준을 확대한 가운데 첫 시범사업 기관 모집결과 요양병원 4곳이 포함됨.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범사업 추가 참여기관은 국공립병원이 4곳, 민간기관이 8곳이었으며, 그중 요양병원으로 보바스기념병원, 안동요양병원, 이손요양병...
2020.01.14 조회수 19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6일]
□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 보험업계, 도입 '촉각' 유전자정보 기반 서비스 사용이 확대되면서 국내 보험업계가 이를 활용한 보험설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임.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12개에서 56개로 확대했기 때문임. 기사 : http://www.etnews.com/20191224000245 □ "골수 기증자 있어도 이식 못 한다니" … 복지부, 올 지원 예산 동나 등록 안 받아 지난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걸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를 겨우 모았는데 보건복지부의 기증희망등록 정원이 찼다는 이유로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연이 올라옴. 조직적합성항원형(HLA) 검사와 혈액 관리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연간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함. 기사 : https://...
2019.12.26 조회수 16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17일]
□ 환자 신원·환부 확인 부실 … ‘사람 잡는 수술’ 잇따라 병원에서 환자나 수술부위 착오로 엉뚱한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끊이지 않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주의경보를 발령함.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19.5%,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의무 이행여부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기관은 28.2%에 달함.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3HPYRF9 □ 뇌사 장기기증자 안장하는 봉안담(납골당), 민간 추모공원이 기증한다 뇌사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 실천과 생명 나눔에 예를 갖추기 위하여 민간 추모공원이 기증자를 위한 납골당을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로 함. 분당메모리얼파크, 질병관리본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7일 기부에 관한 협약을 맺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20952.html#csidx82070b4d9ee9fe1a0e66a3de32f8a3...
2019.12.17 조회수 29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3일]
□ 고교생 논문 '1백 건' 더 … "조사 중에도 계속 써" 교육부 조사가 한창이던 올해에도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름을 올린 건수가 100건 이상 확인됨. 2년에 걸쳐 특별감사까지 네 차례나 조사했는데도 걸러내지 못한 고등학생 논문이 29건 추가로 확인됨. 혈연, 학연 등 온갖 연줄이 동원되는 실태도 다시금 확인됨. 기사 :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633150_24634.html □ “10중 9명이 자살 전에 SOS” … 자살방지 골든타임을 잡아라 보건복지부가 최근 3년 동안 자살사망자 289명의 사례를 통해 사후 '심리부검'을 한 결과, 92%가 자살감행 전에 구조신호를 보낸 것으로 나타남. 이때 전문가가 신속하게 개입해 집중상담을 하면 자살시도를 막을 수 있는데, 이를 SOS 신호로 인지한 경우는 21%에 불과하다고 함. 우...
2019.12.03 조회수 15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일]
□ 유방암 유전자 변이 백과사전 나왔다…"맞춤형 암치료길 열려" 〇 국내 연구진이 해외 연구진과 함께 세계 최대 규모로 유방암 환자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 유방암 유전자 변이 지도를 완성했음. 맞춤형 암 치료 기술 개발에 필요한 밑그림을 그린 것.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를 지닌 과학 저널인 '네이처' 온라인판에 실렸음. 보건복지부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공구 교수팀과 영국 생어연구소 스트래턴(Stratton) 박사팀의 공동 주도로 영국 등 12개국 48개 기관이 참여해 국내외 유방암 환자 560명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했다고 3일 밝혔음. http://news1.kr/articles/?2651865 □ 서울대병원, 국내 뇌사자 장기기증 선도 〇 서울대병원이 올해 원내에 자체 발생한 뇌사자 장기기증에서 6건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음. 올해 4월까지 전국에서 신고한 원내 자체 발생 장기기증은 총 7건. 서울대...
2016.05.03 조회수 24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2일]
□ 원주서도 주사기 재사용 … 또 C형간염 무더기 감염 〇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도 주사기 재사용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한 환자 105명이 C형간염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힘. 작년 95명의 C형간염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 사건보다 감염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이번 사건 역시 주사기 재사용이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감염환자들은 모두 이 병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받은 사람들이었음. 복지부는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에서도 주사기 재사용 사실이 확인돼 내원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068800017.HTML?input=1195m □ 주사기 재사용 강력 처벌 … 정부, 의료법 개정 추진 〇 주사기 재사용으...
2016.02.12 조회수 29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유전자검사기관에 질병예방 유전자 검사 허용? 재검토돼야” 〇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도 예외적으로 질병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했음.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50조 3항 2호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산업화 측면에서 개정된 조항이라며 유전자검사는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6011400031 □ "음식 알레르기, 출생 때 면역세포 활동과 연관" 〇 땅콩과 우유, 계란 등의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를 보이는 아이들이 ...
2016.01.15 조회수 36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6일]
■91살 칠레 할머니 자궁 속 60년 된 화석 태아; 유전자검사기관의 96.4%가 검사 정확도“매우 우수 (A등급) ”받아; 고혈압 환자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 최대 1.6 배 높다 ; "肝 줄기세포 찾았다" □ 91살 칠레 할머니 자궁 속 60년 된 화석 태아 〇 한 평생을 난임으로 고생해왔던 아흔이 넘은 칠레 할머니의 뱃속에 60년이 넘는 화석 태아가 발견됐음. CNN방송은 현지시간으로 5일 칠레 태평양 연안의 라 보카 라는 마을에 사는 에스텔라 멜렌데스라는 91살 할머니가 최근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다 몸속 화석 태아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멜렌데스는 단순히 혹이 생긴 줄 알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 오다가 최근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들렀다가 엑스레이 1차 촬영에서 종양이 의심돼 재촬영을 하게 됐음. 2차 촬영에서 자궁 안에 생성된 지 60년이 넘은 화석 태아를 발견했음. 병원 측은 ...
2015.08.06 조회수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