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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프랑스, 조력 사망법안 국무회의 제출…5월말 국회 논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프랑스, 조력 사망법안 국무회의 제출…5월말 국회 논의 프랑스에서 의사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사망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 美 애리조나, 160년 전 낙태금지법 부활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산모 생명을 구하기 위한 때 외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주법을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다. □ 스위스 여성 노인들, 정부 이겼다… 유럽최고법원 "기후변화 대응 부족은 인권침해“ 스위스의 노년 여성 단체가 9일(현지시간) 국제 법정에서 승리했다. 자국 정부가 기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유럽 최고 법원이 인정하면서다.
2024.04.11 조회수 40
[3월 27일] “의사가 왜 임신중지약 반대하나”… 미국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권 보장 거들 듯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사가 왜 임신중지약 반대하나”… 미국 대법원, 먹는 낙태약 접근권 보장 거들 듯 임신중지(낙태)권 인정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임신중지약’ 접근권 보장은 거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임신중지약이 유통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소송을 낸 의사들의 반대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게 다수 대법관의 인식이다. □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묘 못 잊고 6700만원 들여 'DNA 복제'한 집사 캐나다 CBC의 보도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사는 크리스 스튜어트(Kirs Stewart)라는 여성은 세상을 떠난 랙돌 반려묘 베어(Bear)의 DNA를 복제한 고양이 두 마리를 입양하기 위해 무려 5만 달러(한화 약 6,699만 원)를 지불했다. □ 공공기관 의료데이터, 6개월 내 신속 제공…"공공 목적 연구 활용“ 정부가 '공공기관 ...
2024.03.27 조회수 46
[2월 6일] 의대 증원에 "소아과 '오픈런' 안해도" vs "의술 질 저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대 증원에 "소아과 '오픈런' 안해도" vs "의술 질 저하“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입학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사 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거나, 의료 질 저하 혹은 의대 쏠림이 우려된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 암 치료 새 무기 mRNA 암백신, 영국서 임상 첫 개시 새로운 암 치료 전략으로 주목받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암백신이 영국에선 처음으로 환자들에게 투여됐다. 흑색종, 폐암, 고형암에 대한 치료 효과를 확인한다. □ ‘수술 없는 성별정정 인정’ 추진하는 대법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2024.02.06 조회수 121
[2월 5일] 분기 1회 미만 병원 가면 年 12만원 '건강바우처’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분기 1회 미만 병원 가면 年 12만원 '건강바우처’ 보건복지부는 과잉 외래 진료를 막는 동시에 국민 스스로 복합·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 CT사진’ AI가 맘대로 쓴다고?…의료 민감정보 활용, 물꼬 튼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미지·영상·음성 등 정해진 규격이나 형태가 없는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 “독성물질 3대 이어져”…조부모 몸 속 살충제, 손자 DNA 손상 조부모가 노출된 독성 화학물질의 영향이, 나는 물론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2.05 조회수 123
[1월 25일] ‘질소가스 주입’ 사형 괜찮은가…사형제 폐지 국제추세 속 ‘고문 vs 인도적 방법’ 논란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질소가스 주입’ 사형 괜찮은가…사형제 폐지 국제추세 속 ‘고문 vs 인도적 방법’ 논란 美 앨라배마주 사법당국은 오는 25일 사형수 케네스 스미스(58)에게 질소가스를 이용해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질소가스 사형은 대형동물을 안락사할 때도 쓰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고문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 2024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한눈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109조1830억원)보다 12.1% 증액된 총 122조3779억원의 예산을 올해 투입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경증 환자 상급병원 가면 지역 돌려보내기 '시작’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
2024.01.25 조회수 124
[8월 22일] 의료에 영리 플랫폼 허용..?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에 영리 플랫폼 허용?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자단체와 노동·시민사회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위한 31개 과제 의료기관 실증 지원 보건복지부가 근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 사업(‘23년 7월~‘25년 12월)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 제약업계 염원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내달 출범한다 이달 대통령 훈령 고시, 다음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혁신위 출범 예정… "산업 발전 이바지 기대"
2023.08.22 조회수 58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3일]
□ 부끄러운 의료인 현주소...자격정지·면허취소 등 5년간 4000명 일부 의료인들의 비윤리적 진료나 부당한 이익추구 사례가 늘고 있다. 비위 행위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5년간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932 □ "보건의료인 국시에 윤리문제 출제 확대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직업) 윤리문제 출제 확대 필요성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문했다. 복지부가 최근 3년간 국시원에서 시행한 직종별 윤리문제 출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26개 직종 중 12개 직종(46.2%)만 윤리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874 □ "화이자 백신 5∼11세에게도 효과 있다" 임상시험 결과 나와 화이자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5~11세...
2021.09.23 조회수 13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6일]
□ 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윤리적·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76 보도자료 및 가이드라인 : http://www.kma.org/notice/sub1_view.asp □ 전문간호사법, 갈 길 구만리… 복지부 “의료법 고려해 각계 의견 검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전문간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각계 의견 격차를 부각한 채 끝났다. 전문간호사의 업무 특성을 인정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2021.09.16 조회수 14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2일]
□ 본회의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 공은 다시 복지부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 개정작업을 모두 마쳤다. 이제 공은 국회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넘어왔다. 의료법 개정으로 수술실 내 CCTV 의무 설치가 명시됐지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속 조치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074 □ “백신과 생리 부작용 연관성 보고 없어…이상반응 ‘기타’란에 신고 가능” 백신을 맞은 여성들 사이에 부정출혈이나 생리 주기가 변화하는 등 부작용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방역 당국은 “아직 백신과 연관성이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생리에 대한 문제는...
