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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의사가 왜 임신중지약 반대하나”… 미국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권 보장 거들 듯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사가 왜 임신중지약 반대하나”… 미국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권 보장 거들 듯 임신중지(낙태)권 인정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임신중지약’ 접근권 보장은 거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임신중지약이 유통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소송을 낸 의사들의 반대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게 다수 대법관의 인식이다. □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묘 못 잊고 6700만원 들여 'DNA 복제'한 집사 캐나다 CBC의 보도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사는 크리스 스튜어트(Kirs Stewart)라는 여성은 세상을 떠난 랙돌 반려묘 베어(Bear)의 DNA를 복제한 고양이 두 마리를 입양하기 위해 무려 5만 달러(한화 약 6,699만 원)를 지불했다. □ 공공기관 의료데이터, 6개월 내 신속 제공…"공공 목적 연구 활용“ 정부가 '공공기관 ...
2024.03.27 조회수 46
[1월 22일] 건강보험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3월까지 휴업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 3월까지 휴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상담·등록 업무를 오는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19일 밝혔다. □ 1년 전 죽은 강아지의 귀환... 불붙은 반려견 복제 논란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이 죽자 복제 업체에 의뢰해 죽은 반려견을 복제시킨 유튜버의 사연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반려견 복제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제 과정에서 비윤리적 행태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복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잉여 출산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다. □ 계속되는 ‘간병 살인’…연쇄 비극 끊으려면 간병이 개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간병비와 간병의 질을 책임지는 공적 체계가 마련돼...
2024.01.22 조회수 11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23일]
□ 생명윤리 기본정책 첫 수립 …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정기회의 우리나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의 근간이 될 기본정책이 처음 수립됨.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2일 제4차 정기회의를 비대면으로 열고 생명윤리 기본정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2_0001279760&cID=10201&pID=1020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2043600530?input=1195m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2337 □ 與 "연내 조정 어렵다" … 해 넘기는 낙태죄 규정 형법 조항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발됨.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이달 31일을 넘기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됨. 기사 :...
2020.12.23 조회수 7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일]
□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 … 10대 분야 규제혁신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안전·건강과 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섬.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함. 올해 4분기에는 생명윤리법을 개정해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치료연구 대상을 확대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0041600002?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00531040100002?input=1195m,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83446625797456&mediaCodeNo=257&OutLnkChk=Y 보도자료 :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39951&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 정부, 코로나19 의학연구·해...
2020.06.02 조회수 22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5일]
□ 복지부, '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 준비 본격화 〇 보건복지부가 내년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하위법령 입법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 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본격화했음. 민관추진단은 정부가 내년 8월 시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하위 법령에 자문 역할을 함. 추진단에는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여했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22_0014239250&cID=10201&pID=10200 □ 황우석 '1번 줄기세포' 등록 진통…증거자료 미흡 '퇴짜'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
2016.07.25 조회수 1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4일]
□ 기혼여성 임신횟수 해마다 감소…2015년 2.34회 〇 기혼여성이 임신하는 횟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어렵게 임신했더라도 5분의 1은 정상적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2016년 6월호)에 실은 '최근의 임신 및 출산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음. 이 선임연구위원은 보사연이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조사결과'를 활용해 임신경험이 있는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과 출산실태를 분석했음. 분석결과, 기혼여성의 평균 임신횟수는 2003년 2.84회, 2006년 2.58회, 2009년 2.45회, 2012년 2.41회, 2015년 2.34회 등으로 지속해서 감소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3/0200000000AKR20160713105400017.HTML?input=1195m □ 국내사, 해외임상시험 비용 지원받는 길 열린다 〇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
2016.07.14 조회수 1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1일]
□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 7년만에 재개 〇 국내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예정임. 보건복지부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11일 밝혔음.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재개되는 것은 2009년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임. 연구팀은 체세포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만들어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 연골 형성이 상 같은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임.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0년까지 5년 동안 난자 600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음. 복지부는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를 제대로 작성했는지, 차의과대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1/0200000000AKR201...
2016.07.11 조회수 17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7일]
□ 체세포복제 '조건부 승인'…배아줄기세포 탄력받나 〇 체세포복제 방식의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될 길이 열리면서 국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됨.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하였음. 최종 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역시 위원회가 지적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되도록 빨리 승인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연구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조건은 난자와 체세포 획득의 적법성, 인간 복제 가능성에 대한 감시 체계 마련 등. 단, 이번 연구 역시 국내 생명윤리법상 동결된 난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하에서 진행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4/0200000000AKR20160514053800109.HTML?input=1195m □ 복지부,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시체해부 자격 부여 〇 종합병원 전문의 5년 이상 의사들...
2016.05.18 조회수 32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5일]
□ '정신병원 강제입원' 공개변론…"자기결정권 침해"vs"적시치료위해 필요" 〇 헌법재판소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음. 쟁점이 된 정신보건법 24조1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정신질환자의 적시 치료와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4_0014021771&cID=10201&pID=10200 □ 인체조직은행, 공공·비영리화된다 〇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조직은행을 공공·비영리화하는 세부 규정...
