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 건
총 19 건
[9월 1일] 9월 본격 시행 돌입 '비대면 진료'…플랫폼 이용 환자 편의성 개선되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9월 본격 시행 돌입 '비대면 진료'…플랫폼 이용 환자 편의성 개선되나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비대면 진료가 본격 시행된다. □제네릭 의약품 7600여개 상한금액 인하 9월 5일부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7600여개의 상한금액이 일제히 인하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 3000여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고 소비자가 의약품 구매 시 부담하는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제네릭의약품: 일명 복제약. 신약 또는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받은 원개발사 의약품과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 효과, 용법과 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신약 또는 원개발사 의약품과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2022년 학대로 숨진 아동 50명…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최근 5...
2023.09.01 조회수 61
[8월 22일] 의료에 영리 플랫폼 허용..?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에 영리 플랫폼 허용?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자단체와 노동·시민사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위한 31개 과제 의료기관 실증 지원 보건복지부가 근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 사업(‘23년 7월~‘25년 12월)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 제약업계 염원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내달 출범한다 이달 대통령 훈령 고시, 다음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혁신위 출범 예정… "산업 발전 이바지 기대"
2023.08.22 조회수 60
[8월 21일] 美 낙태시술 이어 낙태약도 제한 판결…"임신 7주 이내만"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美 낙태시술 이어 낙태약도 제한 판결…"임신 7주 이내만"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낙태약의 사용도 제한하도록 판결했다. □ 절반 성공에 그친 규제샌드박스…"4년 희망고문 당한 꼴“ 최대 4년의 시한부 사업허용에 따른 미래 불확실성 때문에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들은 기약 없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기 일쑤다.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관련 실증 특례를 받은 바이오업체 대부분이 관련 사업을 중단했다.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 예우하자" 서울시 조례안 발의돼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자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 출생미신고 아동,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찾는다 출생미신고 아동이 위기아동 발굴대상에 포함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 비대면진료 ‘초진&rsqu...
2023.08.21 조회수 55
[8월 9일] '발등의 불' 떨어진 비대면진료 제도화...해외 현황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발등의 불' 떨어진 비대면진료 제도화...해외 현황은? 원산협 주최 원격진료 심포지엄서 규제완화 호소. 일본·영국·이스라엘 연자들, 각국 운영 현황 공유 □ 개인정보위, 보건의료 데이터 안전활용 대책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낙태 제한하려고 개헌 어렵게 만들려던 美오하이오주 시도 무산 주 헌법 개헌 정족수 기준 강화 안건 주민투표에서 부결. 오는 11월 낙태 허용 쉽게 만드는 개헌 안건 통과될 전망. 지난해 미 대법원 낙태 금지 강화 판결 뒤 논란에 기준점.
2023.08.09 조회수 4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복지부 입법예고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의료 분야별 업무 범위가 새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13개 분야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036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700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국감 핫이슈…효과성 분석·평가 '화두’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계기로 원격의료 필요성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
2021.08.03 조회수 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유명인 자살 보도 방향 바뀌자 '베르테르 효과' 줄었다" 유명인의 자살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방향이 변하면 서 일반인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자살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이 줄어든 배경으로 언론의 보도 변화를 꼽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2043200017?input=1195m 관련 논문: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00048674211025701 □ 심평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 보험가입 제한 악용 못한다” 심평원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피보험자 보험가입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설명했다. 기사: http://w...
2021.07.23 조회수 6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8일]
□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 급여기준 공개 정부가 수가(진료비) 항목에 ‘인공임신중절 교육ㆍ상담료’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낙태) 교육ㆍ상담에 수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 확정됐다. 기사: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31 행정예고: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 일본, 자궁이식 임상연구 허용 전망…자발적·무상제공 등 조건 일본에서 선천적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에게 자궁을 이식하는 임상연구가 조건부 허용될 전망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의학회는 조만간 질병으로 자궁이 없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위해 제3자로부터 자궁 이식을 받는 임상연구를 조건부 실...
2021.07.08 조회수 7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6일]
□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에 진료비 12% 집중 “합리적 절감안 필요” 노인 환자가 사망하기 3개월 전 의료비 지출이 집중되고, 사망 1개월 전 연명의료로 인한 비용은 전체 진료비의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431 관련 사이트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8200m01.do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 관련 보고서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 간행물 ISSUE&VIEW.pdf □ 서울시약·24개 구약사회, 복지부 항의 방문…"전화처방 종료"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와 24개 구약사회가 5일 보건복지부를 전격 항의 방문하고 닥터나우*의 약 배달과 관련해 한시적 비...