2021.09.02 조회수 11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7일]
□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안내서를 발간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 심사위원회(IRB)의 승인만 있어도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 있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7035800017?input=1195m 보도자료: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약사회 “닥터나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26일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닥터나우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닥터나우가 약국 명칭을 ...
2021.08.27 조회수 90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4일]
□ 신생아 유전체검사 ‘NEW지스캐닝’ 불법 의혹에 움직이는 복지부 신생아 대상 유전체 검사인 ‘NEW지스캐닝’에 대한 위법 논란이 계속되자 마침내 보건복지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이들 회사에 현지조사를 나가 각종 의혹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 복지부지만 무분별한 신생아 유전자검사를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757 보도설명 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page=1&CONT_SEQ=366969 □ 전세계 재생의료 임상 1300건 돌파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23일 집계한 ‘2021년 상반기 글로벌 재생의료 산업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재생의료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을 약 1300건 이상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08.24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9일]
□ 인공임신중단약 심사착수…'낙태 표시허용' 법안도 주목 낙태죄 폐지로 ‘인공 임신중단 의약품’의 국내 시판허가 심사가 진행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의약품 표기 관련 약사법 개정 타당성이 덩달아 커졌다. 현행 약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 암시 문서·도안 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해 인공 임신중단 관련 의약품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그것이다. 기사: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9416&REFERER=NP □ “복지부,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확대해야”…소비자정책위 권고 앞으로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확대돼 의료기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예방될 전망이다. 현재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광고는 대부분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온라인 광고는 일평균 이용자...
2021.08.19 조회수 89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8일]
□ 복지부, 12월말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접수 보건복지부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 세포 등을 이용해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을 뜻한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7167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888 □ AZ 백신 접종 연령 50세서 30세로 완화 매우 우려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령을 희망자에 한해 기존 5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완화한 가운데, 의료계가 높은 전신부작용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희망자라고 하더라도 30세 이상까...
2021.08.18 조회수 8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0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 추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26948 □ 수상한 '신생아 유전체 검사' 수사 착수 신생아 유전체 검사업체가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두 검사업체는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때 진단용이 아닌 연구용칩을 사용해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95464 □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예방효과 확인 코로나19 백...
2021.08.10 조회수 7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5일]
□ 낙태 교육·상담료 급여 강행...현장에선 혼란·무관심 '혼재’ 지난 1일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강행했지만, 의료현장에선 제도 시행에 따른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지 않은 산부인과에는 교육·상담을 원하는 환자가 찾지 않고, 갑작스런 제도 시행에 혼란스러웠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나 의료기관장들은 제도 시행 전과 후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24 □ 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기사...
2021.08.05 조회수 84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4일]
□ 순서 바뀐 낙태 교육·상담 신설…법령 개정 우선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인공임신중절(이하 낙태) 관련 교육·상담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발령한 가운데 산부인과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상담부터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61 관련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_인공임신중절__의사에게_교육·상담_신청하세요!.hwp □ 학원장들, ‘코로나 선제 검사’ 불복 소송에… 法 “현저한 손해 아냐” 기각 서울시가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자 수도권 학원장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
2021.08.04 조회수 92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3일]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복지부 입법예고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전문간호사의 의료 분야별 업무 범위가 새로 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13개 분야별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20367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700 □ '한시적 비대면 진료' 국감 핫이슈…효과성 분석·평가 '화두’ 코로나19로 인해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계기로 원격의료 필요성 여부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
2021.08.03 조회수 85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30일]
□ “임상시험 결과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더 쉬운 용어 써라” 유럽의약품청(EMA)이 임상시험에 대한 환자 및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제약사들의 임상시험 정보 공개 항목에 '일반 언어 요약(plain language summary, PLS)' 제공 의무를 포함한다고 천명하며,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체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087 □ '중앙임상심사위' 출범…신속한 임상진입 돕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등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지원하는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정식 출범을 알리고 주요 참여 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7월 30일 출범식을 개최했다. 기사 : http://www.medisobizanews.com/n...
2021.07.30 조회수 71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3일]
□ "유명인 자살 보도 방향 바뀌자 '베르테르 효과' 줄었다" 유명인의 자살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방향이 변하면 서 일반인의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교수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자살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최근 자살률이 줄어든 배경으로 언론의 보도 변화를 꼽을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2043200017?input=1195m 관련 논문: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00048674211025701 □ 심평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 보험가입 제한 악용 못한다” 심평원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피보험자 보험가입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해 설명했다. 기사: http://w...
2021.07.23 조회수 67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2일]
□ 복지부, 치매 외래 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첫 시행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 질환 외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평가 대상 기관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의 의료·요양기관이다.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078200530?input=1195m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6549 □ 의료진이 생각하는 장기ㆍ조직 기증 활성화 방안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 대한신경외과학회ㆍ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에 의뢰한 장기ㆍ조직 기증 접근방법 등에 관한 연구(책임연구원 가톨릭의대 조광욱) 결과가 지난 20일 공개됐다. 여기에는 설문조사와...
2021.07.22 조회수 88