2016.04.15 조회수 32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4일]
□ 면역거부 없는 차세대 인공심장판막 세계 첫 이식 〇 국내 연구진이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한 인공조직심장판막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인체에 적용하는데 성공했음.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기범, 흉부외과 김용진·임홍국 교수팀은 돼지의 심낭 조직을 이용한 인공심장판막에 특수 면역 및 화학 고정처리 기법을 적용, 이종이식의 문제점인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한 '차세대 인공조직심장판막'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음. 연구진에 지난 2월에는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수술을 받았던 20대 초반 여성 환자의 폐동맥판막 부위에 차세대판막을 이식했는데 시술 4일째 합병증 없이 건강한 상태로 퇴원했음.김용진 교수는 "이번 차세대판막은 유럽 등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인공조직판막 시장을 뒤흔들고, 한국 의료기술의 수출 시대를 본격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음. http://www.new...
2016.03.14 조회수 2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9일]
□ 中, 12년전 냉동배아에서 시험관 아기 출산 성공 〇 중국 중부 산시(陝西)성의 한 병원에서 40세 여성이 12년전에 냉동보관한 배아를 이용해 건강한 시험관 아기를 출산했음. 27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이 여성은 중국 산시성 성도 시안(西安)의 탕두(唐都) 병원에서 지난 24일 3.4㎏의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했음. 그녀는 나팔관 폐쇄와 다낭성난소증후군으로 남편과 함께 2004년 시험관아기시술(IVF)을 통해 첫 아이를 낳은 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나머지 배아를 병원에 냉동보관해왔음. 그녀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시행키로 하면서 둘째 출산을 결심했고 해동에 성공한 두 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해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27/0200000000AKR20160227030800083.HTML?input=1195m □ '면역결핍 형질전환 복제돼지' 국내 최초 생산 ...
2016.03.02 조회수 54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15일]
■ "머드 복제기술을 넘겨라"…'황우석-박세필' 법적다툼; 건강관리 제품 규제 완화…모바일 헬스케어 시장 커진다; 건강하다 느껴도 ‘유전적 질병’ 있을 수 있어 □ "매머드 복제기술을 넘겨라"…'황우석-박세필' 법적다툼 〇 국내 동물복제기술 분야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황우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박사와 박세필 제주대 교수가 매머드(맘모스) 복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소유권을 두고 법적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음. 시베리아의 얼음 속에 파묻혀 있던 매머드 조직에서 세포를 되살려 분화시킴으로써 매머드 복제에 가장 중요한 기술 확보에 성공했는데, 이 기술의 소유권이 서로에게 있다는 주장임. 황 박사는 2012년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수도 야쿠트 및 야나 강 일대의 얼음과 땅속에 파묻혀 있는 매머드 조직을 채취해 러시아 연구팀과 공동으로 멸종된 매머드를 복제하는 작업을 추진 해왔지만 최근까지도 성공...
2015.07.15 조회수 25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29일]
□ 식약처, 생명존중으로 실험동물 윤리의식 강화 〇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명존중과 동물사랑의 의미를 담은 ‘동물사랑비’ 제막식과 생명존중행사를 29일 식약처 실험동물자원동(충북 청주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개최한다고 밝혔음. 국내에서 한 해에 의약품 등의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동물 은 약 175만마리로 마우스·랫드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음. 또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된 실험동물을 위로하고 생명윤리 확산 을 위해 생명존중행사도 개최함. 안전평가원은 이번 ‘동물사랑비’ 제막식과 생명존중행사가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생명존중 의 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http://www.ajunews.com/view/20141029092119457 □ 지아이블루, 이종장기 이식시 거부반응 대폭 줄인 다중 형질전환 복제돼지 출산 〇 지아이블루(032790)는 이종장기 이식시 초...
2014.10.29 조회수 126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0월 15일]
□ 황우석, 중국에 동물복제 합작회사 설립 〇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한-중 합작회사 '보야-수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고 10일 밝혔음. 연구원은 이 합작회사가 웨이하이시 인민정부에서 연구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하고 중국의 줄 기세포 연구기업인 보야라이프그룹이 시설과 인력 등에 40억위안(한화 약 7천억원)을 투자해 설립된다고 소개했음. 수암생명공학연구 원은 이 회사에 동물복제와 줄기세포 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임. 이번 합작회사 설립 과정에서 수암 측은 중국의 상징적 견종인 '짱아 오'를 처음으로 복제해 웨이하이시 인민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0/0200000000AKR20141010090800017.HTML?input=1215m □ 쥐꼬리 지원금·낮은 임신율...인공수정 부부들 두번 울다 〇 14...