2021.07.06 조회수 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8일]
□ '디지털 백신여권' 이르면 내달 말 나와 해외여행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과 음성 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디지털 백신여권(쿠브, coov)’이 이르면 7월 말 나온다. 정부가 싱가포르 등과 추진 중인 트래블버블(안전여행권역)도 쿠브 앱이 디지털 백신여권 기능을 갖추는 시점에 시행될 전망이다. 기사 :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61705271 □ 비대면 진료 논의 속도내는 복지부…7월 공청회 가닥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 안건으로 ‘비대면진료’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을 선정하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
2021.06.18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0일]
□ 올해 한시적 전화처방 95만건...정부,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원격의료’ 공식화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원격의료 추진을 기정 사실화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며 “향후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리즈로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gatenews.com/news/2384351293 보도자료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2385&menuNo=4010100 □ 보건의료 '공공재' 강조한 정부, 지원은 공익보다 경제성 집중 우리나라 보건의료 지원정책은 국민의 건강·안전에 초점을 더욱 맞출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
2020.11.20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코로나 시대, 오진 적고 효용 큰 원격의료부터 도입 필요”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원격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진 확률은 낮으면서 효용은 큰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팀은 의료계의 ‘안전‧유효성 위협,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과 산업계의 ‘헬스케어시장 성장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보고서를 발간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288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5064800003?input=1195m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 보고서 및 그림 : http://iit.kita.net/newtri2/report/iitreporter_view.js...
2020.09.16 조회수 48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인공지능, 공정하지 않았다간 큰 코 다친다 인간의 편향이 만연한 사회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학습시키면(머신러닝), 차별적 판단을 지속할 수 있음. 한국에서도 일부 포털의 인공지능 기반 기사선별·배치알고리즘을 놓고 편향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윤리와 투명성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내놨지만, 추상적이란 평가가 많음. 기사 : http://www.hani.co.kr/arti/science/technology/956206.html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다룬 2019년 11월 19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56028 □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쟁 … 의료진, 건강 취약 계층이 우선 접종 대상" '코로나19 백신, 글로벌 개발 동향 및 확보전략' 포럼에서는 충분...
2020.08.04 조회수 1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 7일,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 … 의료대란 온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힘. 의협의 대정부요구사항은 의대 정원 확대 철회,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임.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801500062&wlog_tag3=naver, https://news.joins.com/article/23839341 의대 정원 확대 관련 7월 2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755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7월 24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200898 □ "의료계 집단휴진, 결국 국민 ...
2020.08.03 조회수 10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6일]
□ 완전체 된 복지위 … 코로나19 대응에는 여야 없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대 국회 원구성 완료 이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함.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 방역일선 보건의료인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촉구하고, 비대면 진료의 그늘을 짚어냄.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5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0049&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14715&category=C □ DTC 유전체서비스 업체 개점휴업 주장에 보건복지부 보도해명 병원을 통하지 않고 유전체기업에 검사를 직접 의뢰하는 DTC 유전체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
2020.07.16 조회수 20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5일]
□ ‘어떤 유전자가위 쓸까’ 고민된다면 … 유전자가위 골라주는 AI 나왔다 국내 연구팀이 유전자 교정 상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유전자가위기술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DeepSpCas9variants)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힘. 유전자가위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기 때문임. 기사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25500058&wlog_tag3=naver 저널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7-020-0537-9 □ 속도내는 원격진료 … 정부 "재외국민 허용" vs 의협 "실효성 의문"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비대면 진료(원격진료)를 통해 국내 의료인으로부터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됨.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규제 샌드박스 안건 8건을 승인함. 기사 : https://n...
2020.06.25 조회수 16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17일]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독소조항' 고친다 … 행안부, 입법예고 수정 추진 정부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손보기로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려면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수집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춰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구에서 모호한 ‘상당한’을 삭제하고, '수집 정황 또는 처리 관행'으로 변경할 방침임.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16_0001061403&cID=10201&pID=1020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61728065538?did=NA&dtype=&dtypecode=&prnewsid= 독소조항 도표가 포함된 6월 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89495 □ AI로 가속된 ‘바이오혁명’ 위험관리·성장...
2020.06.17 조회수 17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6일]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감염병 재난 상황서 취약집단에 관심과 지원 필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5일 이윤성 위원장 명의로 코로나19 유행 사태를 맞아 고려할 사항에 대한 성명을 냄. “신종 전염병과의 싸움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아 연구나 조치가 기존의 과학적 근거나 윤리적 기준과 다르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위기나 긴급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힘.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388 사진 : https://bioethics.go.kr/user/news/gallery/board/view/1057 성명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462 □ 렘데시비르, 코로나 완치 4일 단축, 사망률 30% 낮춰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주도한 10개국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치료효과가 입증됨. 한국에...
2020.05.26 조회수 22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0일]
□ WHO 총회,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공정한 유통 결의 … 한국, 신임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돼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의 제73차 회의에서 194개 회원국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의료품의 보편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한 유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 더불어 제약업계와 연구개발 관련자들에게 특허 공유도 요구했으며, WHO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도 합의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9181951088?input=1195m 복지부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60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611 WHO의 동등한 접근 보장 관련 4월 2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
2020.05.20 조회수 53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5일]
□ "원격의료는 미끼, 진짜 목적은 의료데이터 활용" … '재난 자본주의' 우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고위관료들의 입에서 잇달아 "원격의료" 관련 발언이 나오고 있음. 이를 두고 코로나 사태를 틈타 '의료영리화'의 둑을 허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는 “코로나라는 재난을 활용해서 '재난 자본주의' 식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안 된다”고 비판함.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1414173586791?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코로나 탓 전화 진료 허용했더니 26만건 ··· 전화통 불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 진료를 예외로 인정했더니 26만건의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이달 10일 전국 3853개 의료기관이 26만2121...
2020.05.15 조회수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