2014.10.15 조회수 17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9일]
□ 미국 연구진 “인간 언어 유전자는 쥐를 똑똑하게 만든다” 〇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연구팀이 최근 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인간의 언어유전자를 생쥐에 도입하자 미로찾 기 능력이 향상되는 등 똑똑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 유전자의 정확한 역할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학계에서는 쥐의 FOXP2 유전자를 인간의 언어 유전자와 비슷한 형태로 변화시켜 뇌와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임. 연구팀은 인간이 말하는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사고과정 능력을 뛰어 넘을 것을 요구한다는데 주목했으며 "이번 실험을 통해 FOXP2 유전자가 의 식과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학습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런 과정은 인간이 유아기때 언어능력을 습득하는데 필수적 이므로 FOXP2가 언어습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음. http...
2014.09.19 조회수 10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23일]
□ “황우석 사건 학문적으로 정리하겠다” 〇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세상에 알린 류영준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병리학과 교수(42·사진)가 학문 적으로 ‘황우석 스캔들’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음. 그는 대학에서 병리학을 전공했지만,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후연구원 (PhD)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윤리학을 공부했음. 류 교수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제2회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 원 콜로키움에 참석, ‘황우석 스캔들이 보여준 한국의 자화상과 그 극복의 움직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음. 한국에서 ‘황우석 스 캔들’이 가능했던 이유로 “국민의 묻지마 애국주의와 지식인의 역할 부재, 서울대를 나오고 외신에 나오면 대서특필하는 언론의 습성, 정치인의 무책임한 지원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짚었으며 “아직도 ‘황우석관련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주식...
2014.04.23 조회수 364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20일]
□ "배아복제 연구 줄기세포 발전에 필수" 〇 지난해 미국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면서 연구용 난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배아줄기세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미국은 주법으로 연구용 난자 기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등 20여 개주는 연구용 난자 기증이 가능하고 보상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도 연구용 난자 기부와 그 대가로 보상도 허용함. 반면 일본은 우리와 같이 연구 목적만으로 난자를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본 기사는 ‘세계 각국의 줄기세포 연구 규제 정책’ 그림을 포함하고 있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81642 □ 의사 처방받아 자살 가능 스위스, 통계 보니... 〇 스위스 베른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종교적 소속이 없고 잘 사는 지역에 거주하며 고등교육을 받고 이혼한 ...
2014.02.24 조회수 538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20일]
□ 세계 최대 복제돼지공장이 말하는 미래 〇 복제 기술은 생명의 신비를 조작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또는 윤리적 측면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음. 하지만 중국에선 이 새로운 ‘클론’ 기술이 전례 없이 규모를 키워가고 있음. 중국 심천에 위치한 BGI 연구소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제 돼지 공장’이라고 부를 만한 곳임. 연구소에 인접한 시설 1층에는 돼지 90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들 돼지는 모두 복제 기술로 만든 것임. BGI 내 시설은 1년 동안 500마리에 이르는 복제 돼지를 만듦. 그냥 “복제 기술이라는 게 있구나”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대량 생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임. http://techholic.co.kr/archives/10908 □ 프랑스와 스페인의 반대되는 '낙태' 행보 〇 ‘생명을 위한 행진’이라는 단체가 주최한 낙태반대 집회에 참석한 약 4만명의 시위대는 파리 앙발리드 기념관 광장...
2014.01.24 조회수 3663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3일]
□ 차병원, 미국서 체세포복제 본격 연구 〇 차병원그룹 차헬스시스템즈는 미국에서 약 40명으로부터 난자를 기증받아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 중임. 우리나라에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세포 복제 연구에 사용가능한 난자를 불임시술 후 남은 난자나 폐기될 난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강한 여성에게 난자를 기증받기 위해 국내에서는 연구를 접고 미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음. http://news.hankooki.com/lpage/it_tech/201306/h20130602212006122310.htm □ GM작물 축복인가 재앙인가 〇 GM작물이 출현한 지 30년이 됐지만, 최근 미국 오리건주에서 승인받지 않은 GM밀이 재배돼 유통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상이 걸렸음. GM작물이란 유전자를 다른 식물에 옮겨 인간이 원하는 특성을 갖는 새로운 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1994년 미국 기업 칼젠이 넙치의 유전자를 토마토...
2013.06.03 조회수 2986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24일]
□ 미국판 황우석?… '복제 줄기세포' 사진조작 의혹 〇 미국의 논문 리뷰 전문 사이트 '펍피어닷컴(Pubpeer.com)'에는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가 지난 15일 '셀(Cell)'에 피부세포를 복제해 세계 최초로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발표한 논문에서 최소한 네 군데 사진이 같은 사진을 반복해서 사용했거나 사진 크기를 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했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4/2013052400154.html □ 中, 외국제약사에 임상시험 전면허용 〇 제일재경일보는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SFDA·이하 식약총국)이 초기 임상시험을 국외에 개방했다고 보도했음. 앞으로 외국 제약회사들은 중국에서 1단계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스위스계 제약사 노바티스가 외국계 제약업체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1단계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임. http://w...
2013.05.24 조회수 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